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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경제 회생의 고비, 『아베노믹스』는 재가동 될까? 새창

  ■ 日 경제, 완만한 회복 기미, 아직은 전환점에서 맴돌아최근 실시된 일본 참의원 개선(改選) 투표 결과, 집권 연립 여당이 대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향후 아베 정권이 펼쳐 나갈 정책 방향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종전에 중(衆) • 참(參) 양원에서 개헌선이 확보되는 경우에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어 왔던 평화 헌법 개정 작업이 일단 장기적인 과제로 자리 매김되는 분위기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 전쟁 기피 성향이 단기적으로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한편, 아베 총리는 …

  박상기(sangki) 2016-07-17 18:35:04
• 서비스경제 발전을 위해선 규제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요구된다 새창

  정부는 지난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의 결합을 통한 산업의 융합화 역시 긴요한 과제다. 이런 까닭에 정부로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방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현실을 보면, R&D 투자는 부진하고,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로 인해 좀처럼 경쟁력이 높아질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유통,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종…

  심영섭(young123) 2016-07-11 17:59:35
• 원화(貨) 리디노미네이션, 지하경제 양성화 가능한가? 새창

  화폐단위변경(redenomination) 주장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2004년에 처음 등장했다가 수그러들더니 2015년 가을에 되살아났고, 곧 이어 물밑으로 가라앉는가 싶더니 금년 들어 총선 이후 또다시 살아난 것이다.화폐단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커피 전문점들은 이미 4,500원하는 커피 값을 4.5로 표시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커피 전문점들은 1000:1의 화폐단위변경을 벌써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뜻이다.만약 우리사회가 이참에 정말로 1000:1의 화폐단위변경을 단행한다면, 다름 아닌 커피 전문점 종업원들의 기발…

  박종규(jkpark) 2016-07-07 18:13:15
• 더욱 혹독해질 하반기 한국경제 환경과 과제 새창

  올해 초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심상치 않을 것을 예측한 바 있다. 지난 1월 초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2.6%로 예측하였으며, 5월 초에 수정보고서를 통해 0.3%p 낮아진 2.3%를 예측했다. 또한, 대내외 리스크가 겹치는 경우에 1%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또 2017년에는 보다 혹독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더 낮은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어 장기침체의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측치보다 낮아질 가능성 높다상반기를 지나면서 이 같은 전…

  김상봉(brainkim75) 2016-07-03 19:08:55
• 데자뷔! 2016년 하반기 경제활력 정책방향 새창

  6월이면 정부는 어김없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작년 6월 25일 정부는 ‘경제활력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라는 제목을 달고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는데 이번 6월 28일에는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라는 제목을 걸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은 이 두 해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다.먼저, ‘경제활력’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꼭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아래의[표] 참조)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강화…

  신세돈(seshin) 2016-06-30 14:26:23
• 허상의 경제·실상의 경제, 1997년의 데자뷰 새창

  <사례 1>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의 ‘카드뉴스’: “우리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하다고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점차 나아지는 중입니다”.‘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5월 27일):“앞으로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연착륙시켜 나가겠습니다”. <사례 2> 기획재정부 홈 페이지의 2016년 경제전망: “저유가 지속, 소비·투자촉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과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

  김동원(dwkim) 2016-06-07 20:14:16
• 지하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지하경제는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재정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 수입 증대가 주 재원조달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복지지출 수요는 소득 양극화의 해소와 급속한 고령화에의 대비 등을 위해 급증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국제적으로도 1990년대 (구)소련의 해체로 체제전환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과 관련,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U 회원국으로서의 재정분담과 지원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정확한 GDP 계측이 필수적이고 이…

  노기성(ksroh1989) 2016-06-02 22:38:22
• 마이너스 금리는 과연 경제를 구할까? 새창

  마이너스 금리 정책(NIRP)은 정통 이론과 거꾸로 가는 것각국은‘마지막 한 수(手)’로 NIRP를 도입하는 것NIRP, 양(기대효과)과 음(부작용)을 함께 가진 극약 처방이미 도입한 유로권 및 일본의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은행들의 치명적 수익 감축, 금융 중개 기능 붕괴 위험도이코노미스트들은 비관적 전망이 대세·구조조정이 정도이제 우리 귀에 차츰 익숙해져 가는‘마이너스 금리 제도(NIRP;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는 유로권 중앙은행인 ECB,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이 이미 2년 여 전부터 시행해…

  박상기(sangki) 2016-04-18 21:0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역시도 별 이벤트센터가 되지 않기를… 새창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한 대기업과대기업의 자금으로 생색내기에 열 올리는 지자체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모든 산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창조경제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한다. 그리고 정부는 센터가 창업을 위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가 집적되는 지역 창업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설립 과정과 운영 행태는 전혀 혁신적이지도 창의적이지도 못한 듯하다. 센터는 정부가 대기업과…

  박희준(jun1234) 2016-03-23 19:42:24
• 세계 경제위기, 다시 올 것인가? - 2016년 세계경제는 2009년의 데자부(dejavu)? 새창

  세계 경제위기 논쟁 지금 워싱턴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세계 경제위기가 다시 올 것인가?” 라는 논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마침 3월 8일 두 개의 주목할 만한 통계치가 발표되어 위기 논쟁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이 1월의 △11%에서 2월 △25.4%로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09년 5월 △26.4%이래 6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율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 넘음으로써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더불어 2009년과 같은 세계 무역의 급감 양상이 …

  김동원(dwkim) 2016-03-11 08: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