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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으로 정한 문화 융성. 그러나 예술인은 빈민이다. 새창

  “6조6,000억 원”웬만한 부자라도 상상하기 힘든 큰돈이다. 그러나 누구의 돈이고, 그 돈의 용도를 따져 보면 ‘어처구니없이 작은 금액’이라는 데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는지 설명해 보려한다.‘6조6,000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산이다. 올해 정부예산 386조7000억 원의 1.7%다. 그런데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그 많은 분야의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라는 국책과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된 것이 이 정도란다.예…

  전완식(wan123) 2016-06-05 19:32:28
• 이젠 국민의 차례다 새창

  4월, 꽃피는 계절이다 국회 앞 여의도길에는 벛꽃 축제가 한창이다. 봄바람이 꽃내음을 실어 나르는 거리에는 그러나 온통 확성기소리로 가득 찼다. 바야흐로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외침이다. 그렇게 막장, 난장의 피 흘리는 공천전쟁이 끝나니 이번엔 또 심판을 외치는 북소리가 요란하다.경제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하자!,경제 파탄 낸 현 정권을 심판하자! 기득권 양당정치를 심판하자! 새누리, 더 민주, 국민의당이 모두 심판론을 내세운다. 선거는 인물과 정책을 내보이며 국민의 선택을 청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정당민주주의의 실체를 …

  유연채(chae123) 2016-04-09 21:43:58
• 선거의 계절, 국민은 무엇을 원하는가? 새창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현 정권의 중간평가가 다가왔다.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4대 국정기조를 발표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이 그것이다. 경제부흥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방법론이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는 정부 발표 말고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외교국방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이 같은 평가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김진해(kajak2) 2016-03-31 19:49:37
• 테러로 어려움 겪는 EU의 난민정책: 해결의 실마리 찾을 수 있나? 새창

  브뤼셀 연속 폭발 테러의 충격2016년 3월 22일 출근 시간대에 브뤼셀 자벤템(Zaventem)국제공항과 EU본부 근처 말베이크(Maelbeek)지하철역에서 잇따른 폭발로 31명의 사망자와 26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슬람국가"가 범행을 주장하고 있어, 3월 18일 파리 동시다발 테러(2015년 11월) 용의자의 구속에 따른 보복 관련성도 의심 받고 있다. EU의 심장부인 브뤼셀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낸 테러가 발생한 것은 큰 충격이다. EU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

  신용대(shin123) 2016-03-30 21:15:36
• 이번 선거, 국민은 이미 대패(大敗)했다 새창

  미운털 박힌 유승민의원을 저렇게 잘라버렸다. 그 주변의 인물들도 죄다 잘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쪽은 비리 전력에 당적을 몇 번이나 옮겨 가며 비례대표를 네 번이나 한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을 셀프-공천했다.선거 때가 되면 하던 나쁜 짓도 중단한다. 평소하지 않던 예쁜 짓도 한다. 표를 얻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다. 마치 경쟁하듯, 작심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했다. 말로는 선거에서 이기고 어쩌고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도무지 이기겠다는 자세가 아니다.왜 이럴까? 민심을 잘 이해하지 못해…

  김병준(bjkim36) 2016-03-28 20:53:09
• 국민연금, 패시브 운용 전략으로의 전환 새창

  패시브 운용으로 전환하는 국민연금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실적을 볼 때, 최근 3년간의 코스피 지수에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여 왔다. 지난 해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1.6%에 불과했고, 2014년엔 5% 이상의 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주식의 액티브 운용을 3~4조 가량 줄여 해당 자금을 패시브 운용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15년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은 95조원이었고 이 중 패시브 운용의 비중은 30% (패시브 운용 28조원, 액티브 운용 68조원) 미만이다. 문형표 국…

  이젬마(glee0404) 2016-03-21 18:28:52
•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은 정치가의 몫이 아니다 새창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선거철만 되면 이합집산이 일어난다. 역겨운 일도 다반사다. 익숙한 모습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을 테니 크게 보아 건강한 모습이라고 여기고 싶다. 모두들 겉으로는 그럴듯한 철학과 가치를 내세우며 금방이라도 뭐가 바뀔 것처럼 말들 하지만 일이 전개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희망을 갖기 힘들다. 필자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치란 보다 나은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우리 사회를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불신을 넘어 믿음으로, 미움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살만한 세…

  오성근(sungkeun) 2016-03-16 20:45:58
• 민심의 부메랑이 두렵지 않은가? 새창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9단을 불계승으로 연파하는 놀라운 대국을 보면 총선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벌한 공천전쟁이 오버랩된다. 언뜻 알파고가 정치를 대신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온갖 음모와 공학과 헐뜯기로 가득한 지금의 정치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적지 않을 것 같다.입력된 데이터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직한 정치, 과거의 무수한 시행착오를 학습하고 교훈을 얻는 정치, 비효율을 모두 걷어내는 생산적 정치,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하는 집단지성의 정치...우리 모두가 꿈꾸는 프리미엄급 ‘알파정치’의 모습이 아닐까?특히 집권당의…

  유연채(chae123) 2016-03-13 19:54:41
• 바람 잘날 없는 국민연금 새창

  국민연금공단이 소란스럽다. 벌써 넉 달째다. 작년 10월 전임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더니 새로 부임한 이사장 또한 자격시비에 휘말려있다. 시민단체 노조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물러나라고 아우성이다. 야당도 조만간 해임건의안을 낸다고 한다. 이래저래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애꿎은 가입자들에게 피해나 가지 않을지 걱정이다. 전임 이사장이 물러난 이유는 뚜렷치 않다. 본부장 연임불가 결정과 기금운용공사 설립반대 때문이라는 추측 일색이었지만 둘 다 말이 안 된다. 연임불가 결정이야 이사장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상식이고, …

  오성근(sungkeun) 2016-02-11 20:02:35
• [News Insight]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새창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은행에 근무하던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총장은 또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90년과 91년 사이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는 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1일 …

  조대환(diodcho) 2016-02-01 19: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