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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9) 1997년 대한민국은 왜, 어떻게 결딴이 났는가? (중) 새창

  대통령에게 포획된 참모들 국정을 농단하고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사태를 접하면서 알게 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의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애시절이었던 1970년대 초반부터 40여 년간 최태민 일가와 특수 관계를 맺어 왔고, 2012년 대통령후보시절에 이미 ‘문고리 3인방’(당시에는 그들을 ‘영애파’라고 불렀다고 한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로운 만남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정치권내부와 정보계통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었다.더 충격적인 사실은 2012년 대통령당선이후 친인척관리차원에서 최씨 일가…

  최양부(cyboo) 2016-11-09 18:01:39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8) 1997년 대한민국은 왜, 어떻게 결딴이 났는가? (상) 새창

  “대통령 힘 빠지면 나라 결딴 나”“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빠지면 나라가 결딴난다. 나는 그게 걱정이다.” ‘피보다 진한 물’이라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한 10월 25일 저녁 안철수, 박지원 의원과 가진 저녁식사자리에서 JP가 한 말이다.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최순실 게이트’가 실체를 드러내자 국민들은 경악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 언론과 방송들은 온갖 의혹과 ‘설’을 쏟아내고 있다.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국정은 마비상태다. 촛불을 다시 든 국민의 대통령 하야와 탄…

  최양부(cyboo) 2016-11-02 17:52:04
• 최순실이 농단(壟斷)한 민주공화국 새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 국민들이 묻는다.이게 나라인가?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최순실이 농락했다.모든권력이 최순실로부터 나왔다. 최순실의, 최순실에의한, 최순실을 위한 나라,국정농단이다.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났다.국가의 모든 공적 영역을 일개 민간인이 산산조각 냈다.국민으로부터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그가 선출직도, 임명직도 아닌 그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했다.지금 대한민국은 비선실세란 너울을 쓴 최순실에 갇혀 가쁜 숨을 몰…

  유연채(chae123) 2016-10-28 13:49:16
• 기업의 환경투자와 경제민주화 새창

  1. 기업의 탐욕, 인간의 궁핍(corporate greed, human need) 기업의 탐욕, 인간의 궁핍(corporate greed, human need)은 2011. 9. 미국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에 등장한 대표적 구호다. 위 구호는 현대 경제사회의 최대 문제점, 즉 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그 소유자 혹은 핵심 지배경영자에 해당하는 1%만 아주 부유하고 나머지 99%의 대중은 아주 궁핍한 현상 바로 양극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

  조대환(diodcho) 2016-10-25 16:57:12
• 저성장시대 대한민국의 개혁을 요구한다 새창

  대한민국이 저성장시대에 진입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래 그림은 1955년 이후 대한민국 1인당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이다.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실제 성장률이고, 정의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잠재성장률이다.그림에 따르면 6.25정쟁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고 2년 후인 196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고도성장이 시작된 것은 1967년부터이다. 1967년부터 1988년까지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연 8.34%로 증가하였다. 이는 …

  조장옥(jangok123) 2016-10-20 16:38:03
• 정치, 이제 국민 그만 좀 괴롭혀라!​ 새창

  “새누리당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새누리당 사이트).그런데 정 국회의장 때문에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 노릇 오래 하다 보니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희한한 일도 다 본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사드 배치 문제, 경주 지진 불안, 지칠 줄 모르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가계부채 문제, 철도와 현대 자동차 파업, 김영란법으로 고객이 급감한 서비스업,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는 부모들을 속앓이 하게 하는 ‘맞춤형 보육’, 쌀 가격 하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 취업시즌이지…

  김동원(dwkim) 2016-10-02 17:04:55
• 관치금융과 국유화, 그리고 경제민주화 새창

  1. 관치금융의 폐해는 계속된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해 왔다. 1961년 군사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한국은행법’,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을 완전히 행정부에 예속시킴으로써 금리 결정, 대출 배분, 예산과 인사 등 금융의 모든 역할에 간여했다.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되고,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감독권 등을 통해 여전히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본격…

  조대환(diodcho) 2016-09-21 16:51:44
• 주택분양보증 민간개방,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새창

  Ⅰ. 서론지난 9월 12일 한반도를 덮친 사상 초유의 지진은 한반도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에 ’9·12 지진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등 국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은 비단 우리 삶의 터전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 그동안 주택시장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국민의 보금자리를 지켜온 ‘분양보증’을 민간에 개방하여 시장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 「제3차 공공기관 …

  권대중(djk1129) 2016-09-20 17:33:14
• 대한민국의 우화(寓話),권력게임을 보는 민심 새창

  지난여름 국민들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폭염이 가을바람에 밀려나고 있다. 어김없는 자연의 순환 속에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또 한 번 깨닫는다. 기다리면 된다, 걱정하지마라, 그것은 약속이니까 지켜질 것이다.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이 오는 것처럼...그런데 요즈음 사람들이 말한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순리대로 돌아가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내일을 모르니 더 불안하다.한반도가 불안하다.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다. 5번째이고 올해엔 지난 1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 8개월만이다. 2, 3년 간격의 실험주…

  유연채(chae123) 2016-09-15 18:18:11
• 고위공직자들은 책임회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새창

  “한진해운 사태에 정부는 없었다” 날이 갈수록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우울하다 못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지금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에 앞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재부·산자부·해양수산부처리 등 정부 관계부처와 금융권, 그리고 해운회사들 과연 얼마나 긴밀하게 대응책을 논의했는지 묻고 싶다. 법정관리 결정이후 일어날 사태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정부의 무능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

  김동원(dwkim) 2016-09-11 18: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