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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덩이 가계부채에 대한 새로운 시각(하) 새로운 경제성장 경로 찾는 것이 관건이다 새창

  가계부채 문제도 경제상황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 가계부채와 경기둔화가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부채관리 기법의 한계를 먼저 살펴보자. 예컨대 가계부채의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혹은 가처분소득(NDI)의 일정비율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LTV, DTI, DSR 등 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동원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이종규(jglee) 2018-12-05 15:54:40
• 눈덩이 가계부채에 대한 새로운 시각(상) 전체 경제 차원의 종합 진단과 처방을… 새창

  10여 년 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가계부채로 인해 촉발되었었다. 우리나라도 한 때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누증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지금에 이르렀다.그리고 한국은행이 11월 30일 정책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하강으로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금융기관 부실이 누적…

  이종규(jglee) 2018-12-04 22:13:49
• 인간유전체 연구과제(HGP) 결과의 경제적 가치 새창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1969년 아폴로 11호 이후 1972년 아폴로 17호 까지 무려 7차례나 인류는 달에 다녀왔다.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달의 암석인 월석과 토양 등을 가져온 것 이외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여 아폴로 17호 이후 달에 가는 우주선은 없었다고 한다. 과연, 아폴로 11호는 달에 있는 방아질 하는 토끼를 찾는 인간의 궁금증만 풀어 주고 정말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것일까? 실제로는 달까지 인공위성이 가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은 지금의 GPS와 기반의 내비게이션,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컴퓨터, …

  오태광(tae123) 2018-11-25 17:50:00
• 한·일 경제 교류와 협력의 발전적 진화에 주력할 때 새창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냉각, 재계도 신규투자 신중모드로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냉각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고노 타로 외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어 엎는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일본정부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양국의 경제 및 문화 교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한일 관계는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어왔으며, 아베 정권 수립 이후에는 일본 내에서의 혐한(嫌韓)운동이 인터넷 가상공간을 포함해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한 와중에 …

  이지평(pyeong123) 2018-11-13 17:48:00
• 경제정책과 권불십년‘. 새창

  “권력만 보고 그 뒤에 있는 국민을 보지 못하는 일, 되풀이 되고 있다.”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영원하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규방에 칩거하나. 그럴 거면 주위에 다양한 인물이라도 두어야 하지 않나. 주위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가게 하고. 말 한 마디면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돈이 돌아다니니 보이는 것이 없었던 듯하다.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다. 좁은 방 안에서 우주를 보기도 하고 그보다 좁은 무언가를 보기도 하는 것이 사…

  조장옥(jangok123) 2018-11-12 18:00:00
•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새창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명예연구소장은 지금의 세계 질서를 G2 시대로 명명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양극시대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강조한 말이다. 또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를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로 규정하면서 최대 소비국인 미국과 최대 저축국인 중국으로 이루어진 이익 공동체로서의 세계체제를 설명했다. 그런 미국과 중국이 지금 21세기 세계 패권을 놓고 치열한 무역전쟁(Trade War) 중이다.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불을 지폈다…

  장성민(sung123) 2018-11-06 17:50:00
• 올해 경제성장률 2.6%도 위험하다. 새창

  한국은행은 지난 10월25일 올해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GDP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0.2%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차례나 수정하면서 당초 3%에서 2.7%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그런데 3분기 성장추세로 보아 전망치 2.7%는커녕 2.6%도 달성하지 못하는 저성장에 빠져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사실 국제적인 연구기관들도 당해연도 경제전망을 1년에 2회~3회 정도씩 수정, 발표한다.<아래 표 참조>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김상봉(brainkim75) 2018-11-05 17:50:00
• 한국은행의 뒷북치는 경제전망 “믿거나 말거나?” 새창

  ▲ 김동원(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뒤 늦은 전망치 조정, 시장에 무엇을 주는가? 한국은행은 2018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4월의 3.0%에서 7월에 2.9%로 낮춘데 이어 10월에 2.7%로 다시 하향조정했다. 2018년 취업자 증가에 대한 전망은 2017년 10월 34만 명에서 금년 10월 9만 명으로 낮추었다(<표 1> 참조). 돌이켜보면, 한국은행은 2018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2017년 4월 전망부터 10월 전망까지 2.9%로 그대로 유지했으며, 금년 1월 3.0%로 0.1…

  김동원, 김상봉(22kim) 2018-10-28 17:02:00
• 중국경제의 양면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새창

  최근 두 권의 책을 읽었다. 하나는 『빚의 만리장성』(China’s great wall of debt, 디니 맥마흔, 유 강은 옮김, 미즈북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구태언 글라우드 나인)라는 책이다. <참고로 디니 맥마흔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언론인으로 베이징에서 6년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상하이에서 4년간 다우존스뉴스 와이어스 기자를 한 중국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문가이다.>두 책이 다루는 내용은 많이 다르다. 첫 번째 책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 뒤에는 천문학적인 빚이라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

  김홍균(hongkyun) 2018-10-21 17:45:00
• 경제는 종합예술이다 새창

  흔히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마치 종합 예술처럼 한 부문만을 잘한다고 다른 부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복합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과연 한국경제라는 예술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까? 들려오는 소식들은 비관적인 것들 투성이다. 집값폭등, 주가하락, 최저임금인상과 고용대란은 경제라는 예술이 정부주도의 시장정책에 내리는 엄밀한 심판일지도 모른다.먼저 집값폭등의 경우, 단순히 다주택자들을 잡는 것이 아닌 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최근 장하성 경제실장의 말을 빌려보면 …

  이상근(slee1028) 2018-09-17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