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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020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새창

  ​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2월호-제33호](2020.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극단적 양극화와 사상 최대 참여율  결국 승자는 결정되었다. 2020 대선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예측조사는 선거기간 내내 바이든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었다. 선거 당일 여론조사 평균은 52.6% 대 44.6%로 바이든 우세를 예상했었다. 성인 대상 조사결과는 53.7% 대 41.8%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50.2% 대 47.7%이다. 일일기준 10만여 명이 확진되는 코로라 팬더믹 국면에…

  강명세(kms) 2020-12-07 15:10:00
• 민주당의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반대한다. 새창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 1. '5월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아래 칼럼을 비롯해 여러 글에서 '5월 광주'를 폄하하는 망언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왔다. 한마디로 이런 망언들은 대한민국 시민의 양식을 모독할뿐 아니라 한국민주주의의 성취에 침을 뱉는 자해행위다.  2. 그럼에도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다. 형법에 악의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강력한 …

  윤평중(pjyoon) 2020-10-29 14:10:00
• 민주의 이름으로 독재를 부르는가? 새창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본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이 행정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민주적 통제’의 기본원칙까지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미 승부가 난 싸움, 패자로서 그냥 한마디 했나보다 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걸려 다시 읽는 순간, 작지 않은 충격이 왔다. 아니, 정치와 행정의 관계나 ‘민주적 통제’의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니........ 물어보자.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의 판단은 언제나…

  김병준(bjkim36) 2020-10-29 14:00:00
• 어두운 시대의 대중과 지식인을 말한다-2020년 대한민국의 초상화 새창

  통제받지 않는 정권의 폭주가 계속된다.정의를 참칭하고 전유(專有)한 정권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대중이 있다.이들 대중이 보기에 정권의 일탈과 오류는, 정권의 거대한 사명에 비춰보면 사소한 것이다. 나라를 망가뜨린 구체제(앙시앙 레짐)를 혁파하기 위해선 지도자와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이들은 확신한다.신념 차원에서 정권을 지지한 지식인들은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보면서 실망하면서도 침묵한다. 최악의 기득권 세력이 엄존하는 터에 정권비판은 결과적으로 적을 도와주게 된다는 논리다. 이들은 현실정치에선 최악보단 그래도 차악이 낫다고 합…

  윤평중(pjyoon) 2020-10-21 11:20:00
• 공화당·민주당 대선 정강으로 본 미국 외교정책 전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0월호-제22호](10.5일자)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트럼피즘 2.0’ 대 ‘리셋 2.0’2020년 미국 대선은 미국의 장래와 국제질서의 미래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로’에 선 상황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과 세계는 ‘트럼피즘 2.0’ 혹은 ‘리셋 2.0’ 외교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COVID-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국제적 위기 가운데 정상적인 선거 유세 대신 ‘비대면’ 전당대회와 유세가 일상…

  이상현(lsh) 2020-10-15 17:05:00
• 대한민국에 군은 없다 새창

  메이저 리그 경기를 보다보면 어떤 날은 군인들 경기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특히 개막 첫날에는 예외없이 북미대륙 전 경기장에 군복 선수들이 등장한다. 선수는 물론이고 중계하는 캐스터, 장내 어나운서까지 모조리 군복 차림이다. 모자도 그렇다. 어떤 날은 용감하다는 미해병대 복장이, 가끔 네이비씰(미 해군 특수부대)의 복장도 눈에 띤다. 팀마다 연고 지역과 관련있는 군부대 복장을 한다. 박찬호도 그랬지만 군복차림의 류현진도 이제 익숙하다. 전투복 차림으로 곧잘 TV에도 등장하고 했기 때문이다.그뿐 아니다. 중계도중 잠깐잠깐 항공모…

  김동률(kim123) 2020-09-29 17:10:00
•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당한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육성으로 말하지 않는가 새창

  서해의 북한 해상에서 표류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9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 발생한지 닷새가 지난 27일 현재까지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은 나오지 않고 있다. 24일 오후 청와대 대변인 입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이 간단히 발표된 게 전부다.“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문 대통령은 이걸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어서다.북한이 국제법을 명…

  이상일(sangill123) 2020-09-27 09:06:02
• 국민을 버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새창

  첫째,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둘째,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셋째, 무엇을 위한 대통령인가?넷째,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운 사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섯째, 국민이 적국에 총살당했다는 첫 보고를 받은 이후 무엇을 했는가?여섯째,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왜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23일 새벽(한국시각) ‘종전 선언 유엔 연설’을 강행했는가?일곱째, 국민이 북한에 총살당했다는 사실을 맨 처음 보고 받았을 때, 군 최고통치권자로서 대통령은 군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여덟째, 청와…

  장성민(sung123) 2020-09-25 11:42:03
• 낡은 ‘경제민주화’ 노래, 시대변화에 맞게 재편곡해야 새창

  30여년 간 들어온 슬로건이다. '경제 민주화' 말이다.단어가 주는 정치적 매력이, 그 인기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그러나 기업생태계가 80년대와 2020년은 확연히 다르다.다이나마이트가 대중문화의 흐름인데, 동백아가씨 레코드만 돌려서야 되겠는가?첫째, 노조가 강해졌다. 노사관계의 균형추가 오히려 노조 쪽으로 기울어있다. 대주주 오너가 횡포를 부리기 쉽지 않다.둘째, 대외개방도가 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 80년대에 상정했던 정경유착에 의한 …

  김광두(kidoo) 2020-09-22 18:29:27
• 국민의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 새창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 또 처벌 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느냐 인데 때로는 국가가, 때로는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등의 시장주체들이, 또 때로는 기업 스스로 하기도 한다. 처벌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법으로 할 수도 있고, 시장 주체들이 불매운동과 채권이나 투자지분의 회수 등을 통해 할 수도 있다.그동안 우리는 어떤 방식에 의존해 왔나? 이것저것 다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역시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처벌이었다. 국가권력이 기…

  김병준(bjkim36) 2020-09-18 13: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