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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의 민심 - 조국 장관 이슈 여전히 ‘뜨거운 감자’ 새창

  (주) 타파크로스, 9월 둘째 주 빅데이터 분석​지난 추석연휴 동안 민심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나? 빅데이터 분석 전문회사인 (주)타파크로스가 버즈량으로 분석한 9월 둘째 주의 이슈는 ‘추석 관련 담론’이 가장 많았고, 특히 추석 당일인 13일에 약 99만 건을 기록한데 이어 연휴 내내 높은 수준의 언급이 이어졌다.추석을 빼고 나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건’이 가장 많았고(Buzz901,685건) 그 다음은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관련 의혹(Buzz 350,743)이 뒤를 이었다.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은 9일에 이뤄졌다. 나경원 자유한국…

  김용학(yhkim) 2019-09-17 17:01:00
• 국민 미움 사는 문재인 대통령, 위태로운 길로 들어섰다 새창

  “넓은 원(圓)을 그리며 나는 살아 가네 / 그 원은 세상 속에서 점점 넓어져 가네 / 나는 아마도 마지막 원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지만 / 그 일에 내 온 존재를 바친다네 ”체코 프라하 태생인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시 ‘넓어지는 원’(류시화 옮김)에서 삶의 원을 키우면서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라고 노래했지만 이 나라를 맡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원을 갈수록 좁게 그리고 있다. ‘문재인의 원’엔 편협과 옹졸, 오기와 오만, 몰염치와 비이성이 가득 차 있다.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키우고 국력을 소모하는 축소지향의 작은 원을 그…

  이상일(sangill123) 2019-09-11 17:06:00
• 홍콩, 주민 · 자금 탈출 조짐에 ‘국제금융 허브’ 지위도 흔들 새창

  시위 격화 및 美 中 무역전쟁 장기화로 홍콩 경제에 불안 가중 홍콩의 여름을 달군 소요 사태가 3 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경제가 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급기야 지난 세기 동안 구축해온 ‘국제금융 허브(hub)’ 로써의 위상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형사 범죄 혐의자들의 중국 본토 송환을 허용하는 소위 ‘송환법(送還法)’ 제정 움직임에서 발단된 시민들의 시위가, 램(Carrie Lam) 행정…

  박상기(sangki) 2019-09-06 17:00:00
• 당시 기획재정부가 틀렸다 ! 그 피해는 온통 국민이 지고 있다 새창

  <기획재정부 베이지북의 경제종합평가>​“최근 우리 경제는 ... 전반적으로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2018년 5월 11일)”“최근 우리 경제는 ... 전반적으로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2018년 6월 8일)”“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나(2018년 7월 13일)”“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중심의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8월 10일)”“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중심의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9월 14일)”“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가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10…

  신세돈(seshin) 2019-05-30 17:10:00
•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작정인가 새창

  이른바 ‘촛불혁명 정신’이 전체국민의 총의이자 명령인가? 문재인 정권은 틈만 나면 자신들의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부터 탄생했고, 그 ‘촛불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촛불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의 ‘의사(意思)’를 마치 전체 국민들의 총의(總意)이자 명령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이 ‘촛불 혁명 정신’의 이름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포퓰리즘’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

  장성민(sung123) 2019-05-30 17:05:00
• 국민청원 제도와 인터넷 정치의 부작용 새창

  청와대 사이트의 ’국민청원’이 한국 정치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터넷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해주는 직접민주제의 한 요소로 ‘선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 사이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참여자가 가장 많은 청원 1위는 5월19일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다. 4월22일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182만 명을 넘어섰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다. 4월29일에 청원이 제기되어 현재 32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9-05-22 17:05:00
• “재정은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세금이다” 새창

  정부의 안이한 재정인식 걱정스럽다 엊그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는 내년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전략(중기재정계획)을 가다듬는 자리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한다”고 전제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재정확대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더…

  이계민(ke123) 2019-05-20 17:10:00
• 미중 무역전쟁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새창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전쟁 중이다. 그 전쟁은 다름 아닌 무역전쟁(trade war)이다. 우리에게 미국은 군사안보의 동맹국이며 중국은 최대 무역 교류국이다.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대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동맹국 간의 지정학적 가치(geopolitical value)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지경학적 가치(geoeconomic value)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21세기 국가 미래전략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이 핵심이라…

  장성민(sung123) 2019-05-16 09:00:00
• 예타개편!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 새창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재정당국은 이전의 예산구조로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재정요구에 직면하였다.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며 세입에서는 대규모 결손이 예상되었고 세출에서는 구조조정 자금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 때 재정당국은 각 부처가 요구한 SOC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재점검하였다. 그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미 수행한 32건의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없음’의 결과는 단 1건에 불과하였다. 재정당국은 사업부처에 대한 신뢰를 접고 자신들이 직접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재정당국이 사업부처의 반발에…

  옥동석(dong11) 2019-04-23 17:50:00
• 자유와 민주 외치는 청년들 짓밟는 문재인 적폐독재의 민낯 새창

  민주주의의 외양(外樣)만 갖추고서 실제로는 군부 독재정치 뺨치는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선거독재’가 이제는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틀어막으려고 가택 무단진입 등 불법적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대자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청년 대학생들이다. 70-80년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운동권 경력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현 집권세력이 지금 나라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부 비판에 나선 대학생들을 탄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장성민(sung123) 2019-04-1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