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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의 다중위기와 한국경제 새창

   세계경제는 복합적인 위기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 활력을 유지해 오던 세계경제는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금융긴축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경기침체의 위협과 더불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는 부채 속의 금리 급등이 수반 하는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한편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및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 중국의 20차 당 대회 등에서 나타나는 미중 헤게모니 분쟁의 본격화 역시 세계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G2의…

  강두용(kangdooyong) 2022-11-30 13:00:00
• 인도, 중국 대신해 세계경제 이끌까? 새창

  - 인도, 식민지 모국 영국 제치고 세계 5위 경제강국 올라- 작년 인도 경제성장률 8.7%로 중국(8.1%)에 앞서  - 올해 성장률 전망도 6.8%로 3.2% 성장 예상의 중국 압도- 젊은 인구, 민주주의, 디지털 개혁 등으로 지속성장 예상- 중국은 미·중갈등, 1당 독재, 생산인구 감소 등 리스크 커- 다가올 ‘인도양의 시대’, ‘인도의 시대’에 대비해야 2003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아주 흥미롭고도 야심찬 보고서를 발표했다. ‘브릭스와 함께 꿈을’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30년대가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제치…

  오화석(ohwasuk) 2022-10-17 17:10:00
• 경제형벌의 완화 정책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새창

  1. 경제형벌 완화에 관한 정부의 입장정부가 기업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들이다. 예를 들어, (i)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ii)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한만수(maaaan123) 2022-09-25 17:10:00
• 상하이 협력기구(SCO)정상회담: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협력 함의 새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약 7개월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9월 1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에 앞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특히 시진핑 1인 중심의 새로운 지도 체제가 확립되는 10월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순방을 중단한 시진핑(習近平)주석이 약 2년 8개월만에 첫 해외순방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은…

  정재흥(jjh) 2022-09-23 13:20:00
• 교육개혁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새창

  교육은 경제성장과 직결된다. 교육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다.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은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교육은 인적자본 증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기술발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경제성장의 엔진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에 있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물적 자본의 축적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생산 기술의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한다. 인적자본이 증가하면 물적 자본의 한계생산이 증가하게 되어 국내 투자와 외국투자가 늘어난다. 인적자원은 시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박정일(jung11111) 2022-09-19 17:10:00
• 러, 우크라軍 반격에 퇴각, 경제 붕괴 조짐, ‘和·戰’ 기로에 새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지 벌써 6개월이 훨씬 지났다. 당초 며칠이면 끝낸다던 푸틴 대통령의 호언과는 달리 러-우 전쟁은 장기전화하고 있다. 최근 전황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반격에 밀려 퇴각하는 등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반격 작전에서, 러시아 병사들은 제대로 조직되지도 않고 무기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렇다할 저항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러시아는 막대한 전쟁 경비 지출로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가운데 계…

  박상기(sangki) 2022-09-16 12:00:00
•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 가입: 미국의 지역주의(Regionalism) 전략과 한국의 이해 새창

  1. 서언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취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됐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지난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화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양국 기술관계를 단단히 묶는 다양한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최근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 한국의 가입이 결정됐다는 사실이다. 며칠 …

  김기수(kskim) 2022-07-04 13:00:00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새창

   ► 지난 5월 23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발표. IPEF는 독립적인 네 개의 필러(Pillars)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에 대한 선별적인 참여를 허용함.   ╺ 주요 필러들로 ①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②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③ 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④ 조세 협력 및 반부패로 구성► IPEF를 미ㆍ중 갈등의 단일한 측면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지역 내 규범 수립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경…

  최정환(post_noImage.png) 2022-06-21 16:00:00
• 윤석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평가 :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중심으로 새창

   1. 개요와 핵심구조 윤석열 정부가 첫 경제정책 방향을 6월 16일 발표했다.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45일 만에, 그리고 정부가 출범한 지 36일 만에 나온 경제관련 청사진이다. 일단 큰 정책방향은 네 가지로 잡았다.      (1) 민간중심 역동경제,    (2) 체질개선 도약경제,    (3) 미래대비 선도경제, 그리고    (4) 함께하는 행복경제 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의 1번 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고 2번 과제는 반부패 개혁…

  신세돈(seshin) 2022-06-19 06:55:00
•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새창

  최근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훼손된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함에 따른 공급 및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시장 불안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심리를 악화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도 글로벌 공급차질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생산과 소비위축 등을 통해 중국의 경기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

  장 민(jangmin) 2022-06-13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