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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4>법 발효 이후의 과제들 새창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정부 규제정책의 전개 방향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실리콘밸리 자이언츠들과 일반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과 사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향후 중요한 정부 규제정책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말에 열린 기술규제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점들이 지적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표 5>로 요약될 수 있다.이 밖에도 미국과 EU의 정부당국들은 이러한 거대 기술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올리는 막대한 수익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책으로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김도훈(hoon123) 2020-05-14 17:04:00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3> 세계 각국의 동향 새창

  선구적 기준 제시는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세계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하여 가장 선구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한 제도로서, EU가 2016년 제정하여 2018년 발효시킨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세계적인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GDPR은 EU 전체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EU 회원국들의 데이터 관련법 제정의 기준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GDPR…

  김도훈(hoon123) 2020-05-13 17:00:00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2> 현행 법의 문제점 새창

  개인정보 활용,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관련 데이터 산업발전 저해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결국 우리나라의 기존 데이터 관련 제도,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와 관련한 국내 제도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길을 극히 어렵게 하는 매우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미국을 필두로 선진 각국은 물론 이웃 중국조차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김도훈(hoon123) 2020-05-12 17:00:00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1> 개정된 핵심내용 새창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5월 중순이면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이 나고 21대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모두들 20대 국회를 ‘일 못한 국회’로 치부하는 분위기이지만 필자에게는 한 가지 점에서는 20대 국회가 ‘일을 잘한 것’으로 기억하고 싶다. 그것은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의 세 가지 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에 데이터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김도훈(hoon123) 2020-05-11 17:10:00
• 경제위기의 진짜 진원(震源)은 코로나가 아니다.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3주년 특별연설을 듣고…‘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국가발전의 화두(話頭)다. 문대통령의 이날 특별연설은 팬데믹으로 발전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방역이 국민적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적 성공 모델로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자부심으로 시작했다. 아울러 마무리는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시작과 끝이 코로나19 팬데믹이다.내용을 보면 취임3주년 연설이라기보다 원대한 미래희망을 내세운 취임 …

  이계민(ke123) 2020-05-10 16:00:49
• 코로나19 이후의 대변화와 한국경제의 4차 산업혁명 전략 새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19일 현재 227만여 명의 확진자와 158,9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인명 피해 만큼이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접촉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감염의 위협과 공포는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distancing)라는 이름으로 면대면 접촉(face-to-face contact)을 금기시하고 있고,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한…

  장성민(sung123) 2020-04-20 12:00:00
• IMF “금년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래 최악 상황에 직면할 것” 새창

  Covid-19 감염 사태가 글로벌 대유행으로 번지는 재앙 속에, 경제 전문가들의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WEO)’에서 2020년 세계경제 성장율은 ‘마이너스 3.0%’ 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례적으로 암울한 전망을 발표했다.이 전망치는, 지난 1월 직전 WEO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에서 무려 6.3%나 하향 수정한 것으로, 금년도 세계 경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 지난 1930년대 초의 ‘대공황(Great…

  박상기(sangki) 2020-04-19 14:15:51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교훈 : 자유주의는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5호(2020.4.2.)에 실린 것으로 세종연구소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 1. 서언우한에서 처음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전 세계로 퍼졌다. 2020년 3월말 현재 전 세계바이러스 확진자는 무려 70만 명을 넘었다. 처음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집단 발병지였지만, 지금은 중국의 확진자 약 8만 명을 제치고 미국이 14만 명 정도로 단연 1위가 됐고, 이탈리아가 약 10만 명으로 2위에 올랐다.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1990년대 이후 전…

  김기수(kskim) 2020-04-09 17:00:00
• 　코로나 19 : 신속한 비상경제대책이 절실하다 새창

  지난달 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취임사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로소 총선의 정당간 선거 아젠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여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한 코로나사태를 아젠다로 하고 있는 반면,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은 비상경제 대책으로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 둘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빨리 시작할 것, 셋째, 기업들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신…

  김원식(one111) 2020-04-07 17:10:00
• 코로나19 경제파장③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비교 및 정책 시사점 새창

  COVID-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공황과 같은 전례와 비교하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두 사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몇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비교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러 차원에서 대공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고자 한다.가. 대공황의 요체 <이 부분은 주로 Ahamed (2009)의 “Lords of Finance”를 참조하여 기술하였다.>지금에 와서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최대 경…

  이종규(jglee) 2020-04-0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