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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국민청원 제도와 인터넷 정치의 부작용 새창

  청와대 사이트의 ’국민청원’이 한국 정치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터넷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해주는 직접민주제의 한 요소로 ‘선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 사이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참여자가 가장 많은 청원 1위는 5월19일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다. 4월22일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182만 명을 넘어섰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다. 4월29일에 청원이 제기되어 현재 32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9-05-22 17:05:00
• “재정은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세금이다” 새창

  정부의 안이한 재정인식 걱정스럽다 엊그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는 내년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전략(중기재정계획)을 가다듬는 자리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한다”고 전제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재정확대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더…

  이계민(ke123) 2019-05-20 17:10:00
• 미중 무역전쟁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새창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전쟁 중이다. 그 전쟁은 다름 아닌 무역전쟁(trade war)이다. 우리에게 미국은 군사안보의 동맹국이며 중국은 최대 무역 교류국이다.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대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동맹국 간의 지정학적 가치(geopolitical value)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지경학적 가치(geoeconomic value)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21세기 국가 미래전략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이 핵심이라…

  장성민(sung123) 2019-05-16 09:00:00
• 예타개편!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 새창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재정당국은 이전의 예산구조로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재정요구에 직면하였다.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며 세입에서는 대규모 결손이 예상되었고 세출에서는 구조조정 자금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 때 재정당국은 각 부처가 요구한 SOC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재점검하였다. 그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미 수행한 32건의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없음’의 결과는 단 1건에 불과하였다. 재정당국은 사업부처에 대한 신뢰를 접고 자신들이 직접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재정당국이 사업부처의 반발에…

  옥동석(dong11) 2019-04-23 17:50:00
• 자유와 민주 외치는 청년들 짓밟는 문재인 적폐독재의 민낯 새창

  민주주의의 외양(外樣)만 갖추고서 실제로는 군부 독재정치 뺨치는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선거독재’가 이제는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틀어막으려고 가택 무단진입 등 불법적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대자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청년 대학생들이다. 70-80년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운동권 경력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현 집권세력이 지금 나라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부 비판에 나선 대학생들을 탄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장성민(sung123) 2019-04-18 17:10:00
• 중국진출 외자기업들의 고민과 변화 새창

  베이징에서 한국교민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주간지가 있다. ‘베이징저널’이다. 금주 베이징저널에는 한국의 대형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 매각 혹은 축소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3건이나 게재되었다. 롯데의 베이징 제과 공장과 음료수 공장 매각 검토, 현대차 북경 1공장에 이어 기아차가 옌청 1공장 가동 중단 검토, CJ의 외식사업 구조 조정 소식이다. 최근 중국시장의 변화를 보면 이들의 결정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는 사실 안타까운 소식들이다. 중국에…

  김병유(yoo123) 2019-03-26 17:00:00
• 대한민국 장관, 언제까지 조롱거리여야 하나? 새창

  개각을 앞두고 7개 부처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관후보자들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상당수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은 말할 것도 없고, 전셋집 얻기도 어려운 세상에 주택투자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다. 언론은 투기꾼에 버금간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본인들은 정상적인 투자인데 값이 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중 단연 시선을 끄는 것은 주택정책 주무부서 장관후보자다. 주택투자로 큰 재미를 보고 장관 하마평이 나돌자 급히 자녀들에게 증여하며 세금도 절세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개석상에…

  황희만(heman21) 2019-03-21 17:05:00
•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선출된 독재자를 민주지도자로 착각하는 오판- 새창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우리의 생활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정치에 대한 해석과 정의는 참으로 다양하다. 우선 영국 옥스퍼드의 영어사전은 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국가 또는 지역의 거버넌스, 특히 권력을 가진 당사자 간의 논쟁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둘째, 정치란 국가와 정부에 관한 일이고, 셋째, 정치적 신념 및 원칙의 특정 집합이며, 넷째, 권력 혹은 공공지위와 관련된 영역이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란 특정 조직 내에서 누군가의 지위를 높이거나 권력을 증진시키…

  장성민(sung123) 2019-02-18 17:05:00
• 대한민국 국민이 고소를 좋아하는 이유 새창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2016년 서울신문은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의 고소·고발 사건 수는 많이 잡아야 연간 1만 5천 건 미만인데 비해 2014년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사건수는 49만 5,436건이었다. 일본의 50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이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42%인 21만 7,266건이 사기죄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고소·고발 사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명확하다. 전적으로 잘못된 사법제…

  나승철(chul123) 2019-02-12 17:00:00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보다 중립투표가 바람직하다 새창

  스튜어드십(stewardship)은 영국에서 유래했는데 가사 관리인(steward)의 주인에 대한 봉사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2010년 영국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들의 장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경영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는 기관투자가들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채택하지 않는 경우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선택사항이다. 한국에서는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시사했고, 2016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영국 등을 참조해 스튜어드십 코드 및 해설서를 발간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

  이상빈(leesb) 2019-02-1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