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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치금융과 국유화, 그리고 경제민주화 새창

  1. 관치금융의 폐해는 계속된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해 왔다. 1961년 군사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한국은행법’,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을 완전히 행정부에 예속시킴으로써 금리 결정, 대출 배분, 예산과 인사 등 금융의 모든 역할에 간여했다.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되고,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감독권 등을 통해 여전히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본격…

  조대환(diodcho) 2016-09-21 16:51:44
• 주택분양보증 민간개방,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새창

  Ⅰ. 서론지난 9월 12일 한반도를 덮친 사상 초유의 지진은 한반도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에 ’9·12 지진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등 국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은 비단 우리 삶의 터전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 그동안 주택시장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국민의 보금자리를 지켜온 ‘분양보증’을 민간에 개방하여 시장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 「제3차 공공기관 …

  권대중(djk1129) 2016-09-20 17:33:14
• 대한민국의 우화(寓話),권력게임을 보는 민심 새창

  지난여름 국민들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폭염이 가을바람에 밀려나고 있다. 어김없는 자연의 순환 속에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또 한 번 깨닫는다. 기다리면 된다, 걱정하지마라, 그것은 약속이니까 지켜질 것이다.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이 오는 것처럼...그런데 요즈음 사람들이 말한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순리대로 돌아가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내일을 모르니 더 불안하다.한반도가 불안하다.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다. 5번째이고 올해엔 지난 1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 8개월만이다. 2, 3년 간격의 실험주…

  유연채(chae123) 2016-09-15 18:18:11
• 고위공직자들은 책임회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새창

  “한진해운 사태에 정부는 없었다” 날이 갈수록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우울하다 못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지금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에 앞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재부·산자부·해양수산부처리 등 정부 관계부처와 금융권, 그리고 해운회사들 과연 얼마나 긴밀하게 대응책을 논의했는지 묻고 싶다. 법정관리 결정이후 일어날 사태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정부의 무능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

  김동원(dwkim) 2016-09-11 18:51:56
• 희화화되는 경제민주화 새창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오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보니 내년 대선에도 한번 써 먹어 보자는 속셈인 것 같다. 지난번 대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봤으니 아직 약발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과연 그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다. 경제민주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정 반대 주장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주창한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말해 오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재벌 대변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저쪽을 몇 번이고 오락가락 하…

  최정표(jpchoi) 2016-09-07 18:14:51
• 더민주 전대, 제3지대 만들어 주나? 새창

  당의 이름은 정당의 얼굴이고 지향하는 바 일 것이다. 그러나 당명과 정당의 실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다.‘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하고 함께 가자는 것일 것이고 ‘새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 일진데 두 정당의 대표선출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이름과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하기야 이름을 놓고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름이 정명(正名)인지 실명(實名)인지 본명(本名)인지 아니면 허명(虛名)인지 가명(假名)인지 위명(僞名)인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판단한다.전당…

  황희만(heman21) 2016-08-28 19:30:09
•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새창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은행에 근무하던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총장은 또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90년과 91년 사이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는 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1일 긴…

  조대환(diodcho) 2016-07-31 20:15:06
• 경제민주화 목적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새창

  20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③ 전.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④ 사외이사의 임기 상한 6년으로 제한 등과 같은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개정안의 요지…

  한만수(mshan) 2016-07-19 18:32:32
• 한국인에 대한 선진 국민 이미지, 누가 만들었나? - 예술인들의 삶은 희생이다. 새창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 축은 문화예술인들이 담당했음을 자부한다. 그러나 성과의 뒤안길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다. 좌절과 고통, 그리고 희생의 대가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인! 그들의 삶은 정녕 낭만으로만 채워져 있는가? 고달픈 삶과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인식 변화의 파노라마를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예술인들의 참모습을 그려보고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은 너…

  전완식(wan123) 2016-07-13 17:14:28
• Brexit : 국민투표이후의 영국을 바라본다. 새창

  6월 23일로 예정된 영국의 국민투표일이 가까이 닥아 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영국으로 쏠리고 있다. 영국정부와 IMF, OECD 등 국제기관들은 영국의 EU탈퇴(Brexit)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동시에 장래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에 더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도 영국의 EU잔류를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EU잔류지지와 탈퇴지지가 팽팽히 맞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영국은 국민투표 실…

  신용대(shin123) 2016-06-15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