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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과 대한민국 3대 기둥-중국과 한미동맹 새창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날이다.한국전쟁은 이제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 되고 있다.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한국전쟁을 국내전이자 국제전이라고 부르고, 제한전(limited war)이자 전면전(total war)이라고 부른다. 즉 한국전쟁은 이중적(二重的) 성격을 갖고 있는 전쟁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전쟁을 이념적으로 분석하면 자유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기간을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 John Lewis Gaddis)는 '냉전(Cold War)'이라 말한다. 이런 …

  장성민(sung123) 2020-06-25 10:23:41
• 슈퍼 여당의 민주주의 궤도 이탈 -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새창

  국정안정은 국회 의석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슈퍼 여당(176석)인 된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궤도에서 탈선해 ‘일당 독재’의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지난 6월 5일 21대 국회를 53년 만에 사실상 단독 개원해서 국회의장(6선 박병석 의원)과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4선 김상희 의원)을 선출했다.그로부터 열흘 후인 15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치권의 어떤 사정도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더 시간을 준다고 여야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

  김형준(db827) 2020-06-23 17:10:00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민족 화해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 2020-11 (6.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0년 6월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했다. 이 역사적인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2)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간의 공통성을 인…

  정성장(jsj) 2020-06-14 16:00: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2) 전 국민 건강보험 초석 깔기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근대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서구 선진국에서 맨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 가운데 하나인 ‘질병으로부터의 보호’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우선했다는 뜻이기도 하다.우리나라 역시 그런 시각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연구되고 정책이슈로 검토됐다. 특히 60년대에 추진된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이계민(ke123) 2020-06-08 17:05:00
• 급변사태(통일 등)에 대비한 유엔 지원과 (피)난민 정책 새창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무한 충돌의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북한 지도부의 ‘사망설’, ‘중병설’ 등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잠수함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예측되면서 한반도 상공에 각종 미국 정찰기들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대립으로 4개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동북아로 몰려오고 있다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의 (피)난민의 유입을 봉쇄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군대가 배치되고, (피)난민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도 나오고 있다…

  최운호(hohoho123) 2020-05-28 14:07:24
• 정치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유감 새창

  전 국민 고용보험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노총, 정의당 등이 "고용보험 미가입자…

  박형수(park) 2020-05-10 17:10:00
• 야당 집권전략은 민주당에 있다-야당집권을 위한 4가지 조건 새창

  요즘 들어 내가 느낀 보수세력은 자칭 진보세력이라고 자부하는 그쪽 진영보다더 부패하고, 더 무능하고, 더 썩었고, 더 (시대변화를) 모르고, 더 답답하고, 더 융통성 없고, 더 한심하고, 더 대안 없고, 더 겁 많고, 더 룸펜 같고, 덜 절박하다.그리고 더 (정신적으로) 타락했고, 더 과거적이고,더 권위적이며, 더 명분 없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이기적이다. 철저히 강자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덜 약자 배려적이며, 더 분열적이고, 더 지역적이고, 더 이념적(냉전적)이다.대통령 권력을 눈뜨고 뺏겼음에도 권력 상실에 대해서 덜 절박하…

  장성민(sung123) 2020-05-09 17:07:50
• 민주당 총선 압승에도 현안은 여전히 한가득 새창

  ‘코로나 총선’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핑크빛 꽃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벚꽃 엔딩’이 따로 없다. 한 쪽은 호화롭게 다른 한 쪽은 참담하게.보통 대선과 대선 사이에 벌어지는 전국 단위 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로 표심을 가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가 블랙홀로 작용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로나 총선’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다만 ‘코로나 총선’이라고 하여 유권자들이 오로지 감염병 극복만을 생각하고 집권당을 지지했다…

  조용래(choyr) 2020-04-16 17:10:00
• 코로나와의 전쟁 속 4.15총선과 대한민국 3대 기둥론 새창

  심판은 시작됐다.이번 4.15 총선은 누구를 위한 선거일까?그리고 무엇을 위한 선거여야 하는가?다가올 4.15 총선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에 둬야 하고, 그 공동체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암울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지를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로 향하고 있다면 지금의 문재인 집권 세력에게 표를 몰아줘야 할 것이고, 더 나쁜 과거로 역진(逆進)하고 있다면 현 정권의 '악정(惡政)'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그…

  장성민(sung123) 2020-04-10 17:10:00
• 2019년, 디플레이션 국면 진입과 4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감소 새창

  2019년 국내총생산은 2.0% 증가하였다.최근, 2019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3%, 전년동기대비 2.3%로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03% 증가하였고,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5.1%,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8%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낮다. <그림 1 참조>2019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대폭 증가하였다.2010년 이후, 주요 지출항목별로 보아도 민간소비는 2012년과 2013년의 1.7% 이후 가장 낮은 1.9%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부소비…

  김상봉(brainkim75) 2020-03-03 2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