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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브렉시트(Brexit)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 한-영 FTA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제시· 영국의 EU 탈퇴 논의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EU 경제 침체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심화※ 영국은 EU 회원국 중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장 많은 역외…

    김재연(kncpc1) 2016-06-14 17:47:51
  •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핀란드 경제의 장기침체와 구조개혁 새창

    [요약]- 핀란드 경제는 2012~15년 기간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는 북유럽의 전형적인 복지국가로 국가경쟁력, 사업환경 지수 등에 있어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2012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 중 가장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핀란드 경기침체의 특징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크지 않으며, 대외수출의 호조가 내수침체를 상쇄하는 남유럽 국가(그…

    김재연(kncpc1) 2016-03-15 09:27:17
  • 중국 경제 전망 새창

    [요약] - 고조되고 있는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국 경제는 6.9%의 GDP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음. 하지만, 분기별 성장 모멘텀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성장세 둔화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구조 리밸런싱 작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짐. ※ 2015년도 3차 산업의 성장률 (11.7%)은 1,2차 산업의 성장세를 크게 앞지르면서, GDP 비중 …

    김재연(kncpc1) 2016-02-22 02:05:46
  •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새창

    [요약] -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2000년대 이후 동조적 행보를 보여 왔던 미국과 중국 경제는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최근 비동조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미국의 경기회복은 수입수요 확대와 여타 국가의 대미 수출 개선으로 글로벌 경제의 회복 기조 강화에 기여 ※ 다만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국제금리 상승 및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 둔화는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

    김재연(kncpc1) 2015-12-08 17:08:23
  • 2016년 경제 전망 새창

    [요약] - 2016년 글로벌 경제 역시 저성장 기조, 뉴노멀 국면의 연장선으로 판단되는데, 저성장 기조하에서 소순환상의 짧은 사이클을 기대· 2016년 글로벌 교역규모 시나리오를 결정할 변수 ① 미국 경기사이클과 금리정책 ※ 2016년 글로벌 경기, 특히 선진국 경기사이클은 상고하제 사이클 예상 ※ 미국의 경우 소비와 투자사이클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를 기대 ⇒ 유가하락, 고용회복 및 가계 자산 증대가 소비사이클 회복세를지지할 전망 ⇒ 주택경기도 미국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요인인 동시에 금리인상 사이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김재연(kncpc1) 2015-10-21 15:00:22
  • 글로벌 3대 고용현안과 B20 경제계의 정책 건의 새창

    [요약]- B20 경제계는 3대 글로벌 고용현안으로 ①지속적인 실업률 증가 ②청년 실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저조 ③신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불일치(Skills Mismatches) 문제를 제기​※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er (2015.9)· 글로벌 고용현안 해결을 위해 B20 경제계는 ①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구축 ②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③기술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정책 건의안을 제시 시​※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

    김재연(kncpc1) 2015-09-09 14:28:21
  • 추경예산으로 경제성장 가능한가? 새창

    [요약]-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개입주의’와 추경편성의 유혹‘ 글 에서 재정건전성의 첫걸음은 추경편성의 절제로부터 출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쟁과 혁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는 의견 피력· 추경편성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경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라면 추경편성은 ‘구조개혁 포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함 ※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낼 가능성 증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원화 강세, 유가 불안…

    김재연(kncpc1) 2015-07-07 20:19:23
  •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트리플 테이퍼탠트럼 (Triple Taper Tantrum) 가능성 진단 새창

    [요약]- 미국, 유로존 및 일본 통화정책의 연관성· 미국 국내 경기지표, 유로존과 일본 경제의 데이터가 미국 연준 (Fed)의 통화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미국 Fed가 향후 1-2년 이내에 장기간 견지해 왔던 통화완화 정책 기조를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 성장세가 미국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세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유로존과 일본 경제의 경기하강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달러…

    김재연(kncpc1) 2015-06-23 16:17:37
  •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새창

    ​[요약]-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갈등관리,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의 2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2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사회갈등요인지수(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문화갈등, 인구스트레스의 4개 항목으로 구성)를 산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요인지수에서는 10위,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사회갈등요인지수(2)에서는 4위인 것으로 나타남.· 사회갈등 관리지수 (정부 효과성, 규제…

    김재연(kncpc1) 2015-03-31 21:02:16
  •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새창

    ​[요약]- 통일 후 북한이 지닌 저임금, 높은 투자효율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통일한국 GDP는 2015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8% 성장※ 통일한국 GDP = 남한지역 GDP전망 + 통일에 따른 남한지역 파급효과 + 북한지역 GDP전망· 2015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비용(경상가격 기준) 부담규모는 1경428조원(실질 4,657조원)으로 연평균 부담액은 232조원(실질 103조원)…

    김재연(kncpc1) 2015-01-30 2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