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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김명수號 사법부…기대 속 사법개혁 과제 '산더미' 새창

  ​​상고허가제 재도입·전관예우 근절·법관 인사 제도 대대적 개편 예고 사법행정권 분산·'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내부 현안 해결방식도 주목​​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이후 31일 만인 21일 국회의 임명동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새로 이끌어 나가게 됐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임기 초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여러 현안 가운데 특히 대법원 상고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 …

  이계민(admin) 2017-09-21 17:50:32
• 김동연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새창

  "3% 성장 경로 유지되지만 질적 수준 취약·민생 녹록지 않아""화학물질 등록 부담 있는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000270]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

  이계민(admin) 2017-09-01 12:35:41
• 김상조號 공정위, 재벌개혁 '실탄 장전'…예산 증가폭 3배↑ 새창

  내년 예산 1천194억원…총수 사익편취·대리점 조사 예산 보강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역할을 천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 폭이 올해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 확충 노력이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첫 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공정위의 세출 예산은 1천194억원으로 전년(1천121억원)보다 6.5% 증가했다.이는 올해 공정위 세출 예산 증가율(1.9%)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예산 증가분의 상당…

  이계민(admin) 2017-08-30 09:49:43
• 김정은의 과신과 핵 실험 우려 증대 새창

  “김정은의 과신(過信)과 핵(核) 실험 우려 증대”“최근 미사일 개발 진전을 보면 다음 핵 실험은 이전과 비교도 안될 것” Nikkei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북한이 국제 사회의 연이은 제재와 강력한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실제로 시험 발사 광경을 보면, 이미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의 대열에 들어선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당연히, 다음의 위협으로 또 다시 핵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지금까지의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과정을 감안해 보면, …

  박상기(sangki) 2017-08-08 16:24:08
• 文대통령, 관세청장 김영문·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임명 새창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세청장에 김영문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새 정부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란 중책을 이끌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한 것은 지난 26일 성윤모 특허청장 등 5명을 대거 임명한 후 4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를 떠나기 직전 인사를 마무리한 …

  이계민(admin) 2017-07-30 16:00:45
• 北 "화성-14 2차발사 성공"…김정은 "ICBM 기습발사 능력과시" 새창

  "美본토전역 사정권 입증…재돌입환경 핵탄두폭발조종장치 정상동작 확인""최대고도 3천724.9㎞, 거리 998㎞ 비행"…김정은 현장 참관북한은 "28일 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화성-14형은 최대정점고도 3천724.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를 47분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29일 주장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친필명령'으로 이번 시험…

  이계민(admin) 2017-07-29 11:24:23
• 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안 검토 중…다음주 발표" 새창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소득·일자리·혁신·공정경제 등 중심"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 선순환 복원…낯설어도 도전해야"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

  이계민(admin) 2017-07-25 15:36:06
• 김동연 "세제개편·예산안 마무리단계…당과 긴밀 협의" 새창

  "향후 한달경제정책 논의 집중…성과 내려면 당·국회 협조가 필수"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성과를 내기 위해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세제개편안과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있다. 당에서 여러 조언과 지도를 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오늘은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

  이계민(admin) 2017-07-24 09:45:17
• 인사혁신처장 김판석·식약처장 류영진…내각 후속인사 본격화 새창

  통계청장 황수경·행복청장 이원재·새만금청장 이철우국무조정실 1차장 최병환, 2차장 노형욱 '유임'文대통령, 7개 차관급 청·처장 발표…현행 '17부 5처 16청' 中 부·처 완료朴정부 비서관 출신 이원재·최병환 발탁…靑 "정통관료로 치밀한 일 처리"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61) 연세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58) 대한약사회 부회장, 통계청장에 황수경(54)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원재(53)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새만금개발청…

  이계민(admin) 2017-07-12 16:56:15
• 文대통령 "여건되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것…北결단 기대" 새창

  獨베를린 쾨르버 연설서 '한반도 평화구상'…"담대한 여정 시작""北붕괴 바라지 않아, 흡수통일 않겠다…관련국 참여 평화협정 체결해야""남북합의 법제화"…"북핵폐기·평화체제구축·북미.북일관계 개선 포괄적 해결""한반도 신경제 구상…남북경제벨트, 철도 잇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비정치 교류사업 분리"…추석이산상봉·평창동계올림픽 北참가 제안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

  이계민(admin) 2017-07-07 09: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