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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의 몰락, 국가 리더의 자질 망각 책임 새창

  경제 문제에서, 국가의 자원배분의 권한을 가진 국가 리더의 지적 및 윤리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 경제학은 국가 자원배분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국가 리더의 질적 수준에 대해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의 이러한 허점이 한국에서는 경제학의 몰락 그리고 국가 리더 자질의 망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의 몰락이 포풀리즘의 온상>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선택행위 결정을 3가지 기본 개념- 인간의 합리성,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 한계 개념에 의…

  이종욱(okjong61) 2017-02-02 17:33:52
• 2017년 중국경제전망과 한-중경제협력의 과제 새창

  1. 2016년 경제회고와 2017년 중국경제 전망전세계적으로 내년도 경제의 향방이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많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017년초부터 미중경제관계가 뒤뚱거릴 것으로 예측, 불똥이 우리나라에 튀지않을 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트럼프 당선자는 몇가지 의미있는 인선을 하였다. 우선 주중미국대사에 시진핑주석과 인연이 있는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주지사를 내정하는 한편, 백악관 내에 국가무역위원회(NTC: na…

  정영록(yrcheong) 2017-01-12 16:20:33
• 『2017년 세계를 점(占)친다』 英 FT 집필진의 예측들 “중국 경제로부터 북핵, 독일 대선, 가수 비욘세 수상(受賞) 전망까지” 새창

  영국 유력 일간지 Financial Times는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동 사의 각 부문 권위 집필자들이 이듬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주요 사안들을 뽑아 점(占)치는 예측 결과를 내놓는다. 이번에도 2017년 중 일어날 흥미 있는 21개 사안들에 대한 예측을 “Forecasting the world in 2017”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의 동향은 물론, 글로벌 유가(油價) 전망, 독일 및 프랑스 선거, 비욘세의 그래미(Grammy)상 수상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동시에, 이…

  박상기(sangki) 2017-01-09 17:49:29
• 2017년, 글로벌 사회의 “큰 흐름(Top Trends)” 예측들 “‘트럼포노믹스(Trumponomics)’ 영향이 글로벌 경제에 반영될 것” “정보기술의 무한(無限) 변혁과 초(超)불확실성 시대의 개막을 예고” 새창

  2017년, 글로벌 사회의 “큰 흐름(Top Trends)” 예측들 “‘트럼포노믹스(Trumponomics)’ 영향이 글로벌 경제에 반영될 것” “정보기술의 무한(無限) 변혁과 초(超)불확실성 시대의 개막을 예고”英 Financial Times는 “2016년은 Demagogue(대중영합적 선동)가 횡행한 한 해였다” 고 정의했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은,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의 반전, 낯선 국가주의적 이념의 정책을 주창하는 비(非)정통 정치인 트럼프의 예상 밖의 당선, 그리고, 아시아 인국 필리핀에서 스스로 살인을 고백…

  박상기(sangki) 2017-01-04 18:08:42
• 국가미래연구원 예측 모형에 의한 2017년 경제전망 새창

  ​올해 경제성장률 1.9%에 머물 듯2016년 예상치 2.4%에 0.5%P 낮아져민간소비와 수출입 위축에 건설투자는 격감 미국 보호주의와 금리인상,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대외불안요인 산적대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소비 투자에 결정적 영향 줄듯 1.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1.9%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고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하고, 이 같은 저성장은 민간소비는 물론 무역규모 등도 2016년에 비해 축소될 것이며, 특히 건설투자의 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1 11:27:25
• 국정 위기, 다음은 경제위기? 새창

  전대미문의 국정 혼란사태가 대통령의 3차 국민담화를 전환점으로 하여 조기 퇴진과 조기 대선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만큼 이제는 다가올 새벽을 염려할 때가 되었다. 국정 혼란 사태는 과연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5대 악재에 겹쳐진 국정 위기 1) 수요 위축: 10월 산업활동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주도로 전년동월비 2% 증가를 보였으나, 제조업은 물론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9월과 10월 전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함으로써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주저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

  김동원(dwkim) 2016-12-04 18:04:32
• 트럼프 대통령시기하의 미중경제관계 전망 새창

  트럼프의 미국대통령당선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핵심에 미중관계의 향배, 특히경제관계의 전망이 있다. 지난주 중국출장을 갔을 때 자연히 트럼프의 대통령당선이 화제가 되었다. 한 관변 연구자는 놀랍게도 트럼프당선이 궁극적으로 오히려 중국에 더 나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트럼프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집중, 해외에서의 간여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인근국가들과의 “신실크로드프로젝트”진행이 더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트럼프가 중국에 직접적으로 인연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영록(yrcheong) 2016-11-21 17:32:33
• 기업의 환경투자와 경제민주화 새창

  1. 기업의 탐욕, 인간의 궁핍(corporate greed, human need) 기업의 탐욕, 인간의 궁핍(corporate greed, human need)은 2011. 9. 미국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에 등장한 대표적 구호다. 위 구호는 현대 경제사회의 최대 문제점, 즉 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그 소유자 혹은 핵심 지배경영자에 해당하는 1%만 아주 부유하고 나머지 99%의 대중은 아주 궁핍한 현상 바로 양극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

  조대환(diodcho) 2016-10-25 16:57:12
• 中 경제, 성장 둔화의 끝에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 “금융 붕괴(meltdown)? 황금 시대의 부활? 일본형 장기 침체?” 새창

  중국이 글로벌 G2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지금, 종전의 미증유의 초고속 성장에서 중속(中速) 성장 페이스로 들어선 것은 이미 대세로 굳어졌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6년 3 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6.7%로, 전 사분기에 이어 연속 ‘횡보(橫步)’ 양상을 보였다. 10 여 년 전까지 이어온 두 자리 성장률에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속도다. 성장률 내역은 대체로, 공공 투자 확대 및 부동산 부문이 중심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진핑 정권이 금년 초 설정한 6.5% ~ 7.0% 목표대에 부합되는 수준…

  박상기(sangki) 2016-10-24 14:21:19
• 20조 세수증가, 그 경제적 함의(含意) 새창

  최근 국세청의 국정감사업무보고 과정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국세청 소관세수(150조)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129조 9000억원)에 비하여 20조 1000억원 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세수 200조 시대를 열었고 올해 6월까지의 세수도 전년 동기에 비하여 18조 9000억원이 증가해 있던 터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러한 세수증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온 우려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의 세수증가가 국세청의 무리한 징수의 결과가 …

  오문성(cpaos) 2016-10-17 1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