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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새창

  이 논문은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2020년)을 기념하여 경제학과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주관으로 출판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 (학현사)의 제5장에 수록된 글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초등학교보다 못한 대학교육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교육부, 소득 3만 달러의 대한민국에서 소득 1만 달러 수준 대학교육 강요최소한 매년 경제성장률에 맞먹는 고등교육 재정의 순증이 있어야<들어가며>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면서 대학 사회는 갖가지 도전가운데 놓여 있다. 디지털 혁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20-05-09 17:00:00
• COVID-19의 경제적 영향 :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새창

  COVID-19의 경제적 폐해는 예상 밖으로 극심지금까지 정책 당국의 대응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대봉쇄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정책적 대응은 한계에 도달한 듯향후 파장, ‘금융부문으로의 전이 여부 및 실물 부문의 새로운 불균형 형성 여부가 크기 결정지금 세계 각국은 ‘진퇴양난’의 형국…코로나19 조기 퇴치만이 해답1. COVID-19가 전세계로 파급된 지 석 달가량 지난 지금 단계에서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상황과 미래의 불안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Bow-tie Diagram을 그려보았다. 이 분…

  이종규(jglee) 2020-05-02 17:01:00
• 국제금융자산 가치변동 주목해야-국제금융동향 (2020.4.28. 분석) 새창

  1.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코로나19의 확대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여전히 큰 상태이다. 주요국 주가는 3월에 비해 일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2019년 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국채 금리도 여전히 하락하고 있으며 리스크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시작한 중국의 주가는 –7.9%까지 반등한 상태다.2.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면 우선 △주식은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유출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 유출 규모가 이미 2019년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아시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4-29 14:12:00
• 현재가치 승수로 측정한 정부지출 증가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새창

  본 논문은 한국국제경제학회가 발간하는 ‘국제경제연구’ 제25권 4호(2019년 12월)에 실린 것으로 학회와 저자들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재정지출 분야는 공공투자 지출이 '긍정적' 효과개방경제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는 생산효과는 마이너스(-)재원 확보는 ‘소비세 인상’이 가장 효율적적자복원 되는데 최소 7~8년 이상 걸려 재정건전성 악영향1.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확대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 적합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구축하여 정부…

  최윤석 전남대 교수 외 2명(admin) 2020-04-25 17:00:00
• <GFIN 주제4,끝> 금융정책관련 주요 현안과 정책 제안 새창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업권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 4차례에 걸쳐 연재, 소개한다.<편집자>​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및 신용평가 역량 강화가 정실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쟁 통해 소비자후생 개선1.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등 금융환경 변화가. 현황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 대로 낮아지는 등 우리 경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 2000년부터 글로벌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4-18 17:05:00
• <GFIN 주제3> 2020년 금융투자업의 현안과 정책 제안 새창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업권 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의 順으로 4차례에 걸쳐 연재, 소개한다.<편집자> ▲이항덕 삼성증권 IB지원팀장금융투자업권 오픈뱅킹 참여 연내 허용하고, 절차 간소화 등 추진해야증권사 신탁에 사모사채 및 대출채권 편입 허용 통해 모험자본 육성I. 금융투자업의 주요 현안1. 증권업 경쟁력 강화증권사는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비즈니스로, IPO, 유상증자, 회사채 등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4-11 17:05:00
• <GFIN 주제2> 2020년 생명보험업의 현안과 정책 제안 새창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업권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 4차례에 걸쳐 연재, 소개한다.<편집자> ▲최상욱 한화생명 IR파트장신 회계제도인 IFRS17의 도입연기로 소비자 보호 도모해야고금리 보험부채 부담 완화위해 금융재보험 도입I. 생명보험업의 주요 현안1. 저금리 시대 도래대한민국은 일본이나 대만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음. 특히, ’19년은 충격적일만큼 금리하락 폭이 컸음. ’18년 초 국고채 10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4-04 17:05:00
• <GFIN 주제1> 2020년 은행업의 현안과 정책 제안 새창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업권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 4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사업그룹 전무)직무가치와 직무수행 능력 반영한 직무급제 도입으로 생산성 증대신탁업법 전면 개편, 수탁재산범위 확대 및 진입규제 완화 등 추진I. 은행업의 주요 현안1. 점점 어려워지는 은행업- Mckinsey('19)에 따르면 '18년 기준으로 글로벌 은행의 대출증가율이 5…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3-28 17:05:00
• 유동성 및 재정지출 확대에도 변동성 고조…최근 국제금융동향 분석<2020.3.26. 분석> 새창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폭증,아시아 대륙 거쳐 유럽, 미국에1. 2020년 3월, 코로나19(COVID-19)가 중국이나 한국 등의 아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 미국 등에 상륙하여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주요국 주가는 약 –25% 내외로 폭락하고 있으며,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있으며, 리스크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는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총체적 위기국면에 진입하고 있다.2. G7 재무장관 및 중앙…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admin) 2020-03-26 11:05:00
• 저성장의 원인 ; 생산성 향상의 지연 원인에 대한 관념적 논의 새창

  1. 지금 우리는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후 처음으로 장기 저성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저성장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천편일률적인 대응책을 반복하고 있다. 즉 저성장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요 분석에 치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분석을 원용하고 있다. 그리고 저성장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등을 위한 투자 확대의 두 가지 정책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대책을 반복한 결과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오래전부터 제…

  이종규(jglee) 2020-03-24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