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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 대해부 <제3부>실패한 경제, 성공한 개혁 (3) 루즈벨트 침체와 전쟁 새창

  <27> 흔들리는 뉴딜 경제, 루즈벨트 침체 : 1937년-1938년(연방정부의 뉴딜 재정지출)1933년 3월 집권한 이후 연방 재정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29년을 100으로 볼 때 1938년 지출은 214로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1932년 수준에 비하면 2.5배로 불어났다. 하지만 불변 GDP는 1938년에도 겨우 83.5에 그쳤고 그나마도 1937년 88.9 보다도 낮았다.집권 초에 비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FDR은 노조와 진보진영의 지지를 힘입고 1936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신세돈(seshin) 2020-08-17 09:00:00
• 국제기구 전망과 산업활동 동향으로 본 한국경제 새창

  최근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세계경제는 두 차례 오일쇼크, 1990년대 부동산 경기침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침체를 나타냈었다. 한국경제가 경기침체인 성장률 2%이하를 나타낸 경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5.5%,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0년 –1.7%,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등 세 차례로 1998년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경제의 침체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최근 국제기구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Wo…

  김상봉(brainkim75) 2020-08-13 17:10:00
• 뉴딜 대해부 <제3부> 실패한 경제, 성공한 개혁 (2) 대선(大選)과 대법원 판결 새창

  <24> 1936년 11월 대선과 뉴딜 연대(The New Deal Coalition)1932년 이래 한 해 예외도 없이 14% 이상의 실업률이 지속되는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FDR은 1936년 선거에서 압승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FDR은 60.8% 득표하여 36.5%를 얻은 공화당 랜든 후보를 물리쳤다. FDR이 승리한 주는 전체 48개 주 중 46개 주였으며 선거인단도 523 : 8 로 압도적이었다. 하원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334석을 얻어 12석을 늘렸으며 공화당은 반대로 15석을 잃은 88석에 그쳤다.…

  신세돈(seshin) 2020-08-13 09:00:00
• 뉴딜 대해부<제3부> 실패한 경제, 성공한 개혁 (1)불안한 2차 뉴딜 성과 새창

  <20> FDR이 반대한 뉴딜, 보너스 법(The Adjusted Compensation Payment Act 1936)(참전보훈의 보상문제)제1차 대전 이전까지는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은 일정 규모의 토지와 금전적 보상으로 이루어졌다. 독립전쟁의 일반 병은 40 헥트아르(약 12만 평)와 $80 이었고 장군은 450 헥트아르가 제공되었다. 남북전쟁 직전 보훈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대규모의 토지가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면서 토지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현금만 지급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1890년 이후 일어난 미-스페인…

  신세돈(seshin) 2020-08-10 09:00:00
• 뉴딜 대해부 <제2부> 가중되는 경제혼란과 제2차 뉴딜 (4)사회보장법과 증세법 새창

  ④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 1935)(배경)1930년대 중반 미국은 대공황에 처한 많은 선진국들 중에서 국가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갖추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였다. 물론 개별 주 중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국가적으로 통일된 사회보장 제도는 없었다.이것은 정치지도자들이 사회보장제도나 체계에 대하여 무지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1900년대 초부터 TR(테디 루즈벨트)가 주도하는 불-무스 운동의 정강에는 놀라울 정도로 개혁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담겨있었다. 그리고 …

  신세돈(seshin) 2020-08-06 09:00:00
• 뉴딜 대해부 <제2부> 가중되는 경제혼란과 제2차 뉴딜 (3) 2차 뉴딜 새창

  <19> 1935년의 제2차 뉴딜1934년과 1935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0.8%와 8.9%로 회복되었지만 실업자는 1천만 명이 넘었고 실업률도 22%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FDR은 물론 미국 국민으로써도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이었다. 1930년대 초반까지 놀라우리만치 잠잠하던 미국 대중은 침묵을 깨고 자신의 정치적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길거리로 나서서 강력한 파업을 일으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켜 줄 인물을 찾았다. 그 민중의 불만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한 사람…

  신세돈(seshin) 2020-08-03 09:00:00
• 세계경제, V자형 회복은 물건너 갔나? 새창

  미 상무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연율 환산으로 32.9% 감소했다. 이 수치는 미국의 GDP 통계가 남아있는 1947년 이후 73년 만에 최악의 GDP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Covid-19 감염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Covid-19 2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와 함께 경제가 정체되는 ‘복합 위기’ 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과연, 미 정부의 코로나 방역, 경제 회생 및 고용 지원이 언제…

  박상기(sangki) 2020-08-01 08:07:13
• 뉴딜 대해부 <제2부> 가중되는 경제혼란과 제2차 뉴딜 (2) 위협받는 FDR 새창

  <18> 위협받는 FDR (집권 2년 뉴딜정책의 경제성적)1933년 3월 집권하고 2년이 흐르는 동안 연방정부의 지출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1929년 연방지출을 100이라고 했을 때 1932년 연방지출은 88에 불과 했으나 1933년에는 107, 1934년에는 141로 확대되었다. 집권 이후 엄청난 연방정부의 지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적은 미미했다. 1934년 불변 GDP는 1929년의 63.9%에 불과했고 소비는 87.4%, 내구재소비는 60.1%에 그쳤다. 투자는 더 침체하여 53.0%에 불과했으며 설비투자는 …

  신세돈(seshin) 2020-07-30 09:00:00
• 제2부 가중되는 경제혼란과 제2차 뉴딜 (1) 노사분규와 전국적 파업 새창

  <15> 1933년의 경제 : 아무것도 나아짐이 없이 가중되는 노사분규1933년 내내 은행파산은 이어졌고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물론 최악이었던 1932년에 비해 성장률은 –12.9%에서 –1.2%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역성장 국면이 지속되었다. 특히 텍사스와 아칸소 등 중부 대평원 지역에는 수십 년만의 대가뭄(the Great Drought)이 닥쳐서 농작물이 고사하고 농민들이 파산했다.(The Dust Bowl) 농가주택에 대한 차압은 지속되었고 민간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뉴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뉴딜…

  신세돈(seshin) 2020-07-27 09:00:00
• "평등경제를 지향하는 거시경제운용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 등 자산인프레 못잡는다" 새창

  태평양에서 형성된 태풍으로 해일급 파도가 몰려온 항구. 이곳에 있는 선박들이 침몰의 위기를 맞고있다. 해안의 횟집에 몰려든 정치인들이 큰 목소리로 정치성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태풍의 진로,방파제의구조,해수관련 배수로 등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몰려오는 파도만 보고,정박중인 선박의 위치이동, 닻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만 서로 따지고 있다.태풍이 항구로 방향을 잡고 있고, 방파제가 낮고 취약하며, 해수가 빠져나갈 배수로가 막히거나 좁다면, 배의 위치나 닻의 견고성 여부는 선박침몰을 막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는 이슈다.태풍은 정부의 …

  김광두(kidoo) 2020-07-21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