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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총선 핵심 이슈 세가지는 경제, 혁신, 통합 - 마크롱식 혁신정치냐 문재인식 디지털 독재냐? 새창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절반의 반환점을 넘어섰다. 지난 2년 반 동안,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은 경악과 좌절을 넘어 화염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하지만 이 민심은 지금 새로운 둥지를 찾지 못해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다. 이유는 ‘대안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의 실정(失政)에 분노한 민심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호소하는 한 마디는 “그런데 대안이 없다. 대안이”라는 말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부도 사태를 맞았다. 그래서 ‘정치적 IMF’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제1야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

  장성민(sung123) 2019-11-12 17:00:00
• 중국경제 침체, 장기화 되나? 새창

  최근, 중국정부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6%로 발표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중국경제 동향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연간 6%의 중국 경제성장률이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조금 더 된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세계성장률을 0.15%P 하락시킨다는 단순 추정이 가능하다. 여하튼, 중국은 이미 중속성장(中速成長)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그렇다고 …

  정영록(yrcheong) 2019-10-29 17:00:00
• 거시경제정책의 비극적 요소 새창

  일본을 이기자면서 일본을 그대로 흉내 내는 거시정책 기조 우리는 지금 외형상으로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0월 22일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최근 일본과의 마찰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실제로 일본과의 갈등은 여러 모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 결집을 이끌어 내는 수단이 되고 있고,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

  이종규(jglee) 2019-10-28 19:50:00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초기에 들어섰다 새창

  연간 1%대 경제성장률 전망과 2분기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의 의미 최근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가 나오면서 경기 후퇴기를 넘어서 경기 침체기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 7월14일자 News Insight (제목 : 일본의 수출규제로 2019년 경제성장률은 1.7%로 하락 가능하다.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446​​)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저효과로만 1.89%, 추경 집행을 포함하면 …

  김상봉(brainkim75) 2019-09-04 17:00:00
• 문재인 정부를 향한 3개의 핵폭탄과 한일 경제전쟁 종식을 위한 3가지 해법 새창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이론의 여지없이 2020년 대통령에 재선되는 일이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당선을 보장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경제이다. 경제는 모든 미국인들이 좋아지기를 갈망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자 초당적인 문제이며 초이념적인 문제이다. 한마디로 경제는 미국인들 모두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하의 경제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 지금 미국 경제는 셰일가스의 출현으로 경제 잠재력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장성민(sung123) 2019-08-14 17:00:00
•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와 북한 미사일 발사’ - 이중주 속에 숨겨진 북한의 대남 전략 2가지 새창

  문재인 정권하의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으로부터는 연일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고, 일본과는 경제 전쟁에 빠져 있으며, 최고의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최대의 무역교류국인 중국이 무역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 경제는 지금 길을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6일 서해안 연안의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로 향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두 차례나 또 발사했다. 이는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하여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

  장성민(sung123) 2019-08-08 17:05:00
• 퇴행적 경제상황 탈출방안 반복, 경제 체질만 약화시켜 새창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그대로 둔 채 단기 경기조절 정책 치중은 ‘부작용’만 초래해 최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 가는 모습이 완연해지고 있다. 경제 활력 저하에 대응한 방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점차 현실화되는 듯하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실로 엄중하다 못해 난국이라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경제 현실 그 자체가 아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이 총체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책 당국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종규(jglee) 2019-07-28 17:00:00
• 경제보복의 수단이 돼버린 불화수소 새창

  낯선 불화수소(에칭가스)가 우리 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상황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중하다. 자칫하면 반도체 신화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위기 상황이다.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대안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국산 불화수소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중기부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지적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정치권의 선무당들이 쏟아내는 어설픈 훈수로는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 기술적 문제는 세계 초일류로 성장한 반도체 …

  이덕환(duckhwan) 2019-07-22 17:05:00
• 일본의 수출규제로 2019년 경제성장률은 1.7%로 하락 가능하다 새창

  최근 일본의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경기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에서 1.8%로 하향 전망하였다. 6월말에 시티은행과 골드만삭스는 2.1%, JP모건은 2.2%, 노무라 1.8%, ING그룹 1.5%로 하향 조정하였다.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6월말 기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은 2.2%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신용평가회사인 S&P는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의 무디스 2.1%, 피치 2.0%와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

  김상봉(brainkim75) 2019-07-13 17:00:00
• 한일 경제 갈등, 해결의 열쇠는 미국에. 문제는 '화웨이’ 새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일본을 갔었다. 설마 하던 삼성 반도체 생산 중단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생태계는 혁신성장의 핵심전략인데,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벤처에게 가장 큰 위험은 정부란 이야기가 있다. 이제는 주력산업에서도 이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일본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역시 이 문제의 해결에도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특성상 어느 한 나라가 머리를 숙이는 것은 어렵다.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걸 할 수…

  곽노성(kns) 2019-07-1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