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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경제 회생 위한 ‘Build Back Better’ 플랜 제시 새창

  美 ‘2020 대선’ 선거전이 후보들의 주요 정책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열기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선거일이 불과 3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바이든(Biden) 후보는 지난 주 목요일(7월9일)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는 ‘Build Back Better’ 플랜을 공표했다. 이미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서 승리해 8월 개최될 전당대회에서 정식 후보로 선출될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민주당 잠정 후보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이 선공(先攻)을 취한 것이다.Covid-19 팬데믹으로 미…

  박상기(sangki) 2020-07-16 17:10:00
• 포스트코로나의 환경고려 vs 경제우선, 그리고 기회 새창

  지난 4월 22일은 50번째 지구의 날이었다.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해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날이지만, 올해 지구의 날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60일간 미국 이민제한을 발표한 날이고, 일본 도쿄 검사자 절반이 양성판정이라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한 날로 기억된다.과연 포스트코로나에 맞이할 다음 지구의 날에는 지구와 환경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을까? 두가지 전망이 공존한다. 포스트코로나에는 경제회복 우선으로 환경 이니셔티브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코로나19로…

  김성우(sungwoo123) 2020-06-29 17:10:00
• 美 경제 이미 ‘경기 침체’에 돌입, 연준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새창

  최근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Recession)’에 들어갔다는 등, 경제 전문기관들의 비관적인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 경제의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 기구로 알려진 비영리 법인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미국 경제는 지난 2월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어서, 지난 주 연준(FRB) 파월(Jerome Powell) 의장은 금융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기록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연준(FRB)이 법률…

  박상기(sangki) 2020-06-19 11:54:48
• 김광두 교수 인터뷰 “규제 혁파와 사회적 대타협만이 한국 경제 회생의 길” 새창

  이 인터뷰 기사는 월간 중앙 2020년 6월호에 실린 것을 옮겨놓은 것이다.<편집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의 ‘J노믹스’ 그 후“규제 혁파와 사회적 대타협만이 한국 경제 회생의 길”​文정부 돈 풀기 정책 이해하지만 국가채무 적정성 지켜가며 일자리 늘려야한국판 ‘아스펜 인스티튜트’ 설립해 보수·진보, 노조·기업 대화의 장 열어야서강대 ‘남덕우 경제관’ 807호는 남덕우 기념사업회 회장실이다. 김광두(73) 서강대 석좌교수의 업무실이기도 하다. 그 방 바로 옆에 서강학파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다. 그곳에선 서…

  김광두(kidoo) 2020-05-22 10:11:01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4>법 발효 이후의 과제들 새창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정부 규제정책의 전개 방향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실리콘밸리 자이언츠들과 일반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과 사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향후 중요한 정부 규제정책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말에 열린 기술규제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점들이 지적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표 5>로 요약될 수 있다.이 밖에도 미국과 EU의 정부당국들은 이러한 거대 기술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올리는 막대한 수익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책으로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김도훈(hoon123) 2020-05-14 17:04:00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3> 세계 각국의 동향 새창

  선구적 기준 제시는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세계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하여 가장 선구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한 제도로서, EU가 2016년 제정하여 2018년 발효시킨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세계적인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GDPR은 EU 전체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EU 회원국들의 데이터 관련법 제정의 기준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GDPR…

  김도훈(hoon123) 2020-05-13 17:00:00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2> 현행 법의 문제점 새창

  개인정보 활용,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관련 데이터 산업발전 저해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결국 우리나라의 기존 데이터 관련 제도,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와 관련한 국내 제도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길을 극히 어렵게 하는 매우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미국을 필두로 선진 각국은 물론 이웃 중국조차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김도훈(hoon123) 2020-05-12 17:00:00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1> 개정된 핵심내용 새창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5월 중순이면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이 나고 21대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모두들 20대 국회를 ‘일 못한 국회’로 치부하는 분위기이지만 필자에게는 한 가지 점에서는 20대 국회가 ‘일을 잘한 것’으로 기억하고 싶다. 그것은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의 세 가지 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에 데이터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김도훈(hoon123) 2020-05-11 17:10:00
• 경제위기의 진짜 진원(震源)은 코로나가 아니다.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3주년 특별연설을 듣고…‘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국가발전의 화두(話頭)다. 문대통령의 이날 특별연설은 팬데믹으로 발전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방역이 국민적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적 성공 모델로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자부심으로 시작했다. 아울러 마무리는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시작과 끝이 코로나19 팬데믹이다.내용을 보면 취임3주년 연설이라기보다 원대한 미래희망을 내세운 취임 …

  이계민(ke123) 2020-05-10 16:00:49
• 코로나19 이후의 대변화와 한국경제의 4차 산업혁명 전략 새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19일 현재 227만여 명의 확진자와 158,9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인명 피해 만큼이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접촉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감염의 위협과 공포는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distancing)라는 이름으로 면대면 접촉(face-to-face contact)을 금기시하고 있고,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한…

  장성민(sung123) 2020-04-2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