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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18> 유전자 관련 생명윤리(Bioethics); GMO, 유전자 치료 새창

  생명윤리는 사람과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와의 관계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자연종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생명체의 기본원리에 벗어나는 것을 나쁜 것이라는 기준하고, 생명윤리는 생명체 창조나 수정란 내 유전자 변환은 물론, 인체 유전자를 제거 또는 교정하는 치료법과 나아가서는 낙태, 체외수정, 장기이식, 존엄사(尊嚴死) 등에 따른 인간 존엄성과 도덕/윤리성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근, 동물실험 방법으로 개발한 화장품의 불매운동으로 생명 존엄성을 침해하는 동물실험 대신 세포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고 열악한…

  오태광(tae123) 2022-01-11 17:00:00
• WTO “서비스업 교역 관련 ‘국내 규제의 공통 규범’ 타결” 새창

  “인허가 투명성, 규제의 법적 명확성 및 질(質)의 향상으로 서비스 교역 활성화 겨냥"​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지난 2일, 6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12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MC12’)가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서비스업 교역에 관한 국내 규제의 공통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이 성공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표했다. 이 합의에는 WTO의 총 164…

  박상기(sangki) 2021-12-09 14:00:00
• 주택관련 조세정책에 퇴로(退路)가 없다. 새창

  수차례의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안정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다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취득세 등 주택과 관련한 모든 세금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7.10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박근혜정부때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요확대정책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역대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때는 폭등한 집값을 잡…

  오문성(cpaos) 2020-07-12 17:10:00
•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것들 새창

  검찰이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 했던 최순실을 구속기소 했다. 죄명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뇌물죄는 죄명에서 빠졌다.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몰수 규정에 의해 최순실이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 할 수 있다. 뇌물죄가 아니면 최순실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환수할 방법은 없다. 게다가 최순실의 막대한 재산은 아버지인 최태민이 부정축재한 돈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그래서 과거 ‘전두환 특별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최태민과 최순실이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쌓아온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

  나승철(chul123) 2016-11-23 1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