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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대외정책의 딜레마 새창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민주주의최근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바이든 정부들어 정상급 안보 협의체로 모양을 갖춘 쿼드(QUAD)와 함께 바이든 정부가 구상해 출범시킨 오커스(AUKSUS)가 대표적인 예다. 미국 주도로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도 바이든 정부의 주요한 대외정책 성과다. 이 회의에서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3국 합동군사훈련 연례화 등에 합의하면서 3국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안보연대가 필요한 이유가 법과 …

  민태은(mintaeeun) 2023-11-05 17:0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19> 문화가 중심인 나라: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 새창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 출근길 인터뷰에서 "문화가 중심인 시대에 정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해보고 싶다"라고 의지를 보이며 문화의 힘이 전 부처 정책에 녹아들게 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문화부 직원들에겐 통념을 깨고 사고를 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관료적 태도를 탈피하고 창의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화가 중심인 나라’라는 관용구는 이미 익숙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지만 아직도 문화는 국가정책의 주변부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간 ‘문화의 세기’니 ‘문화융성’이니 ‘문화산업’이…

  김찬동(kimchandong) 2023-10-23 17:10:00
• 민생경제 왜 어려운가, 그 해법은? 새창

  22대 총선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민생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총선의 승패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승 선거 슬로건은 ‘바보야 문제는 민생경제 살리기야’가 될 것이다.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첫째, 돈맥경화다. M2는 3,744조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풀린 유동성에도 돈이 돌지 않게 된 이유는 경기침체가 꼽힌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소비나 투자로 흐르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고 있다. 통화승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

  박정일(jung11111) 2023-10-18 17:05:00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및 함의 새창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계산 기간(향후 70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연금보험료율 인상,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의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권고하였음.동 재정목표는 현재 가입자 세대까지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의 선택지도 매우 제한적임. 또한 다양한 미시적 급여제도 및 가입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중에서도 연금 재정에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사안은 당분간 실행을 미루고 추…

  김병덕(kimbyungduck) 2023-10-17 17:00:00
• 트럼프, 첫 민사 재판에 출정, 결과에 따라 치명적 타격 예상 새창

  내년 11월 치러질 미국 202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가족 회사 ‘Trump Organization’이 기업 순자산 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제기된 민사 소송 첫 재판을 위해 뉴욕 주 법원에 출정했다. 이날 심리는 규정 상 반드시 본인이 출정할 필요는 없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두에 앞서 “사상 최대 마녀 사냥이다. 이런 마녀 사냥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 고 말했다.뉴욕 주 제임스(Letitia Ja…

  박상기(sangki) 2023-10-03 17:06:00
• “바이든, 차기 후보로 나서면 민주당 리스크 점차 커질 것” 새창

  영국 가디언(The Guardian) 등 해외 미디어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傳記) 작가의 “바이든 대통령이 금년 중 내년 대선에 재선 출마를 포기해도 충격적이지 않을 것(. . . it wouldn’t be total shock if the president cancels his re-election bid by end of the year)” 이라는 발언을 보도해서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부터 중간선거까지 백악관 생활의 내면을 소개한 전기 “The Last Politician: Inside Joe Bide…

  박상기(sangki) 2023-09-07 19:02:00
• 새만금 잼버리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새창

  '전세계 젊은이들 - 미래의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족, 혹염, 태풍 등으로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K-POP 행사나 관광 행사로 변질되어 끝났다. 정부의 빠른 결단으로 위기 극복 능력을 보였다고 우기고 있지만 잘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노정(露呈) 시키고 있다.우선 각 분야에 큰 일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 보거나 큰 조직을 통솔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 그러니 세세히 체크할 능력도 없고 지도력을 발휘할 자질도 없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

  김홍진(kimhongjin) 2023-08-17 16:50:00
•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바로 세우기는 교육 본질 회복으로부터 새창

  ■ '공교육 침몰'의 전조몇 년 전부터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늘기 시작했었다.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가 많아, 경력에서 밀리면 순번을 기다려야 했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기미를 알아채고 살기 위해 먼저 뛰어내리는 동물들처럼 학교와 교사의 침몰은 서서히 그 전조가 있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더니​ 각 시도별로 ​2010년경부터​​학생인권조례가, 2014년부터 아동학대 처벌법에 교사가 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부터는 자는 아이를 깨우면 아동학대이고, 학교에서 서로 싸우는 아이를 뜯어 말리면 가해 학생의 아동 정서 학대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조윤희(choyoonhee) 2023-07-30 17:10:00
•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 혁신 가능한가? 새창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젠 자치단체장이 된 정치인의 고백이다.여의도 정치에서는 매일 무엇을 비판할까, 특히 상대당 누구를 무엇으로 비판하면 이름이 언론에 나고 당에서 인정받을까 머리를 쥐어 짜며 고심하고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자치단체장이 되니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아서 매우 좋다고 한다. 주민 삶에 실질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니 너무 좋다고 한다.많은 정치인들이 여의도를 떠나 지자체장에 선출되면 JP어록을 꺼내 든다."여의도정치는 허업(虛業)이고 단체장 일은 실업(實業)이…

  황희만(heman21) 2023-07-26 17:10:00
• 친북·친일 프레임 여론전쟁과 민심의 경고 새창

  현정부의 여야대치 여론전이 마치 전쟁과 같다. 그 여론전쟁의 전위대는 말발(말빨)이 센 여야 정치인이고, 진영으로 패가 갈린 평론가와 유튜버들이 엄호를 하면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국은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지만, 한편에서는 여론전쟁의 승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현 정부의 여론은 이전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 새정부가 출범해도 여야간 허니문 기간이 없고,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에 종속되며, 극한 대결로 무당층이 증발되었다. 그야말로 분열된 국론과 갈라진 사회의 반영이다. 역대 모든 정부의 목표인 국민통합은 처음부…

  홍형식(honghyungsik) 2023-07-24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