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북한의 '순환경제' 정책과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4 (2021.3.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순환경제의 개념 - 순환경제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서 경제 성장을 담보하면서 각종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원자재의 조달부터 원자재 재활용까지 한 번의 순환이 진행되는 과정은 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로 구성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과제를 포괄한 종합적인 …

  최은주(research_noImage.png) 2021-03-18 15:30:00
• 계속되는 고용한파-최근 경제동향 <2021.3.18. 분석> 새창

  1. 2021년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47.3만명(-1.8%)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56.1만명 및 일시휴직자 8.0만명이 증가했다. 지난 2월 고용률(58.6%)은 전년동월(60.0%)대비 1.4%p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제조업 고용악화는 지속됐고, 서비스업 가운데  교육 서비스업 8.2만명(-4.5%), 도매 및 소매업 19.4만명(-5.4%), 숙박 및 음식점업 23.1만명(-10.2%) 이 각각 감소하여 2020년 3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

  국가미래연구원(58970109e7e4850a0516) 2021-03-18 12:40:00
•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정신 새창

  '공정'에 대한 시대적 욕구는 더욱 거세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정가치 훼손 탓▲주관 : 국가미래연구원▲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 1. 종합- 2019·2020년 담론 형성의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의 담론 비중은 정치(59.9%)>경제(21.3%)>사회(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사회(81.3%) > 정치(15.4%) > 경제(3.3%) 순으로‘사회’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 2019년에는 조국 전 장관 이슈와 선거법·공수처…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1-03-10 12:10:00
• 채권 및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2.27 분석> 새창

   1. 2021년 2월 국제금융시장   -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국가 확산 속에서 미국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최근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주가 변동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주요국 주가는 최근 일평균 2% 내외로 급등락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달러지수는 상승하였으나 엔화나 유로화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주가 하락에 안전자산 선호 및 미국 경기개선 징후 확인 등이 그 요인이다.- 주요국 채권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장기 국채금리 상승폭도 확대…

  국가미래연구원(5b6166a11b0cae7d29c4) 2021-03-01 16:30:00
• 채권 및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2.27 분석> 새창

  1. 2021년 2월 국제금융시장  -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국가 확산 속에서 미국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최근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주가 변동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주요국 주가는 최근 일평균 2% 내외로 급등락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달러지수는 상승하였으나 엔화나 유로화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주가 하락에 안전자산 선호 및 미국 경기개선 징후 확인 등이 그 요인이다.- 주요국 채권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장기 국채금리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

  국가미래연구원(6b10efe0618478f8032f) 2021-03-01 16:30:00
•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새창

  1. 왜, 코로나이익공유제인가? – 재난지원금 재정의 한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 조세 징세의 한계– 사회보험 등 재원의 한계• 사회보험 재정 적자 심화• 2020년도 고용보험 적자 8조원 등– 도덕적 해이: 5년간 5번 퇴직자 1만명, 478억 지급– 취약계층 지원/기부 한계• 생계 불안 심화– 코로나이익공유제(안)• 코로나 수혜 기업의 이익 환수– 다음은? 2. 결론: 코로나 대책 방향 ▲ 보상금 제도 도입 프로세스의 개혁 및 법제화– 시범사업/경제사회적 분석– 법안 결정– 실행에 따른 부작용 조정▲ 코로나…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2-27 17:30:00
•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트럼프 시대의 외교정책 레거시 - 트럼프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꼽히는 것으로는, 국내 정책에서는 기업 감세, 규제 철폐, 경제 호황 지속, 대중국 강경노선, NAFTA 등 무역협정 개정,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성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세 가지 중요한 실패는 민주주의의 퇴조, COVID-19 대응의 실패,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초래 등을 들 수 있다. 2…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2-20 17:10:00
• 역대급 고용한파-최근 경제동향 <2021.2.19. 분석> 새창

  1. 2021년 1월 취업자 수 전년 동월대비 98.2만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86.7만명 및 일시휴직자 34.6만명 증가- 지난 1월 고용률(57.4%)은 전년동월(60.0%)대비 2.6%p 하락했고,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98.2만명(-3.7%) 감소했다. 특히 30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27.3만명과 21.1만명이 각각 감소하여 고용 악화 지속됐고,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60대 이상 취업자도 전년 동월대비 1.4만명 감소, 전월대비 47.1만명 감소하는 양상으로 변했다. - 업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국가미래연구원(9b2ac06c269307921275) 2021-02-19 12:23:00
•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새창

    이 보고서는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발간한  책 ‘동반성장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동반성장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2020.4 제3장 P36~58)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대한민국은 과연 4차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산업혁명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음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는 아직도 2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조차도 제…

  박진우 서울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2-13 18:26:00
• OECD 통계에서 자산세(property tax)의 구성과 국제비교, 2020년 현재 새창

  한국 부동산관련 세금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현재 통계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산세 부과 국가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 종부세율 인상 및 주택가격의 폭등 때문 1. OECD 통계에서 자산세(property tax)는 모두 6가지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재산세(immovable property taxes, 정식 명칭: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순자산세(net wealth taxes, 정식 명칭: recurrent taxes on net wea…

  유경준(research_noImage.png) 2021-02-0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