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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헌법 개정에 대 국민여론 조사 결과 새창

    [요약]- 리얼미터는 ‘헌법 개정, 공감 69.8% vs 비공감 12.5%’ 기사에서 국민 10명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현행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소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17.7%※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공감’ 응답이 우…

    김재연(kncpc1) 2016-06-19 19:49:11
  • 미세먼지 시달리는 국 -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새창

    [요약]- 연합뉴스는 ‘미세먼지 시달리는 한국 -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의 기사에서 봄철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질(Air Quality)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조사됐으며, 공기질, 기후와 에너지, 산림자원 등 전반적인 환경성과지수 역시 갈수록 후퇴하면서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을 전달·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

    김재연(kncpc1) 2016-05-22 20:08:06
  • 국판 양적완화’도입 시 채권시장 영향력 분석 새창

    [요약]- 삼성선물은 ‘한국판 양적완화 도입 시 채권시장 영향력 분석’에서 ‘한국판양적완화’는 금리인하가 아닌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시장 전반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타국의 양적완화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시나리오 ①한국은행의 산금채 대량 매입 → 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 → 비우량 회사채 금리 하락 → 회사채 강세(신용완화 효과) → 자산 왜곡 현상 발생 → 국채 금리 현 수준 유지 or 상승※ 시중 유동성 총 합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금리가 크…

    김재연(kncpc1) 2016-04-18 21:21:23
  • 2015 국의 사회지표 새창

    [요약]- 통계청에서는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대한 주요 결과를 발표· 인구·가구와 가족※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정점 도달 후 차츰 감소할 것이며, 2040년에 중위연령은 52.6세가 될 전망임※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2060년 우리나라 인구 연령구조는 점차 윗부분이 넓은 모습으로 전환될 예정임※ 1인 가구는 증가하고 평균 가구원수는 감소 추세※ 출산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짐※ 결혼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소하고, 이혼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증가· 교육※ 2015년…

    김재연(kncpc1) 2016-03-28 21:06:40
  • 정부‘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공대 증원, 타당가? 새창

    [요약] - 우리나라 대학 학부과정 공학 전공자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높은 편에 속함· 우리나라 공학전공자 비율은 23.9%로, 대학 졸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공학 전공 졸업자이며, 이는 자연과학 전공자(11.7%)의 2배, 사회/행동과학 전공자(4.5%)의 5배 이상인 규모임 ※ 중국(31.4%)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미국(4.5%), 영국(6.3%)은 물론 독일(13.3%), 일본(16.6%)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 영국, 미국, 인도는 기초과학 분야로 볼 수 있는 자연과학 전공자가 공학 전공자보다 2.…

    김재연(kncpc1) 2016-01-31 20:21:03
  • 2016년 국 주식시장 전망 새창

    [요약] - 글로벌 시장은 이미 장기간 성장을 지속한 이후인 반면, 추가적인 랠리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2016년에는 위험관리가 필요하며, 변동성 확대 위험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크다고 예상① 한국 증시 펀더멘탈 점검과 KOSPI· 2016년 주식투자성과를 예상해본다면, ‘배당>실적>밸류에이션 부여’의 순으로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 예측하는 적정 KOSPI 밴드는 1,880~2,240pt ⇒ 상반기에는 2015년 4분기경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부양적 정책 효과가 이연되고, 일본의 추가부양 …

    김재연(kncpc1) 2015-11-25 14:03:44
  • 가뭄의 선제적 대응을 위 정책과제 새창

    [요약] - 전 세계적으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5월까지의 갈수기를 넘어 가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① 단기 가뭄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1: 가뭄단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의 필요성※ 모든 단계가 하천 유량 또는 댐 저수량을 토대로 한 예상 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표준 분석기법이 공개되고 예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경계 및 심각단계에서 10%, 30% 등 취수제한율이 설정된 다음에는 물이용자들이 분…

    김재연(kncpc1) 2015-11-01 18:32:13
  • 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새창

    [요약]- 이동규 동아대교수는 북한 도발 사건과 같은 초점사건의 본질과 과거 경험에 의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되풀이되는 실수에 대한 큰 관심, 즉 정책결정자들과 그 사회 체계가 학습되지 못한다면 과거의 유사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재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결정자들은 그러한 사건이 되풀이 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학습비용을 계산하고 있어야한다는 의견 제시· Birkland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 재난에 취약한 정책영역의 정책 과정에서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주요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 (…

    김재연(kncpc1) 2015-08-22 21:28:17
  • 추경예산으로 경제성장 가능가? 새창

    [요약]-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개입주의’와 추경편성의 유혹‘ 글 에서 재정건전성의 첫걸음은 추경편성의 절제로부터 출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쟁과 혁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는 의견 피력· 추경편성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경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라면 추경편성은 ‘구조개혁 포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함 ※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낼 가능성 증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원화 강세, 유가 불안…

    김재연(kncpc1) 2015-07-07 20:19:23
  • 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새창

    [요약]-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

    김재연(kncpc1) 2015-06-30 20: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