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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은 국민의 몫이다 새창

   정부가 11월부터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With Corona)에 착수한다. 백신의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들의 비율이 70%를 넘어서면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일상회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한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부가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고강도 방역의 피해가 고스란히 힘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어차피 지금까지 정부가 고집해왔던 일방적인…

  이덕환(duckhwan) 2021-10-24 17:10:00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권교체 걸림돌 되나? 새창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抗爭)으로 6.29 선언이 나오고 대통령 직접선출의 길이 열렸다. 드디어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세력이 정권을 교체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다.그러나 이 꿈은 DJ와 YS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전두환정권이 내세운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제 다시 2021년, 대통령 선거철이 시작됐다. 2022년3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것이 대세가 된 시절이 됐다. 그런데 지금 야당을 보면 과거 1987년말 대…

  황희만(heman21) 2021-08-25 17:10:00
•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가 필수다 새창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050년 탄소중립 달성 노력 다짐 지난 5월 29일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탄소중립이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 부분은 나무심기 등을 통해 흡수하도록 만들어 순배출이 제로로 되는 상태다. 이른바 넷-제로(Net-zero)로도 불린다. 대통령 직속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목표/속도/방법/정책을 전방위로…

  김성우(sungwoo123) 2021-08-05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2> 고이즈미 구조개혁에서 민주당 포퓰리즘까지 새창

  은행 부실채권은 방치한 채 대형 경기부양에 올인, 국가채무 키워  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버블 붕괴로 인해 기업에는 과잉인력과 부실채무 때문에 다소의 수익도 채무상환에 주력함으로써 투자여력이 줄어들었고, 은행에는 부실채권이 쌓여 금융 중개 기능은 마비되다시피 되었다. 여기에 전임정부에 의한 재정재건을 위한 각종 감세조치 폐지, 공공투자 예산 삭감 및 소비세율 인상(3%에서 5%)에 이어 97년 아시아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일본은 전후 최악의 불황을 경험한다. 건설, 부동산, 유통, 증권 파산, 19개 시중은행 통합, 장기신용은행과 …

  김도형(dhkim) 2021-08-03 17:10:00
• 21세기 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한 창조적 통합정치로' 새창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죄인으로 만든 정권을 두고 볼 수 만은 없습니다-​-곧 정당정치를 통한 대통령 출마 선언, 예비후보등록, 대한민국이 가야할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한 일체의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생각입니다.- 그동안 피폐해진 지방경제현장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서민들의 주름진 생활고와 휘어진 삶의 현장을 확인하는 '민심경청투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한 바닥 민심의 속살을 듣기 위해 때로는 국민 가슴에 청진기를 들이대듯 다가섰고, 작은 심장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보청기를 끼고 듣듯 경청했습니다. 그런 과…

  장성민(sung123) 2021-07-15 10:22:00
•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증가하고 있는가? 새창

  일부 언론에서 최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와 같은 보도를 접하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의 추정과 보도는 때론 우리의 시야를 오히려 흐리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왜곡하기도 한다.  지금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조치와 전염 걱정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상황은 바닥이다. 이제 백신 등의 조치로 상황이 호전되는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조장옥(jangok123) 2021-06-24 17:10: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미(對美)외교와 대한민국 세 가지 위기 새창

  - 방미前 문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가의 일’  첫째, 최단시일 내에 안전한 백신 확보 및 전 국민에게 백신 공급하여 코로나19 공포로부터 안전한 ‘삶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다.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운운하는 정치인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 발표하여 경제 미래의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경제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대미외교력을 강화하여 불신의 늪에 빠진 한미관…

  장성민(sung123) 2021-05-03 14:39:00
• 국민의힘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선거 주인공은 문 대통령 새창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승리문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 아닌 데드덕(Dead Duck)정파를 초월한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  ​이번 4.7 서울ㆍ부산시장보궐 선거에서 대한민국이 얻은 가장 큰 역사적 가치와 성과는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다시금 확인한 점이다.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의 위기를 위대한 우리 국민이 다시 복원시켜 놓았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정상화되었고 회복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가치 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은 더 …

  장성민(sung123) 2021-04-08 11:11:00
• 미국 민주주의, 위기와 도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2호](202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미국 민주주의 현실, 위기인가? 실패인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담은 건국 헌법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1789년 세계 최초의 ‘행정부’를 구성한 이래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 그리고 절차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로 인해 대선 결과 최종 인증 작업이 중단되었고 폭력이 투표를 막아선 민주주의 위기 순간이 발생하였다. 1800년 선거로 최초의…

  서정건(sjg) 2021-02-10 16:30:00
• ‘물레방아 도는데’와 ‘테스형’이 위로한 대한민국 새창

  지난 추석 공연으로 국민적인 존재감을 알린 나훈아는 올해를 관통하는 인물이다. 추악한 정치권에 대한 뼈있는 한 말씀까지 더해져 과거 “상남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진사나” 즉, “진짜 사이다는 나훈아”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발표된 노래 ‘테스형’은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표적인 노래는 가 아닐까. 전문가들은 광복 후 한국 트로트에서 딱 한 곡을 꼽는다면 ‘물레방아 도는데’라고 한다. 사람에 따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등 다른 노래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평론가들은 대체로 이 …

  김동률(kim123) 2020-12-24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