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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민주주의의 퇴장과 시민정치 새창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이처럼 간명하고 정확하게 정의한 말도 없다. 정치철학자인 샹탈 무페(Chantal Mouffe)는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권력을 뜻한다. 데모스 크라토스에서 크라토스는 권력을 데모스는 시민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권력을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하는 제도다. 국민에 의해 위임된 권력은 대리인이 자의적으로 행사해선 안된다. 선출된 대표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사적소유…

  최창렬(choi1234) 2017-03-13 17:45:42
•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대한민국, 이젠 ‘진일보(進一步)’하자! -내우외환의 분열 끝내고, 통합으로 국가보위를- 새창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대한민국백척간두란 말이 있다. 100척(1척 또는 1자가 30cm이니 30m 높이)의 장대 끝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탄핵정국으로 요동치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나라 안 밖의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내몰려 진퇴양난의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을 올린 대선정국에서 대한민국이 진일보하여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지 아니면 추락하여 파국을 맞게 될지 불안불안하기 만하다. 2016년 12월 9일 국…

  최양부(cyboo) 2017-03-13 13:38:42
• 기업오너의 전횡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대적 기업인수의 횡행도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상법개정안을 평가한다- 새창

  Ⅰ.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상법상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한계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이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

  한만수(mshan) 2017-02-26 18:44:36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9.下>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9-上> 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2. 행정 개혁과 총…

  김정수(econopal) 2017-02-09 16:11:26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上書)<9.上>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9-上> 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김정수(econopal) 2017-02-08 17:06:11
• 대한민국, 국가 미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새창

  2012년 1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코닥이 132년 역사를 뒤로하고 파산하였다. 2013년 9월 전 세계 핸드폰 시장에서 13년간이나 1위로 군림했던 노키아가 매각되었다. 미국 최대의 통신기업 AT&T는 휴대전화 시장의 미래에 대한 예측 잘못으로 그 명성을 잃었다. 5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朝鮮)은 산업화의 세계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쇄국정치로 옛것을 고집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였다. 이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철옹성 같았던 기업도 국가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안종배(bae123) 2017-01-30 17:05:07
• 대한민국, "영웅을 원해" 새창

  “우릴 지켜줄 남자 다 어디 간 거야힘든 싸움 이겨낼 헤라클레스는 어디에백마 탄 왕자는 책에만 있는 걸까밤마다 난 잠을 설쳐밤마다 난 꿈을 꿔영웅을 원해…”지난 2011년 국내무대에도 올려 진 뮤지컬 “Footloose”에 나오는 장면중 하나다.영웅을 간절히 원하는 아가씨의 마음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영웅을 원하고 있다.대한민국 구해줄 백마 탄 왕자, 힘든 싸움 이겨줄 헤라클레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영웅을 원해….지난해 가을 최순실 얘기로 촉발된 국정혼란으로 온 나라가 어지럽기 짝이 없다.거대한 촛불의 강물이 흐르더니, 이제는 태극…

  황희만(heman21) 2017-01-22 17:51:11
• 2017년 정치 전망과 대한민국의 미래 새창

  붉의 닭의 해인 정유(丁酉)년을 맞이했다. 통상 우리는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데 올해는 착잡함과 두려움이 앞선다.대한민국이 정치 혼돈, 경제 침체, 안보 불안,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한 2017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될 까?2017년 정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통령 탄핵, 정계개편, 대선 등 세 가지다. 작년 12월 2일 국회는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국회의…

  김형준(hjkim) 2017-01-09 11:47:02
• 민생지수가 계속 악화되는 이유는? - 국가미래연구원 지수(2003~2016년) 추이로 살펴본 국민생활의 실상 새창

  ‘민생’의 사전적인 의미는“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 상태”를 말한다. 즉, 좁게는 국민의 생계를 말하고, 넓게는 국민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생의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요소를 하나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지수라고 한다.지수를 작성하는 것은 수많은 국민생활의 요소들을 종합해서 국민생활의 질이나 어려움 정도 등을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국민안전지수를 …

  김상봉(brainkim75) 2017-01-05 17:45:00
• 선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9대 핵심정책 과제 새창

  나라가 온통 어지럽다. 아래로 국민의 생활경제가 어려운데다가 정치는 최고층서부터 뿌리째 흔들린다. 민생경제는 땅 바닥에 떨어졌고 민주주의도 실종된 지 오래다. 몇 날의 배고픔과 몇 밤의 어둠이야 참을 수 있으련만 그토록 믿었던 대통령과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졌음을 깨닫는 순간 온 국민은 분노와 고통과 실망을 촌각도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수 백 만 촛불 민심은 모든 것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단지 그가 물러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현명한 국민은 깨닫게 되었다. 촛불은 그…

  신세돈(seshin) 2017-01-02 06: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