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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유감 새창

  전 국민 고용보험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노총, 정의당 등이 "고용보험 미가입자…

  박형수(park) 2020-05-10 17:10:00
• 야당 집권전략은 민주당에 있다-야당집권을 위한 4가지 조건 새창

  요즘 들어 내가 느낀 보수세력은 자칭 진보세력이라고 자부하는 그쪽 진영보다더 부패하고, 더 무능하고, 더 썩었고, 더 (시대변화를) 모르고, 더 답답하고, 더 융통성 없고, 더 한심하고, 더 대안 없고, 더 겁 많고, 더 룸펜 같고, 덜 절박하다.그리고 더 (정신적으로) 타락했고, 더 과거적이고,더 권위적이며, 더 명분 없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이기적이다. 철저히 강자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덜 약자 배려적이며, 더 분열적이고, 더 지역적이고, 더 이념적(냉전적)이다.대통령 권력을 눈뜨고 뺏겼음에도 권력 상실에 대해서 덜 절박하…

  장성민(sung123) 2020-05-09 17:07:50
• 민주당 총선 압승에도 현안은 여전히 한가득 새창

  ‘코로나 총선’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핑크빛 꽃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벚꽃 엔딩’이 따로 없다. 한 쪽은 호화롭게 다른 한 쪽은 참담하게.보통 대선과 대선 사이에 벌어지는 전국 단위 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로 표심을 가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가 블랙홀로 작용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로나 총선’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다만 ‘코로나 총선’이라고 하여 유권자들이 오로지 감염병 극복만을 생각하고 집권당을 지지했다…

  조용래(choyr) 2020-04-16 17:10:00
• 코로나와의 전쟁 속 4.15총선과 대한민국 3대 기둥론 새창

  심판은 시작됐다.이번 4.15 총선은 누구를 위한 선거일까?그리고 무엇을 위한 선거여야 하는가?다가올 4.15 총선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에 둬야 하고, 그 공동체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암울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지를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로 향하고 있다면 지금의 문재인 집권 세력에게 표를 몰아줘야 할 것이고, 더 나쁜 과거로 역진(逆進)하고 있다면 현 정권의 '악정(惡政)'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그…

  장성민(sung123) 2020-04-10 17:10:00
• 2019년, 디플레이션 국면 진입과 4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감소 새창

  2019년 국내총생산은 2.0% 증가하였다.최근, 2019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3%, 전년동기대비 2.3%로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03% 증가하였고,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5.1%,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8%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낮다. <그림 1 참조>2019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대폭 증가하였다.2010년 이후, 주요 지출항목별로 보아도 민간소비는 2012년과 2013년의 1.7% 이후 가장 낮은 1.9%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부소비…

  김상봉(brainkim75) 2020-03-03 21:05:00
• 대중(對中)문호개방정책이 국민건강보다 우선인가? 새창

  지금 당장 총선에 돌입한다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민심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과연 세계 10대 경제 대국임을 자부하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 3년 가까운 기간의 삶을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회고할까? 현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자신들의 보다 나은 내일의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할까, 아니면 천 길 낭떠러지 같은 지옥이라 생각할까?다가올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장(場)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 국…

  장성민(sung123) 2020-02-26 11:35:00
• “안개 속 고속도로 질주”-[2020전망] 종합으로 본 庚子年의 대한민국 새창

  ▲ 불청객 ‘코로나19’가 몰고 온 대통령의 뒤늦은 ‘비상 경제 시국’ 선언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2020 전망]을 타이틀(title)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올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 보았다. 모두 17회에 걸쳐 연재됐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다지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총체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다. 경자년(庚子年) 대한민국의 운세는 언제까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할 것인가? 올해 우리 경제운…

  이계민(leegaemin) 2020-02-19 16:54:33
• 안철수, ‘국민의당’ Again? 새창

  해체수순에 들어선 '바른미래'바른미래당이 해체수순을 보여주고 있다.바른미래당을 지킨다며 손학규 대표는 유승민 의원의 집요한 사퇴요구를 버티어 왔다. 오히려 힘이 부친 유승민 의원계 세력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사실상 최대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 다시 손 대표가 물러나줄 것을 요구했다. 손 대표가 물러나지 않자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 버렸다. 손 대표 퇴진요구에 호남출신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다.손 대표가 버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설혹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지킨다한들 안철수 전 대표가 …

  황희만(heman21) 2020-01-31 13:15:05
• 대한민국 3대 기둥과 디지털 독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독재,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새창

  우리 시대 최대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은 인간 생활의 기본 조건과 환경에 근본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한국 정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여론조작’, ‘민심 왜곡’, ‘왜곡된 여론조사’, ‘방송 장악’, ‘문민독재’ 등이다. 이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정치적 결과물인 ‘디지털 독재’의 명백한 징후(徵候)이자 근거들이다.내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독재의 문제에 집중하게…

  장성민(sung123) 2020-01-23 13:34:35
• <2020 전망>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새창

  대한민국 번영의 3대 조건은첫째, 정치적 민주주의둘째, 경제적 자유시장주의셋째, 군사안보적 한미동맹 관계이다.지난 수백 년 동안 대륙세력 중국과 해양세력 일본의 패권쟁탈에 따라 교차적으로 이들 나라의 식민 혹은 종속국가의 신세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한반도가 반쪽이나마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오를 수 있었던 번영의 조건은 무엇일까?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를 ‘대한민국 3대 기둥’이라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집이 경제적 풍요의 향연을 누릴 수 있게 된…

  장성민(sung123) 2020-01-07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