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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글로벌 창의 인재 새창

  한국의 초등학교 창의력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분석하여 현행 교육과정이 창의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고 어떻게 창의력을 신장시키려 하는지 검토한 결과, 각 교과에서 창의적 사고 기능에 대한 수업에서의 목표는 유창성 요인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창성과 융통성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정교성은 거의 나타나있지 않았다. 창의적 사고성향에 있어서는 민감성과 상상력이 주를 이루었고, 수학과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개방성을 다소 고려하였다. 그런데 창의성을 신장시키…

  이 경화, 숭실대 교수(admin) 2013-05-15 07:35:01
•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지식 비즈니스의 활성화 새창

  2012년 5월 23일 GIPC는 ‘지식재산이 미국 일자리를 창출한다’ (IP Creates Jobs for America) 보고서는 지식산업이 2008/2009년 미국에서 5570만개의 고용창출이 있었고 그중에 직접고용은 1910만개, 간접고용은 3660만개로 전체 민간 고용의 46%를 차지 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특허조사분석, 특허라이센싱, 특허거래, 특허번역, 특허컨설팅 등을 의미한다. 2011년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이며 643개의 업체 중 전문업체는 9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가벼…

  백 만기, 지식서비스재산협회 회장(admin) 2013-05-15 07:28:58
• 경제민주화 '갑'이 변해야 한다 새창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진보경제학자이자 경제관련 시민단체의 책임자로서 국가미래연구원의 제안을 받고 응한 이유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전경련 등 재계 단체가 합리적인 모습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다.지난 4월 30일 경제민주화 1, 2호법(하도급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반품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억원 이상 연봉의 등기임…

  김 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3-05-11 21:05:08
• 창조경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새창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이 추진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입법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꺽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자부진을 경제민주화 탓으로 돌리면서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경제민주화가 경기회복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들을 옥죄고 약자들을 보호해서 결과적 형평을 추구하는 평등주의로서,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억압한다고 보…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5-11 20:52:29
•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와 한국경제 새창

  일본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국 소비와 투자 같은 내수가 촉진되어야 하는데 실질 임금의 감소와 정부 부채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결국 엔화 절하로 인한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 회복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음. (1) 국내 수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일본 엔화 절하는 일본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한국의 수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2) 국내 투자 한편 일본 엔화 절하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3) 엔 Carry Trade 유발 또한 엔화 …

  양 두용, 경희대 교수(admin) 2013-04-28 07:42:22
•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새창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은 상당한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다. 창조경제 구현의 동력, 즉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파괴, 이것은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이 시장에서 활발히 일어날 때 창조적 파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규제든 정책이든 거래든 제도든 정책의 초점이 동태적 경쟁의 활성화로 두어야 될 것이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4-24 10:16:10
• 제3의 경제,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새창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65년 만에 협동조합 특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전면 자유화하는 기본법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별법이 인정하는 협동조합 (예를 들면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신협 등)을 제외하고 여타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 사실상 자유로운 협동조합활동을 규제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 양부,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고문(admin) 2013-04-10 06:44:25
• 엔화가치의 급변과 한국경제 새창

  일본의 엔저정책으로 인해 한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엔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결국에는 외환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90년대 중반의 경험을 발판삼아 적절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다.

  이 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admin) 2013-02-18 20: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