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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과 경제민주화 새창

  정치인은 경제민주화에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말로는 외칠 것이다. 특히 선거 때는.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와는 달랐다. 정치민주화는 명분도 강한데다 정치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이해관계였다. 정치가 민주화되어야 정권도 잡을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덤벼들었고 끝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그러나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민주화 되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를 저지하려는 재벌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최정표(jpchoi) 2015-10-19 21:07:52
• 정치권의 싸움과 지식인의 격(格): 볼 것을 보고, 고민할 것을 고민하자 새창

  <고장 난 차>차가 엉망이면 누가 운전을 해도 차에 탄 사람은 불편하다. 길이 험하면 더욱 그렇다. 누가 운전을 해도 차는 잘 달리지 못한다. 기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보아 결과는 그게 그거다. 기사도 여행도 결국은 실패한다.우리는 험한 길을 가고 있다. 기술혁신에 따른 투자위험의 증가와 글로벌 분업구조의 변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불러오는 청년실업의 문제와 과다한 자영업자 문제, 가계부채와 복지재정 문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신뢰 등, 길은 갈수록…

  김병준(bjkim36) 2015-10-11 19:46:51
• 국민감사가 필요한 국회의 국정감사 새창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몇 사람이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예년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그리고 인터넷 포탈에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국정의 난맥상을 비롯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의미 있는 통계가 적지 않게 보도되었었다. 그리고 잘 차려입은 국회의원이 앞에 대오를 맞추어서 조용히 앉아있는 신사복에게 호통치는 모습이나 그들끼리 삿대질 하는 난장판이 종종 중개되기도 하였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뜸하다. 물론 수준 이하의 언행과 정쟁으로 다투는 모습은 몇 번 있었지만.몸과 맘이 콩밭에 이유는 빤하다. 몸과 맘이 벌써 콩밭에 가 있기…

  이달곤(dallee) 2015-10-04 20:18:03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성과 국민체감 수준은 아직 미흡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hwang123) 2015-09-29 20:56:08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29 20:53:19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2) 민생 새창

  분기별 민생지수는 내리막을 걸었다.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새롭게 시도해야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여섯 번째 정부가 되었다. 2015년 8월 24일은 임기 5년의 반환점이 되며, 8월 25일부터 후반기 국정운영이 시작된다. 따라서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김상봉(brainkim75) 2015-09-24 23:10:48
• 국민적 합의를 담은 SW교육법 제정해야 새창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왔던 초•중등SW교육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18년 시행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안에 SW교육이 포함된다. 초등학교에서는 17시간을 실과 과목의 일부로, 중학교에서는 34시간을 ‘정보’라는 이름의 독립 필수과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심화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정보과목을 일반선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심화선택 과목이란 다른 일반선택 과목을 수료한 다음에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SW교육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미래부는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교육을 실시하며, 교사의 연수…

  김진형(getagage) 2015-09-23 17:40:44
• 민주주의와 선거, 그리고 표현의 자유 새창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도 일컬어진다.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는 축제처럼 자유롭고 성스럽게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의견은 최대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인 국민들도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통해 얻어진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여 제대로 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들을 통…

  임지봉(jblim) 2015-09-16 18:29:48
• 국민행복의 열쇠!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은... 새창

  ■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 날로 증대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시대로 진입한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와 같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이 추진되었고,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많은 복지기능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다.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05.1), 민‧관 복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의무화(’05.7)되었으며, 매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수립이 의무화(’06.6)됨과 동시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 개편(’06.7)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김승권(kimsk130) 2015-09-15 17:43:35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09 22: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