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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이반의 법칙’이 작동하는 불행한 대통령 새창

  5년 단임제 국가인 한국 정치엔 경험적으로 검증된 ‘민심 이반의 법칙’이 있다.정권 출범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전후로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 침몰하기 시작한다. 정책 실패로 콘크리트 같던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대통령 지지도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하는 데드크로스가 고착화된다. 집권당 유력 대선 후보인 미래 권력이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면서 충돌한다. 덩달아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 간에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관료 집단은 권력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복지부동하게 된다.그런데도 대통령의 …

  김형준(db827) 2020-08-21 09:42:58
• [Tokyo Watch] 미·중 마찰 격화에 고민하는 일본 새창

  미중 마찰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미·중 간의 마찰이 무역 분쟁에서 반도체 등의 기술마찰, 클라우드 및 앱 기업의 영업제한 분쟁, 정치·군사 마찰 등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막대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기업으로서도 자유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후퇴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일본도 중국과의 영토 분쟁 당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로 고전하는 등 중국과의 마찰을 겪은 바 있으나 그 후 양국이 화해하였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2018년 10월 중국 방문 시에는 △ 첨단기술이나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회의 창설…

  이지평(pyeong123) 2020-08-19 17:10:00
• 수해 재난의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 - 재난위기속의 국가와 정치의 역할 새창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재앙과 재난을 맞아 전례 없는 삶의 위기를 맞고 있다.세계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문제, 불평등, 분쟁과 테러, 북한 핵 위협, 한국 사회의 민주적 위기, 집권세력의 국민분열정책, 무지한 경제정책의 파산과 그로 인한 국민적 불신,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하루가 멀다고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법과 제도, 관습과 규범이 깨지고 있고, 위선과 거짓과 조작이 진실을 덮어 버리는 위장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하지만 지금 우리의 눈 앞…

  장성민(sung123) 2020-08-10 11:00:00
• 전두환의 신군부독재와 문재인의 신민간독재 - 문재인의 코로나파쇼정치를 보면서 새창

  문재인 정권의 등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아예 민주주의가 후퇴의 정도를 넘어서서 탄압받고, 착취당하고, 추방되고, 폐지되고 있다. 모든 민주적 사고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초토화되고 파편화된다. 작금의 정치 현실은 헌법 조문이 휴지 조각, 아니 폐지처럼 무용화(無用化)되고 있다. 이는 공화질서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적신호이다.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는 10·26 이후 등장한 전두환 반민주적 신군부독재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의 이름과 집권 …

  장성민(sung123) 2020-07-31 09:00:00
• 북한 비핵화의 ‘판당고’ - 볼턴 회고록에 드러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민낯 새창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그 일이 있었던 방』 (The Room Where It Happened)이 출간 일주일 만에 79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조만간 판매 부수가 100만 권 (밀리언셀러)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화제를 낳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이다. 볼턴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했던 2018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의 기간은 연쇄적인 남·북·미…

  장성민(sung123) 2020-07-07 10:06:56
• 한국전쟁과 대한민국 3대 기둥-중국과 한미동맹 새창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날이다.한국전쟁은 이제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 되고 있다.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한국전쟁을 국내전이자 국제전이라고 부르고, 제한전(limited war)이자 전면전(total war)이라고 부른다. 즉 한국전쟁은 이중적(二重的) 성격을 갖고 있는 전쟁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전쟁을 이념적으로 분석하면 자유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기간을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 John Lewis Gaddis)는 '냉전(Cold War)'이라 말한다. 이런 …

  장성민(sung123) 2020-06-25 10:23:41
• 슈퍼 여당의 민주주의 궤도 이탈 -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새창

  국정안정은 국회 의석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슈퍼 여당(176석)인 된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궤도에서 탈선해 ‘일당 독재’의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지난 6월 5일 21대 국회를 53년 만에 사실상 단독 개원해서 국회의장(6선 박병석 의원)과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4선 김상희 의원)을 선출했다.그로부터 열흘 후인 15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치권의 어떤 사정도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더 시간을 준다고 여야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

  김형준(db827) 2020-06-23 17:10:00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민족 화해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 2020-11 (6.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0년 6월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했다. 이 역사적인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2)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간의 공통성을 인…

  정성장(jsj) 2020-06-14 16:00: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2) 전 국민 건강보험 초석 깔기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근대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서구 선진국에서 맨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 가운데 하나인 ‘질병으로부터의 보호’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우선했다는 뜻이기도 하다.우리나라 역시 그런 시각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연구되고 정책이슈로 검토됐다. 특히 60년대에 추진된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이계민(ke123) 2020-06-08 17:05:00
• 급변사태(통일 등)에 대비한 유엔 지원과 (피)난민 정책 새창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무한 충돌의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북한 지도부의 ‘사망설’, ‘중병설’ 등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잠수함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예측되면서 한반도 상공에 각종 미국 정찰기들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대립으로 4개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동북아로 몰려오고 있다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의 (피)난민의 유입을 봉쇄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군대가 배치되고, (피)난민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도 나오고 있다…

  최운호(hohoho123) 2020-05-28 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