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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금융위기와 미국의 국제경제책략 : 지경학 시각 새창

  이 논문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6권 1호(2020.2.28.)에 실린 것으로 세종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원문과 함께 요약 소개합니다. <편집자> 국제적 리더십의 물질적 기반 회복 위해 다자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부분 수정트럼프, WTO체제 개혁· 무역협정 양자협정 대체 · 일방적 보복관세 부과한국,①자유공정무역 선도 ②양자협정의 다자화 ③보호주의 탈피 협력 강화자유시장·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사회안전망·소득재분배 프로그램 확대 필요1. 이 논문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외교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김치욱(cwkim) 2020-03-21 17:05:00
•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의 변동 요인은? 새창

  이 논문은 지난 2020.1.23.자로 발행된 한국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4호에 “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 명은 어디서 왔는가?”를 주제로 게재된 것입니다. 필자와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편집자> 정부의 ‘비정규직 87만명 급증은 통계조사 방식의 오류’ 주장은 잘못재정지원 노인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 고용 증가가 주원인​‘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따른 조급한 정부입장이 빚어낸 결과비정규직 정의는 시대 상황과 국제기…

  유경준(yoogj) 2020-03-14 17:00:00
•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4> 사회적 및 정부 차원의 경쟁력 제약요건 개혁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체보고서 원본은 2020.2.16.일자 본란 참조)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 산업경쟁력과 관련하…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교수(admin) 2020-03-07 17:00:00
•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3> 조선(造船) 산업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체보고서 원본은 2020.2.16.일자 본란 참조)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 차세대 자율운항선박…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교수(admin) 2020-02-29 17:00:00
•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2> 자동차 산업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체보고서 원본은 2020.2.16.일자 본란 참조)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미래형 자동차, 전기와 센서를 결합한…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교수(admin) 2020-02-22 17:00:00
• 코로나19로 세계경제 둔화-최근 국제금융동향 분석 <2020.2.19. 분석> 새창

  세계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국제기구 예측보다 0.1~0.3%p정도 낮은 민간 전망치 수렴 가능성미 대선, 5% 내외 부동층 표심이 좌우…최대 관심사는 경제와 일자리1. 2020년 국제금융시장 주요 이슈는 코로나19 확산, 중동 불안, 주요국 경제전망 하향 전망, 미국 대선, 브렉시트 등 각 대륙에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2019년 말 중국발 코로나19(COVID-19)가 확산되면서, 2020년 1월 이후 중국 및 주변국 등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admin) 2020-02-20 17:00:00
•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1> 스마트폰 산업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 한국 스마트폰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대적 저부가가치에 치중차세대 …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admin) 2020-02-15 17:00:00
• ◈ 기저효과와 재정투입으로 고용 증가 - 최근 경제동향 <2020.2.14. 분석> 새창

  ▲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 (김상봉 한성대 교수)1. 2020년 1월 고용률(60.0%)은 전년 동월(59.2%)대비 0.8%p 상승하였으나 재정투입 위주의 고용 증가를 보였다.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6.8만 명(2.2%) 증가했으나 60대 50.7만 명 증가로 취업자 수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40대 고용 악화 현상이 지속됐다. 2019년 1월 고용 1.8만 명 증가하며 기저효과도 나타났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지속 증가, 1년 9개월 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2-14 11:30:27
• 최근 경제 활력 저하의 배경 ; 체제 불확실성(Regime Uncertainty)에 의한 접근 새창

  민간투자 위축은 정부의 반(反)시장적·반(反)기업적 정책에 기인시장 개입 줄이고 강압적 정책 수단 동원 지양해야기업 주도의 포용적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 시급‘정부역할 재정립과 바람직한 정치구조 모색’ 장기과제로 검토 필요1. 최근 민간경제의 활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정부도 오래 전에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방책들을 다각도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하였고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급격히, 그리고 대폭적으로 위축되었고 이러한 투자부진은 최근 경기 둔화를 가…

  이종규(jglee) 2020-02-08 17:30:0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1%P 오르면 고용률 0.15%p 하락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인상의 피해자일자리 유지한 경우도 월 소득 증가 없거나 감소경제 상황과 노동수요의 탄력성 등 고려해 신중히 결정1. 본 논문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성·연령별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률(영향률 변화)을 정의하여 성·연령별 2018년도 전년 동기 대비 고용 변화율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을 경우 고용변화율이 0.1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25~65세 근…

  ▲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kimsb2) 2020-02-0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