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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짝도 못나간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이래도 되나? 새창

  재벌문제는 기업 거버넌스와 경제력집중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황제경영(皇帝經營)의 폐해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나 계열사 간 인수합병 등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私益騙取)로 발생한다. 이에 반해, 경제력집중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경제 전반의 가용자원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사회의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재벌중심 제조업체제에서 중간재 부문 경쟁실종이 경제위기의 본질 경제력집중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경제 권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박상인(sang1234) 2019-10-16 17:00:00
• 조국 사퇴의 배경과 향후 정국 방향 새창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린 적폐몸통 조국이 14일 사퇴했다. 법무장관에 내정된 지 66일 만이고, 임명 35일 만이다.그동안 그토록 강력한 사퇴 여론에도 꿈쩍하지 않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전격적인 사퇴가 이루어졌을까? 조국 사퇴 이후 향후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우선, 며칠 전부터 ‘검찰 개혁 완료 후 사퇴’설이 언론에서 제기되었지만, 사퇴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그 이유는 그만큼 문 정권이 이번 조국 사태의 정치적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장, 연일 발표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이를 뒷받…

  장성민(sung123) 2019-10-14 22:57:28
• 2020년도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의 함정 새창

  심각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초대형 슈퍼 예산으로서 513조원의 2020예산안은 그 규모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72조1천억 원의 대폭적 적자 재정이라는 것이다. 9.3%의 정부지출 증가에 비하여 정부수입은 1.2% 증가함에 따라 올해 33조8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에 60조2천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재정적자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다. 대외신용도가 하락하면 우리 돈의 신뢰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오르고 무역거래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

  김원식(one111) 2019-10-14 17:00:00
• 이제 윤석열 찍어내기인가? 그것은 문 대통령에겐 '독약' 새창

  조국 적폐게이트가 온 나라를 뒤덮으며 분노와 화염의 회오리춤을 추고 있는 국론분열의 위기 속에 세간의 화제는 단연 문재인 대통령의 거취 문제이다. '그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는 하야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만일 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하야 국면을 맞게 된다면 언제 어떤 시점이 그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시중 여론은 서초동 시위와 광화문광장 시위를 걱정하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도록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

  장성민(sung123) 2019-10-11 12:40:00
• “X새끼들!”…요지경 속 대한민국 새창

  “X새끼들!”X=? “개, 돼지, 소, 쥐, 국회, 여당, 야당, 청와대, 장관,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기자, 진보, 보수, 꼴통,.............”정답은?응답자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단어를 대입하더라도 모두가 정답이 되는 나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한심한 나라’ 정도가 아닐까?지금 이 시점에서 “한심한 나라”라고 우리가 지목할 수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북한, 미국, 중국, 일본, 베네수엘라........,?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 두 번째로 꼽는다면 서운해 할 요…

  이계민(leegaemin) 2019-10-08 15:10:00
• 왜 “R의 공포’보다 ‘J의 공포’가 더 무서운가? 새창

  세계의 실물경제동향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IHS Markit의 글로벌 제조업구매자지수(PMI)는 9월 5개월 연속 50이하(나쁨)를 지속함으로써 유럽 재정위기직후였던 2012년 이래 세계 제조업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유로존은 50이하를 8개월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경제 호전을 주도해 왔던 미국조차도 제조업 PMI(ISM)는 ‘09년 6월 이래 최저수준이며, 서비업 PMI는 ’16년 8월 이래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세계 제조업은 2012년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을 …

  김동원(dwkim) 2019-10-07 17:00:00
• 수시납치, 고통평가, 오캄의 면도날, 그리고 교육개혁 새창

  바야흐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60대 이상 고용이 재정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고 난리고, 젊은 세대들은 낳을 힘도 기를 능력도 힘든 상황이며, 다음 세대에게 힘들게 공부하고, 어렵게 취업해야 하는 상황을 대물림하기 좋아하는 70년대 이후 출생자는 없다. 또한, 결혼하면 전세를 빚으로 마련해야 하고, 애를 낳아도 조금 더 큰 전세로 옮기는데 또 빚을 져야 하고, 집을 사려고 하면 엄청난 가격에 빚을 져야 한다. 따라서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김상봉(brainkim75) 2019-10-06 17:00:00
• 북한 SLBM 발사, 트럼프 ‘탄핵 위기’에 대한 김정은의 '트럼프놀이' 새창

  4일로 예정된 북·미 간 실무회담 재개를 불과 이틀 앞둔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또다시 트럼프를 가지고 놀겠다는 김정은의 '트럼프놀이'가 시작됐다.북한이 어제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오전 7시 11분쯤 강원도 원산 북동쪽 17㎞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SLBM인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장성민(sung123) 2019-10-03 09:02:04
• 삶은 소머리가 앙천대소(仰天大笑)할 명언(名言)들 ? 새창

  요즈음의 정치상황을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대립으로 오해될 만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말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싶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 50여일이 넘었고, 장관으로 임명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매체형태를 불문하고 온갖 매스컴들이 ‘조국 장관’ 문제로 도배질을 하고 있다.‘이게 나라냐’라는 화두(話頭)로 정권교체…

  이계민(leegaemin) 2019-10-02 18:50:01
• 디지털 사회 2.0 ‘인간이 중시되는 분권화 사회’ 새창

  변화의 원동력은 블록체인 기술과 거래비용의 절감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의 비전을 기술이 아닌‘인간중심’ (human-centered)의 사회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이 글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기술들이 초래하는 미래사회의 기본 비전은 ‘보다 분권화(decentralized)된 인간중심의 디지털 사회라고 본다. 1990년대 이후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이 출현하면서 각종 가전제품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사람들 간의 소통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을 디지털사회 1.0이라고…

  이근(geun) 2019-09-3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