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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배구조 개선은 경제침체 때문이다 ! 새창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7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배 정책효과의 확대 등으로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등 주요 소득분배지표 모두 최저수준일 정도로 저소득층 소득여건 호전은 물론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등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분배 개선 추세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세돈(seshin) 2019-12-26 17:01:00
• 허상을 쫓는 경제정책 새창

  지난 주(12월 16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공동명의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2019년은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하방 위험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 1인 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二重…

  조장옥(jangok123) 2019-12-22 17:00:00
• 주요 기관들의 ‘2020 경제전망’을 분석해보니… 새창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한국은행과 IMF, OECD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도 (2020년)의 경제전망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대체로 전망 내용이 그다지 기대할 만한 것은 못되지만, 전망 기관들에 따라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전망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기관들에 따라 경제성장 전망을 아주 높게 보거나, 아주 낮게 보는 양극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주목해 볼만한 현상이다.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2%이상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나 민간경제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1…

  신세돈(seshin) 2019-12-02 17:01:00
• 2020년, 2.3% 경제성장 가능한가? 새창

  “올해 전망치 6번이나 바꾼 한국은행의 예측, 믿어도 되나”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9일에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2019년 연간 2.0%, 2020년 연간 2.3%, 2021년 연간 2.4%를 예측하였다. 이번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희망치(希望値)로 보인다.우선​ 올해2019년 경제성장률 2.0%는 상당히 낙관적인 숫자이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이후 모두 8차례의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2019년 경제성장전망치를 2.9%로 제시했었다. 이어 4월…

  김상봉(brainkim75) 2019-12-02 17:00:00
• 2020년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금년 3분기까지 우리 경제성장률이 1.89%이므로 현재의 경제 흐름으로 금년 성장률은 1.9% 내외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년 성장률은 세계 금융위기로 2009년 0.8%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자 2018년 2.7%보다 1/3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한편 IMF(WEO)와 OECD 전망은 공히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8년보다 0.6%포인트 낮아져 세계 금융위기이후 가장 낮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20년 세계 경제는 회복될 것인가? 한국 경제는 장기침체의 힘든 터널을…

  김동원(dwkim) 2019-12-01 17:00:00
• 안일한 경기 대응…정책 공유 '플랫폼 정부' 구축 <한국경제신문 특별기고> '文정부에 말 한다' 김광두 원장의 苦言 새창

  삐걱대는 韓·美·日관계 회복, 무너지는 대학 경쟁력 높여야 "노조 아닌 전체 근로자 목소리 들어라“ '인내 자본'으로 재정낭비 막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질서는 격변의 한복판에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바탕이 됐던 한·미·일 삼각협력에 전례 없는 균열이 생겼다. 반면 북·중·러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긴밀한 모습이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네 번째 국가가 됐고, 이제 한국은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동북아의 ‘교량국가’가 되겠다던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제사회…

  김광두(kidoo) 2019-11-22 10:30:00
• 4월 총선 핵심 이슈 세가지는 경제, 혁신, 통합 - 마크롱식 혁신정치냐 문재인식 디지털 독재냐? 새창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절반의 반환점을 넘어섰다. 지난 2년 반 동안,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은 경악과 좌절을 넘어 화염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하지만 이 민심은 지금 새로운 둥지를 찾지 못해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다. 이유는 ‘대안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의 실정(失政)에 분노한 민심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호소하는 한 마디는 “그런데 대안이 없다. 대안이”라는 말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부도 사태를 맞았다. 그래서 ‘정치적 IMF’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제1야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

  장성민(sung123) 2019-11-12 17:00:00
• 중국경제 침체, 장기화 되나? 새창

  최근, 중국정부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6%로 발표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중국경제 동향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연간 6%의 중국 경제성장률이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조금 더 된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세계성장률을 0.15%P 하락시킨다는 단순 추정이 가능하다. 여하튼, 중국은 이미 중속성장(中速成長)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그렇다고 …

  정영록(yrcheong) 2019-10-29 17:00:00
• 거시경제정책의 비극적 요소 새창

  일본을 이기자면서 일본을 그대로 흉내 내는 거시정책 기조 우리는 지금 외형상으로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0월 22일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최근 일본과의 마찰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실제로 일본과의 갈등은 여러 모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 결집을 이끌어 내는 수단이 되고 있고,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

  이종규(jglee) 2019-10-28 19:50:00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초기에 들어섰다 새창

  연간 1%대 경제성장률 전망과 2분기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의 의미 최근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가 나오면서 경기 후퇴기를 넘어서 경기 침체기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 7월14일자 News Insight (제목 : 일본의 수출규제로 2019년 경제성장률은 1.7%로 하락 가능하다.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446​​)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저효과로만 1.89%, 추경 집행을 포함하면 …

  김상봉(brainkim75) 2019-09-04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