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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화화되는 경제민주화 새창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오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보니 내년 대선에도 한번 써 먹어 보자는 속셈인 것 같다. 지난번 대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봤으니 아직 약발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과연 그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다. 경제민주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정 반대 주장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주창한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말해 오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재벌 대변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저쪽을 몇 번이고 오락가락 하…

  최정표(jpchoi) 2016-09-07 18:14:51
• 더민주 전대, 제3지대 만들어 주나? 새창

  당의 이름은 정당의 얼굴이고 지향하는 바 일 것이다. 그러나 당명과 정당의 실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다.‘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하고 함께 가자는 것일 것이고 ‘새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 일진데 두 정당의 대표선출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이름과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하기야 이름을 놓고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름이 정명(正名)인지 실명(實名)인지 본명(本名)인지 아니면 허명(虛名)인지 가명(假名)인지 위명(僞名)인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판단한다.전당…

  황희만(heman21) 2016-08-28 19:30:09
•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새창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은행에 근무하던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총장은 또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90년과 91년 사이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는 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1일 긴…

  조대환(diodcho) 2016-07-31 20:15:06
• 경제민주화 목적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새창

  20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③ 전.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④ 사외이사의 임기 상한 6년으로 제한 등과 같은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개정안의 요지…

  한만수(mshan) 2016-07-19 18:32:32
• 한국인에 대한 선진 국민 이미지, 누가 만들었나? - 예술인들의 삶은 희생이다. 새창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 축은 문화예술인들이 담당했음을 자부한다. 그러나 성과의 뒤안길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다. 좌절과 고통, 그리고 희생의 대가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인! 그들의 삶은 정녕 낭만으로만 채워져 있는가? 고달픈 삶과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인식 변화의 파노라마를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예술인들의 참모습을 그려보고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은 너…

  전완식(wan123) 2016-07-13 17:14:28
• Brexit : 국민투표이후의 영국을 바라본다. 새창

  6월 23일로 예정된 영국의 국민투표일이 가까이 닥아 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영국으로 쏠리고 있다. 영국정부와 IMF, OECD 등 국제기관들은 영국의 EU탈퇴(Brexit)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동시에 장래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에 더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도 영국의 EU잔류를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EU잔류지지와 탈퇴지지가 팽팽히 맞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영국은 국민투표 실…

  신용대(shin123) 2016-06-15 20:06:51
• 국책으로 정한 문화 융성. 그러나 예술인은 빈민이다. 새창

  “6조6,000억 원”웬만한 부자라도 상상하기 힘든 큰돈이다. 그러나 누구의 돈이고, 그 돈의 용도를 따져 보면 ‘어처구니없이 작은 금액’이라는 데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는지 설명해 보려한다.‘6조6,000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산이다. 올해 정부예산 386조7000억 원의 1.7%다. 그런데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그 많은 분야의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라는 국책과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된 것이 이 정도란다.예…

  전완식(wan123) 2016-06-05 19:32:28
• 이젠 국민의 차례다 새창

  4월, 꽃피는 계절이다 국회 앞 여의도길에는 벛꽃 축제가 한창이다. 봄바람이 꽃내음을 실어 나르는 거리에는 그러나 온통 확성기소리로 가득 찼다. 바야흐로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외침이다. 그렇게 막장, 난장의 피 흘리는 공천전쟁이 끝나니 이번엔 또 심판을 외치는 북소리가 요란하다.경제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하자!,경제 파탄 낸 현 정권을 심판하자! 기득권 양당정치를 심판하자! 새누리, 더 민주, 국민의당이 모두 심판론을 내세운다. 선거는 인물과 정책을 내보이며 국민의 선택을 청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정당민주주의의 실체를 …

  유연채(chae123) 2016-04-09 21:43:58
• 선거의 계절, 국민은 무엇을 원하는가? 새창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현 정권의 중간평가가 다가왔다.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4대 국정기조를 발표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이 그것이다. 경제부흥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방법론이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는 정부 발표 말고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외교국방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이 같은 평가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김진해(kajak2) 2016-03-31 19:49:37
• 테러로 어려움 겪는 EU의 난민정책: 해결의 실마리 찾을 수 있나? 새창

  브뤼셀 연속 폭발 테러의 충격2016년 3월 22일 출근 시간대에 브뤼셀 자벤템(Zaventem)국제공항과 EU본부 근처 말베이크(Maelbeek)지하철역에서 잇따른 폭발로 31명의 사망자와 26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슬람국가"가 범행을 주장하고 있어, 3월 18일 파리 동시다발 테러(2015년 11월) 용의자의 구속에 따른 보복 관련성도 의심 받고 있다. EU의 심장부인 브뤼셀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낸 테러가 발생한 것은 큰 충격이다. EU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

  신용대(shin123) 2016-03-30 21: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