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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미래연구원 ․ 경제개혁연대 공동 성명> 전경련 회원사들의 결단을 권고 한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최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 등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산을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1.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의혹의 핵심인 전경련이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재단을 해산하고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회원사들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05 11:05:30
• 관치금융과 국유화, 그리고 경제민주화 새창

  1. 관치금융의 폐해는 계속된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해 왔다. 1961년 군사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한국은행법’,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을 완전히 행정부에 예속시킴으로써 금리 결정, 대출 배분, 예산과 인사 등 금융의 모든 역할에 간여했다.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되고,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감독권 등을 통해 여전히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본격…

  조대환(diodcho) 2016-09-21 16:51:44
• 희화화되는 경제민주화 새창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오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보니 내년 대선에도 한번 써 먹어 보자는 속셈인 것 같다. 지난번 대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봤으니 아직 약발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과연 그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다. 경제민주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정 반대 주장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주창한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말해 오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재벌 대변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저쪽을 몇 번이고 오락가락 하…

  최정표(jpchoi) 2016-09-07 18:14:51
• 브라질 대통령, 결국 부정, 무능, 오만으로 실각 “상원, 예산 회계 부정 혐의로 탄핵 · 파면, 경제 상황 혼미 계속” 새창

  브라질의 좌파 게릴라 출신 Dilma Rousseff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31일 상원의 탄핵 재판 표결에서 61: 20으로 탄핵이 결정되어 실직했다. 국가 예산 적자를 감추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로써 독재에 항거하여 투쟁했던 호세프 대통령이 파면되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남미 대륙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서 수 개월 간 끌어온 권력 투쟁의 절정을 일단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최근의 극심한 브라질 경제 침체 및 호세프 대통령의 개인 리더십에 대한 결정적 타격이다. 호세프 대통…

  박상기(sangki) 2016-09-02 15:53:16
• 한국경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6년 1월 초에 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2.6%로 예측하였으며, 5월 초에 수정보고서를 통해 0.3%p 낮아진 2.3%를 예측하였다. 특히, 하반기의 성장률을 2.1%로 수정 전망하여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흐름은 설비투자와 수출입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세계경제 성장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5.4% 성장률을 시작으로 2014년 3.4%를 제…

  김상봉(brainkim75) 2016-08-31 17:32:17
• 中 경제, 『세계의 시한폭탄(時限爆彈)』이 되나? 새창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 최대의 불안 요인” Mizuho 종합연구소- 중국 경제, “세계의 구세주(救世主)에서 세계의 시한폭탄으로”- ‘부채 의존형 경기 대책’을 타성적으로 반복, 한계 상황에 이르러- 정치 일정에 얽매어 국유기업 등 발본 개혁을 주저하고 있어- ‘好況인 浙江’ 출신 시진핑 vs. ‘苦境인 遼寧’ 출신 리커창의 대회전■ 서 론“중국 경제는 세계의 구세주에서 세계의 시한폭탄이 되었다.” 최근 일본 미즈호 종합연구소가 중국 경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펴낸 보고서 『중국 발 세계 연쇄 불황』 의 결론이다. 요약하면, 중…

  박상기(sangki) 2016-08-23 18:42:32
• 日, 28조엔 대담한 경제대책, 『미래에 대한 투자』 “시장의 기대는 높으나 투자의 질(質)이 관건” 평가도 새창

  일본 정부는 2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대형 인프라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28조1천억엔(약 304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경제대책)을 확정했다.이번 조치는 초저금리 환경을 활용하여 약 6조엔 규모의 자금을 기업들에 융자하는 재정 투융자를 주축으로 한 재정 조치 13조엔, 이를 포함하여 총 사업 규모는 28조 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등 일단의 호감이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일본 경기가 오랜 동안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

  박상기(sangki) 2016-08-02 17:00:04
• 최저임금과 한국경제 새창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노사간의 현저한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다가 결국 시간당 6,470원으로 결말이 났다. 노동자 대표는 표결에 퇴장하는 것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 수준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했고, 노측은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6,030원 동결은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갑자기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과하다. 정답은 그 중간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

  이정우(jungwoo123) 2016-07-26 16:06:26
• 경제민주화 목적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새창

  20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③ 전.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④ 사외이사의 임기 상한 6년으로 제한 등과 같은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개정안의 요지…

  한만수(mshan) 2016-07-19 18:32:32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수용가능한가 새창

  I. 사회적 시장경제의 몇가지 당위성 경제문제가 누적되고 장래의 경제발전에 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경제체제론적 대안으로써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변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실천적 의미로 다가서고 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관심대상이 아닐수 없다. 첫째, 독일은 선진공업국가들 중에서 사회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추구한 예외적인 경…

  안석교(an123) 2016-07-17 18: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