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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20년도 소득세법 개정의 문제와 정책방향 새창

  이보고서는 지난 8월 3일 서병수국회의원실/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개정 목표가 불명하고, 세수확보 효과도 크지 않을 듯보편적 개세주의 채택과 최고세율 인하 바람직1.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

  김원식(one111) 2020-08-30 07:00:00
• 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경제적 성과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개교 당시 존재했던 6개 학과 중 하나인 경제학과 60주년을 맞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의 일부(제7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해외시장 진입후 2년 버틴 기업에 맞춤형 지원 바람직중간재 수입 가로막는 정책과 규제 과감히 버려야GVC편입기업 중심으로 R&D보조금 지원 적극 추진1.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은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허 정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20-08-22 17:10:00
•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혁신역량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개교 당시 존재했던 6개 학과 중 하나인 경제학과 60주년을 맞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범용기술 효과적 이용 위한 무형자산투자 늘리는 것이 관건​한국 무형자산투자 GDP 대비 9.0%, 미국의 13.1%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공유경제 규제는 제한적으로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1.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

  전현배 서강대 교수(admin) 2020-08-15 17:10:00
• 주목해 봐야 할 재정수지 악화 - 최근 경제동향 <2020.8.12. 분석> 새창

  1. 2020년 7월 취업자 수 전년 동월대비 27.7만 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 인구 50.2만 명 및 일시휴직자 23.9만 명이 각각 증가했다. 7월 고용률(60.5%)은 전년 동월(61.5%)대비 1.0%p 하락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7만 명(-1.0%) 감소했다.2.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30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17.0만 명과 16.4만 명이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됐으나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7.9만 명 증가, 전월대비 3만 명이 증가했다.3. 업종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8-12 14:12:16
• 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경쟁 :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2호’(2020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소개합니다.<편집자> 빅데이터 역량은 미래전(未來戰) 수행의 핵심요소초국적 유통에 대응하는 새로운 데이터 주권의 발상 ‘절실’‘신흥안보 창발’ 인식…‘국가데이터전략계획’(NDSP) 세워야1.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벌이는 디지털 패권경쟁의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 데이터 안보는 전통 군사안보와는 다른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admin) 2020-08-07 15:00:00
• ‘2020 하반기 고용전망’…국미연 보고서 발표 새창

  2020 하반기 취업자 수, 최대 월평균 31만 3천명 감소 전망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최대 18만 7천명 감소 추정제조업 -7.3만 명, 농림어업 +7.1만 명, 도소매 -14.6만 명숙박 및 음식점업 –18.2만 명, 교육서비스업 -9.3만 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약 +19.1만 명1. 2020 하반기 취업자 수는 최대 월평균 31만 3천명, 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최대 18만 7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현재의 추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은 통계적으로 반영하기 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8-01 17:10:00
• 미·중 갈등 악화 속 안정세-최근 국제금융동향 <2020.7.27 분석> 새창

  ​1.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EU회복기금 협상 타결 등으로 7월 국제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2. 중국 등 주요국 주가는 7월에 2019년보다 높은 상황이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미국 및 유럽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주가는 마지막 주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와 EU회복기금 합의로 상승하였으나 실업지표 악화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유럽은 EU회복기금 합의로 마지막 주에 상승 전환이 이뤄졌다.3. 달러지수는 EU회복기금 조성에 따른 유로화 강세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등으로 약…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7-26 16:50:00
• ◈ <토론내용>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 대응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7월 15일 63컨벤션센터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49차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김도훈 서강대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최윤용 드라이브텍 대표이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등이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토론내용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미래차산업, 이동수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7-25 17:10:00
• ◈ <주제발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 대응:“코로나 이후 자동차 산업의 빅뱅이 온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7월 15일 63컨벤션센터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49차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김도훈 서강대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최윤용 드라이브텍 대표이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등이 참여 했다.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간추린 것이다. 토론은 별도 정리해 게재.<편집자>​…

  김기찬(gch123) 2020-07-25 17:05:00
• <토론>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새창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발제를 끝내고 벌인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토론 내용>▲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용노동전문기자- 정치적인 메뉴로 등장한 것 아닌가?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복지제도의 완결판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필수품으로 갖추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소득보전정책, 예컨대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수당 청소년 지원 등이 …

  남덕우기념사업회(admin) 2020-07-19 16: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