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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김영란 법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새창

  부패공화국 대한민국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5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69.6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뇌물을 주고 접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뜻이다. 뇌물이 성의로 포장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이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공무원을 비롯하여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임원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김민지(minji123) 2016-05-20 18:25:25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57> 언제까지 중국뽕에 빠져 對 중국관계에서 잘못된 자세를 취할 것인가? 새창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시적 안목에서 해당분야를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되고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식이 적절하게 상호 보충을 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더욱이 그것이 국가가 관여되는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가의 외교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의 결정이 전형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다.중국이 G2로 등장하고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

  김상국(kimsangkook)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