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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 활력 저하의 배경 ; 체제 불확실성(Regime Uncertainty)에 의한 접근 새창

  민간투자 위축은 정부의 반(反)시장적·반(反)기업적 정책에 기인시장 개입 줄이고 강압적 정책 수단 동원 지양해야기업 주도의 포용적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 시급‘정부역할 재정립과 바람직한 정치구조 모색’ 장기과제로 검토 필요1. 최근 민간경제의 활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정부도 오래 전에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방책들을 다각도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하였고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급격히, 그리고 대폭적으로 위축되었고 이러한 투자부진은 최근 경기 둔화를 가…

  이종규(jglee) 2020-02-08 17:30:0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1%P 오르면 고용률 0.15%p 하락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인상의 피해자일자리 유지한 경우도 월 소득 증가 없거나 감소경제 상황과 노동수요의 탄력성 등 고려해 신중히 결정1. 본 논문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성·연령별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률(영향률 변화)을 정의하여 성·연령별 2018년도 전년 동기 대비 고용 변화율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을 경우 고용변화율이 0.1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25~65세 근…

  ▲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kimsb2) 2020-02-01 17:00:00
•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은 16일 아침 중소기업회관에서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 47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제정(8월27일)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8월28일)을 앞두고, 법통과 과정 중에 사회적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던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이날세미나는 한국경제신문사 후…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ifsforum) 2020-01-18 17:00:00
• 국내 보험회사 임원보수체계 현황과 개선 과제 새창

  성과보수 비중 너무 낮다…향후 70%이상으로 높여 변동보수 위주로 재편이연지급 기한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CEO 10년)으로 늘려야‘보유계약+신계약가치’를 재무성과평가 기준으로 설정, 단기 인센티브 차단임원보수공개, 사업보고서와 연차보고서 중 하나로 통일, 정보量과 質 확대1. 임원 보수체계는 왜 중요한가?임원 보수체계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임원보수체계가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에 따라 주주 혹은 채권자와의 인센티브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

  이젬마(glee0404) 2020-01-11 17:05:00
• 2020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새창

  1. 2020년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회복국면 사이클에 진입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GDP성장률은 2019년 +3.0%에서 2020년 3.5%로 상향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2.3→2.2%)과 중국(6.1→6.0%)의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선진국 중에는 유로 존이 신흥국은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G2의 성장 둔화 상황에서 기타 신흥 주도의 회복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탄력적 상승’을 이끌기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다.2.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성장’ 보다는 ‘위험대비 기대수익률’…

  오현석(patky) 2020-01-05 17:00:00
• 한국 적정성장률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 새창

  문정부 정책 3년, 분배구조 악화·저성장함정·가계 정부부채 급증소득주도성장정책은 투자성장주도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고용집착정책은 생산성 기준정책으로 전환돼야. 기업주도하의 ‘생산성배가 캠페인’ 전개 절실공공부문 구조개혁과 노동시장개혁 통해 투자주도성장 핵심으로 육성1. 이 보고서의 첫째 목적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침체가 일시적인 경기변동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정체의 시작인지를 판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경제의 현 발전단계에서 추계될 수 있는 적정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추계해보고 이를 최근의 실질성장…

  표학길(gilll) 2020-01-04 16:51:48
• 국가채무 증가의 재(再) 역습 새창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295인 중 재석 162인,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 158인,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 513.5조원에서 1.2조원 축소된 512.3조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의결·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예산에 따르면 2020년말 국가채무는 805.2조원, 국내총생산(GDP) …

  박형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park) 2019-12-28 17:00:00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점검 한다 - 산업경쟁력포럼 제46회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2월 19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점검 한다’는 주제로 제 46회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 박진우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전 스마트공장추진단장의 발제에 이어 ▲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 최재혁 INOAC 부사장 ▲ 손웅희 생산기술연구원 융합생산연구소장 ▲ 선석기 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 ▲ 김대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주제 발표…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ifsforum) 2019-12-21 17:00:00
• 보험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새창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지난 12월 11일 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보험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제17차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성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상무 ▲이항석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 주제발표 : 보험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gfin) 2019-12-14 17:00:00
• 플랫폼 규제-움직이는 과녁 맞추기 새창

  “과거 잣대로 재단(裁斷)해선 안 된다”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잦아지고 있다. 플랫폼 경제를 즐기고 있는 회사들의 시장 장악력이 비대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자체가 매우 독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승자독식’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우리나라는 몇몇 회사에 의해 시장이 장악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소수 기업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시장이 장악되어 있다. 플랫폼 대기업에 의해 골목상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차별과 불…

  박재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pjc4517) 2019-11-3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