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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여당의 정치적 부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새창

  집권여당의 정치적 조종(弔鐘)인가? 권력의 나무가 시들어 가고 있다는 신호음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설, 대통령 부인의 친구이자 측근인 여당의원의 땅 투기설, 여당 고위당직자 의원의 사법농단설에 이르기까지 집권 여당의 잠복된 정치적 부패사슬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흐르고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하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집권세력의 권력부패 파편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수면 하에 산처럼 가려져 있던 엄청난 부패의 빙산이 그 존재감과 위…

  장성민(sung123) 2019-01-20 17:11:00
• 신재민 고발과 촉새 새창

  촉새는 참새와 비슷하고 부리가 더 긴 새라고 한다. 촉새는 쉼 없이 지절대기를 잘한다고 한다. 촉새는 또 언행이 가볍거나 방정맞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촉새가 부산하게 지저귀는 행태를 보고 ‘촉새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촉새들은 무슨 일만 터지면 제 세상을 만난 듯 떠들어 댄다. 오두방정을 떨 듯 법석댄다.기술의 발달은 촉새들의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전통적인 '1대1'의 커뮤니케이션은 '一 對 多者'를 넘어 이제는 ‘多者 대 多者’의 커뮤니케이션 시대다. ‘지절대는 새’로 상징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황희만(heman21) 2019-01-08 08:53:23
• [2019전망] 어둡기만 한 민생경제…성장률 2%대 초중반 추락 새창

  올해 우리 경제는 과연 어떤 상황을 보일 것인가?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체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민생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다. 2019년 한국경제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근거는 세계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는 악화될 것이고, 그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수출과 내수도 지난해에 비해 나빠질 것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국제기구 세계경제성장률, 새로 전망할 때마다 낮춰 잡고 있는 이유 우선 국제기구들이 전망하는 세계경제의 성…

  김상봉(brainkim75) 2019-01-02 17:00:00
•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에 중점 둬야 새창

  정부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1안,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2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높이는 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4안 등 4가지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면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이번에 정부가 국…

  김용하(yongha) 2018-12-23 17:00:00
• ‘1년 6개월의 법칙’ : 정책 실패와 권력 투쟁이 몰고 온 민심 이반 새창

  과학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것이다. 손에 잡고 있던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매일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은 중력과 자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에선 설명(explanation)과 예측(prediction)이 동일하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검증하면 경험적 법칙(empirical law)이 되고, 이런 법칙에 따라 향후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김형준(db827) 2018-12-09 21:40:28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새창

  요즘 국민연금문제로 논란이 분분하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10여 년 전에도 거의 민란에 육박하는 안티(Anti) 국민연금사태를 겪으며 어렵사리 개정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개정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기금소진시기 늦추려면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법밖에 없다.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적립기금(연금보험료+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제도인 현재의 국민연금으로서는 끝까지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아무리 제…

  오성근(sungkeun) 2018-11-21 18:11:00
•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부터 새창

  보건복지부가 작년 8월부터 1년여에 걸쳐서 마련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자문안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11월15일에 공식발표할일정을 잡았었다.그러나 공식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개혁안(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중간보고를 받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어떤 조건에서든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모든 대안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최근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국민들의 삶이 매우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부…

  김원식(one111) 2018-11-19 18:00:00
• 에듀테크,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시킬 것인가 ? 새창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이다. 최근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교육을 의미한다. 에듀테크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출생하여 TV보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모모세대(More Mobile Generation)를 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점차 모든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e-러닝이라는 용어 …

  안종배(bae123) 2018-11-12 17:50:00
•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민심 읽기 : ‘민심 이반의 법칙’ 작동할 것인가? 새창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이후 급등했다. 한국갤럽 조사(<표1> 참조)에 따르면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또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와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6월 둘째 주(14일)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79%고 부정 평가는 12%였다. 9월 첫째 주(4일-6일) 조사에선 긍정 49%, 부정 42%였다. 지난 6․13 지방선거이후 약 3개월 새 …

  김형준(db827) 2018-10-03 18:00:00
• 국민연금 재정 위기와 제도 개혁 필요성 새창

  2057년 기금 고갈을 예고하는 국민연금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해석과 제도 개선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백가쟁명 식으로 쏟아져 나와 여러 주장들의 옥석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니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대안들은 고개를 숙이고 당장 달콤한 주장만 기세가 더욱 올라가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사실 이번 재정추계에서 인구상황이 더 나빠진 것을 빼놓고는 지난 5년 전 3차 재정추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게 설계된 국민연금 제도는 태생부터 적립기금 고갈을 전제하고 있었다. 1999년과 2007년…

  김용하(yongha) 2018-09-05 17: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