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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군은 없다 새창

  메이저 리그 경기를 보다보면 어떤 날은 군인들 경기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특히 개막 첫날에는 예외없이 북미대륙 전 경기장에 군복 선수들이 등장한다. 선수는 물론이고 중계하는 캐스터, 장내 어나운서까지 모조리 군복 차림이다. 모자도 그렇다. 어떤 날은 용감하다는 미해병대 복장이, 가끔 네이비씰(미 해군 특수부대)의 복장도 눈에 띤다. 팀마다 연고 지역과 관련있는 군부대 복장을 한다. 박찬호도 그랬지만 군복차림의 류현진도 이제 익숙하다. 전투복 차림으로 곧잘 TV에도 등장하고 했기 때문이다.그뿐 아니다. 중계도중 잠깐잠깐 항공모…

  김동률(kim123) 2020-09-29 17:10:00
•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당한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육성으로 말하지 않는가 새창

  서해의 북한 해상에서 표류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9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 발생한지 닷새가 지난 27일 현재까지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은 나오지 않고 있다. 24일 오후 청와대 대변인 입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이 간단히 발표된 게 전부다.“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문 대통령은 이걸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어서다.북한이 국제법을 명…

  이상일(sangill123) 2020-09-27 09:06:02
• 국민을 버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새창

  첫째,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둘째,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셋째, 무엇을 위한 대통령인가?넷째,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운 사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섯째, 국민이 적국에 총살당했다는 첫 보고를 받은 이후 무엇을 했는가?여섯째,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왜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23일 새벽(한국시각) ‘종전 선언 유엔 연설’을 강행했는가?일곱째, 국민이 북한에 총살당했다는 사실을 맨 처음 보고 받았을 때, 군 최고통치권자로서 대통령은 군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여덟째, 청와…

  장성민(sung123) 2020-09-25 11:42:03
• 낡은 ‘경제민주화’ 노래, 시대변화에 맞게 재편곡해야 새창

  30여년 간 들어온 슬로건이다. '경제 민주화' 말이다.단어가 주는 정치적 매력이, 그 인기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그러나 기업생태계가 80년대와 2020년은 확연히 다르다.다이나마이트가 대중문화의 흐름인데, 동백아가씨 레코드만 돌려서야 되겠는가?첫째, 노조가 강해졌다. 노사관계의 균형추가 오히려 노조 쪽으로 기울어있다. 대주주 오너가 횡포를 부리기 쉽지 않다.둘째, 대외개방도가 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 80년대에 상정했던 정경유착에 의한 …

  김광두(kidoo) 2020-09-22 18:29:27
• 국민의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 새창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 또 처벌 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느냐 인데 때로는 국가가, 때로는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등의 시장주체들이, 또 때로는 기업 스스로 하기도 한다. 처벌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법으로 할 수도 있고, 시장 주체들이 불매운동과 채권이나 투자지분의 회수 등을 통해 할 수도 있다.그동안 우리는 어떤 방식에 의존해 왔나? 이것저것 다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역시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처벌이었다. 국가권력이 기…

  김병준(bjkim36) 2020-09-18 13:09:49
• ‘민심 이반의 법칙’이 작동하는 불행한 대통령 새창

  5년 단임제 국가인 한국 정치엔 경험적으로 검증된 ‘민심 이반의 법칙’이 있다.정권 출범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전후로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 침몰하기 시작한다. 정책 실패로 콘크리트 같던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대통령 지지도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하는 데드크로스가 고착화된다. 집권당 유력 대선 후보인 미래 권력이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면서 충돌한다. 덩달아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 간에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관료 집단은 권력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복지부동하게 된다.그런데도 대통령의 …

  김형준(db827) 2020-08-21 09:42:58
• [Tokyo Watch] 미·중 마찰 격화에 고민하는 일본 새창

  미중 마찰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미·중 간의 마찰이 무역 분쟁에서 반도체 등의 기술마찰, 클라우드 및 앱 기업의 영업제한 분쟁, 정치·군사 마찰 등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막대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기업으로서도 자유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후퇴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일본도 중국과의 영토 분쟁 당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로 고전하는 등 중국과의 마찰을 겪은 바 있으나 그 후 양국이 화해하였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2018년 10월 중국 방문 시에는 △ 첨단기술이나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회의 창설…

  이지평(pyeong123) 2020-08-19 17:10:00
• 수해 재난의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 - 재난위기속의 국가와 정치의 역할 새창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재앙과 재난을 맞아 전례 없는 삶의 위기를 맞고 있다.세계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문제, 불평등, 분쟁과 테러, 북한 핵 위협, 한국 사회의 민주적 위기, 집권세력의 국민분열정책, 무지한 경제정책의 파산과 그로 인한 국민적 불신,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하루가 멀다고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법과 제도, 관습과 규범이 깨지고 있고, 위선과 거짓과 조작이 진실을 덮어 버리는 위장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하지만 지금 우리의 눈 앞…

  장성민(sung123) 2020-08-10 11:00:00
• 전두환의 신군부독재와 문재인의 신민간독재 - 문재인의 코로나파쇼정치를 보면서 새창

  문재인 정권의 등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아예 민주주의가 후퇴의 정도를 넘어서서 탄압받고, 착취당하고, 추방되고, 폐지되고 있다. 모든 민주적 사고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초토화되고 파편화된다. 작금의 정치 현실은 헌법 조문이 휴지 조각, 아니 폐지처럼 무용화(無用化)되고 있다. 이는 공화질서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적신호이다.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는 10·26 이후 등장한 전두환 반민주적 신군부독재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의 이름과 집권 …

  장성민(sung123) 2020-07-31 09:00:00
• 북한 비핵화의 ‘판당고’ - 볼턴 회고록에 드러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민낯 새창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그 일이 있었던 방』 (The Room Where It Happened)이 출간 일주일 만에 79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조만간 판매 부수가 100만 권 (밀리언셀러)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화제를 낳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이다. 볼턴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했던 2018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의 기간은 연쇄적인 남·북·미…

  장성민(sung123) 2020-07-07 10: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