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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달 29일 대총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거절했다.아쉬움이 많은 회담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지급의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운영방식 개선을 제시하고자 …

  박정일(jung11111) 2024-05-07 17:10:00
•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새창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동안 마음이 늘 불편했다. 양당이 연일 앞다투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압권은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나누어주자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이란 생각은 단순히 13조원이라는 재원규모의 이유 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타당성 때문이다.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아마도 2020년 5월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

  김홍균(hongkyun) 2024-05-05 17:10:00
• 국가미래연구원, 2023.4분기 민생‧국민행복‧국민안전 등 3대 지수 발표 새창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 동반 상승, 국민안전도 개선국가미래연구원은 매분기별로 발표하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지수의 2023년 4/4분기 지수를 30일 작성, 공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주거비안정과 고용률 등 ‘삶의 질’ 수준 상승으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가 동반 상승했고, 연간지표로만 집계되는 국민안전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INDEX’에서 살펴볼 수 있다.<상세보기>민생지수https://ifs.or.kr/bbs/board.php?bo…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30 12:05:00
• <특별기고> 25만원 민생지원금, 효과 있을까?-2020년 14.3조원 재난지원금 효과분석의 시사점 새창

  [요약 및 시사점]■ 2020년 14조 3천 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리하면, (1) 소상공인 체감 BSI는 일시적으로 14.5 포인트 개선되었으나 1,2개월 뒤에 다시 체감 BSI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2)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규소비지출은 대체로 약 20%-30% 내외이나, (3) GDP 명목 민간소비 증가효과나 경제성장 효과는 거의 없었고, (4) 국내소비지출 증가효과도 거의 없었으며, (5) 다만, 형태별로는 내구재소비가 크게 늘고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드는 효과의 비대칭현상…

  신세돈(shinsaedon) 2024-04-27 17:13:00
•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새창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두가지 공론화 대안은 작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개혁 권고안에 비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매우 후퇴한 방안으로서,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우선적 입법이 용이한 수준에서 먼저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조율을 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시민대표단을 통한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는 적절한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감안한 위원회 구성, 대안별 향후 70년 정도의 장기적 재정 전망 관련 상세 정보 공개, 상당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

  김병덕(kimbyungduck) 2024-04-14 14:55:00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한국 개최의 의미와 향후 과제 새창

  2024년 민주주의의 현주소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며 세계 민주주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한 해로 예측된다. 3월 러시아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열리고, 약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올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소위 민주주의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와 규칙기반질서 확립이라는 대외정책 비전이 더욱 힘이 실릴지 반대로 위협 받게 될지 결정될 것이다.자유의 박탈과 민주주의의 …

  이성원(swlee123) 2024-03-29 11:01:00
• 이재명은 신당 창당으로 갈 듯-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암시하는 것 새창

  1‘좌익주도 연정’ 탄생을 연상시키는 '더민주' 위성정당 후보들요즘 '더민주'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큰 후유증이 일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의 국민에 대한 약속, 정치권에 대한 약속, 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한마디 해명 없이 모든 약속을 외면했다. 그는 적어도 위성 정당만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멋지게 지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더불어미래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비례대표만 뽑는 위성정당 후보로는 한때…

  이영일(leeyoungil) 2024-03-14 11:42:00
• 이민청의 설립, 그 미래를 위한 출발 새창

  최근에 정부가 발표하기를 2023년도 4분기 출산율이 0.65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지휘한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였고 예산도 매해 수십조원을 사용했으나, 결과는 매우 참담할 뿐이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3년생 ~ 1963년생)가 급증하면서 3공화국 때는 TV에서 대대적으로 “둘만 낳아 잘 키우자”란 캠페인을 하고, 남자들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받으면 그날 훈련을 면제해 주는 등 인구제한 정책을 실시했었다.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

  이민희(leemh) 2024-03-10 17:10:00
•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새창

  <핵심 내용>-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는 모수조정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기대수익비’의 최대치는 1이며,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져서 기대수익비를 1 부근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하는 한, 보험료율…

  이강구 신승룡 KDI 연구위원(KDIinstituteA) 2024-02-23 12:26:00
• 중국, 민관협력사업(PPP) 신(新)가이드라인 발표 새창

  2023년 11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실시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이는 그동안 민관협력사업(PPP)이 지방공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정부대출플랫폼(LGFVs)을 확산시키고 지방정부 음성부채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지방정부 채무 증가를 방지하고 민영기업의 PPP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사업)이 지방정…

  지만수(jimansoo) 2024-02-19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