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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자본주의 새창

  한국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진지 오래되었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좀처럼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에 연 8.6%, 90년대 6.7%이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졌다.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어 지니계수가 0.35를 넘어섰고, 삼성 · 현대 · LG · SK 등 4대 재벌그룹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이제는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의존도가 커졌다.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

  정운찬(jungchan) 2014-12-22 21:00:16
• 국제유가 급락과 우리나라 경제 새창

  2008년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가던 국제유가가 12월 15일 뉴욕상업거래소의 서부텍사스 중질유 2015년 1월 선물가격이 배럴당 55.67달러로 떨어졌다. 2014년 7월 이후 진행된 국제유가하락은 2013년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에너지전망(Energy Outlook 2013)에서 예측했던 시나리오보다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 브라질, 러시아 등의 원유 공급 증가를 반영하더라도 2035년까지 배럴당 130달러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거나, 원유…

  류권홍(rkh268) 2014-12-21 22:02:06
• 경제대통령의 조건 새창

  우리는 대통령 한사람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이 단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대통령의 실패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어느 대통령이든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 분야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업적이 크더라도, 경제를 망친 정부는 정권연장에 실패한 것이 국내외의 경험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경제에 대한 식견이 해박하고 전…

  김종석(yonseijskim) 2014-12-14 22:00:16
• 전관예우는 경제민주화의 최대 걸림돌 새창

  한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이고 관료의 천국이다. 관직은 유한해도 관료는 영원하다. 한번 관료는 영원한 관료이다. 그 정도로 관료는 한국의 최고 기득권세력이다. 관료는 전직과 현직이 탄탄하게 연결되면서 최고의 기득권을 누린다. 현직은 언젠가는 자기도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 선배들을 도외시 할 수 없다. 퇴직 선배들은 현직의 후견인 노릇을 한다. 이런 메카니즘에서 나온 말이 전관예우이다. 전직 관료를 현직 후배들이 예우해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각종 로비는 퇴직 관료를 통하면 현직에게 바로 먹혀든다. 현직과 전직의 끈…

  최정표(jpchoi) 2014-12-11 21:54:44
• 초이노믹스와 창조경제를 살리는 길 새창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먹구름에 쌓여 있다.오랫동안 팍팍한 민생경제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 누구나 명칭에 관계없이 초이노믹스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지난 9월 역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만찬에서 필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경기부양 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조정과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한국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부양(pump…

  김진표(jinpyo) 2014-12-07 21:05:12
•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인가? 새창

  (세계금융위기이후의 저성장고착)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엄습한 이후 내년이면 어언 8년째로 접어 들지만 세계경제는 아직도 불안하기만 하다. 선진경제권중에서 그나마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유럽은 이제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고 있을 뿐이고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기세등등하게 출발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 벌써 탈진한 모습으로 비틀거리고 있다.한때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였던 신흥개도국역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BRICS 중에서 중국과 인도만이 고도성장은 아닐지라도 중성장정도를 유지하고 있을…

  이경태(ktlee123) 2014-12-06 00:09:44
• 최경환 경제팀의 오산 새창

  씩씩한 최경환전임 현오석 경제수장이 맥못춘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난 7월 들어선 최경환 수장은 씩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선량(選良)들 앞에서 한 ‘나라살림 꾸리기’ 포부(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돈풀기로 적극재정을 하겠다 천명한 것도, 최경환 경제팀의 씩씩함이 스며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이지만, 제풀에 꺾일 것입니다. 심통부리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일본을 조롱하면서도 따라가는 한국베이비붐 세…

  국중호(kookjoongho) 2014-11-26 20:48:08
• 기망적 경제거래가 국가경제를 좀 먹는다 새창

  최근에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사례 1: 볼트 빼먹은 터널공사 업체(조선일보 2014. 10. 10.자 1면)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의 터널 공사 과정에서 터널 붕괴를 막는 락볼트(rock bolt)를 설계보다 수천 개에서 수만 개씩 적게 넣어 시공한 뒤 수억~10여억 원씩 공사 대금을 빼먹은 건설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다. 적발된 12개 기업 중에는 굴지의 대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2010년 이후 착공한 121개의 터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

  한만수(mshan) 2014-11-23 20:03:24
• 경제적 건강, 경제적 안녕 (Economic Well-being) 새창

  오늘은 건강의 7가지 측면(무지개 건강)에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에 이어 4번째로 경제적 건강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경제적 건강, 경제적 안녕이라 하면, 언뜻 경제적인 부유함을 말한다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그렇듯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돈, 많은 물질을 가져야만 부유하고, 경제적 안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또한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적절한 재화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안녕함을 영위하고 살아갑니다. 이 경제적 건강, 경제적 안녕은 7가지 건강 중 다른 …

  안명옥(amo) 2014-11-07 20:44:13
• 세계경제의 화두는 구조개혁이다. 새창

  <저성장탈출의 출구는 구조개혁>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IMF를 필두로 해서 국제경제기구들은 물론이고 유수한 경제학자들도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탈피하는 유일하고 최후의 방안으로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이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인식이 있다.6년전 세계금융경제위기발발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제2의 대공황을 예방하였다는 평…

  이경태(ktlee123) 2014-11-06 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