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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시장경제’를 향하여 새창

  비리 기업인 가석방 주장의 “이상한 논리”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 등 유력 인사들에게 집행유예, 가석방, 사면의 특혜를 주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특별사면을 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자 국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사면권 행사 제한과 엄정한 법치를 약속했다.그런데 작년 9월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비리 기업인들의 가석방 얘기를 꺼냈다. 12월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경제를 위한 가석방론’을 띄웠다. 대기업 총수의…

  신광식(kdishin) 2015-02-23 20:24:30
• 저임금을 없애야 경제가 산다 새창

  <저성장의 원인은 임금정체와 소비부진>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저성장이 정상상태(正常狀態)가 되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올 것이다.저성장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서 가계소득의 정체와 그 결과로서의 소비부진을 지적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래 세계 공통적으로 기업소득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가계소득은 거북이걸음으로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다.1995-2011년 기간 중에 GNI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비중은 한국의 경우 70.6%에서 …

  이경태(ktlee123) 2015-01-29 20:04:57
• 고속철과 중국지역경제 새창

  금년초, 중국이 사천성 청뚜까지의 고속철도 개통을 알리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중국의 고속철도건설에서 남북노선의 간선이랄수 있는 베이징-광조우의 노선에 이어서, 상하이-청뚜의 동서 노선을 완성, 십자권의 고속철 노선의 완공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권의 형성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내포한다(마지막 쪽의 지도 <도1>참조). 지난주 국내의 일간 경제지 들은 일제히 중국의 2014년도 경제성장 실적이 7.4%로 24년 만에 최저라는 점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영록(yrcheong) 2015-01-26 17:12:09
• 한국경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새창

  낮은 경제성장률, 줄어들지 않는 실업, 늘어나지 않는 소비와 기업투자, 늘어나는 가계부채등으로 한국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경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경제활동을 더 위축시킨다.물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경제 위기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19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다시 그런 돌발적 위기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사람 건강에 비유하여 표현하면 심장마비와…

  김종석(yonseijskim) 2015-01-25 20:23:03
• 가을학기제와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새창

  1.정부가 지난해 12월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을학기제(9월 신학기제)를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가을학기제가 교육의 최고 화두로 부상했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추진하려는 노동, 교육, 금융 등의 구조개혁에서 가을학기제의 도입을 교육부문 구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판단한 듯하다.경제정책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교육개혁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니 경제와 교육 두 측면에서 가을학기제의 타당성을 살펴보자.2.우리나라는 오랫동안 3월학기제를 운영해왔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이 3월학기제가 시행…

  이기정(gjlee2014) 2015-01-24 07:51:17
• 창조경제가 저멀리 느껴지는 까닭 새창

  창조에는 산고의 고통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창조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데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상상이상의 각오가 요구됩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 낸다 함은, 때로는 뼈를 깍는 산고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천재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은 보통사람은 이 글 하나를 쓰는데도 참으로 처절하게 씁니다. 괜찮겠다 싶었던 내용들을 썼다가는 지우고, 어휘∙자구를 택해 다시 채워넣고 사실확인도 하고 볼륨이나 운율을 맞추다 보면 며칠이 걸립니다. 무엇보다도, 내…

  국중호(kookjoongho) 2015-01-13 20:48:44
• 2015년 경제전망에 따른 부동산시장 전망 새창

  경제전망에 따른 부동산시장2014년 부동산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꾸준한 규제완화 정책이 시장을 이끈 한해였다. 하지만 야당과 손발이 맞지 않아 시장은 파도를 타며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 보물찾기의 한해였다. 지역별, 물건별 변화가 큰 한해였으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신규분양주택시장은 9.1부동산대책으로 과열조짐까지 보였다. 그러나 기존주택시장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건축시장은 사업 속도에 따라 냉온차가 뚜렷한 한해였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시장은 여전히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되는 시…

  권대중(djk1129) 2015-01-08 20:22:31
• 달러당 130엔과 한국경제의 비관 새창

  미국 달러에 대한 엔화환율이 12월 5일 121엔을 돌파했다. 2007년 6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1976년 「브레튼-우즈(The Bretton Woods)체제」가 붕괴된 이후 지난 40년 동안 엔화환율은 대체로 다섯 번의 강세기(환율하락)와 다섯 번의 약세기(환율상승)가 반복되어왔다.(아래 [표.1] 참조) 엔화 강세기는 평균적으로 44개월 동안 23%-53%의 엔화강세가 나타난 반면 엔화약세기는 30개월 동안에 걸쳐 19%-73%의 엔화약세가 진행되었었다. 일반적으로 엔화강세는 보다 긴 기간에 완만하게 일어난 반면…

  신세돈(seshin) 2015-01-07 23:21:01
• 2015 중국경제와 우리나라경제의향방 새창

  정부, 업계등이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잡는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개혁으로 그 정책 방향을 잡은 듯 보이고, 이는 전선을 너무 넓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론을 맞고 있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외부환경요인의 핵심에는 중국의 경제상황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다. 중국경제와 관련 최근 국내의 각종 언론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눠지는 듯하다. 하나가 늘상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위기론적 보도이고, 또 하나가 중국의 경제경착륙론까지 거론하는듯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을 다녀오면서, 중국의 구조개혁에 대한 지도층의 의지가 범상치 않다는 측면…

  정영록(yrcheong) 2015-01-07 22:07:36
• 세계경제 회복,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창

  오늘날 세계경제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있습니다. 도널드럼스펠드(Donald Rumsfeld) 전 미국 국방장관의 좀 어색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아는 것(known knowns)과 알려진 무지 (known unknowns)가 있습니다. 세계경제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아니라 알려진 무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가 알려진 무지의 범주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의 범주로 이동하는 것은 언제일까요?두 달 혹은 넉 달 전만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

  찰스 달라라(Charles Dalla(charles) 2015-01-03 19: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