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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성과 국민체감 수준은 아직 미흡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hwang123) 2015-09-09 21:55:47
•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새창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남녀평등한 사회 실현에 ‘여성사박물관’이 가장 효율적인 도구한국여성의 미래는 ‘남녀평등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는 남녀평등 사회이다. 한국여성은 이미 1948년에 투표권을 가졌고, 지난 70년간의 역사는 남녀평등의 제도 발전의 역사였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자면, 호주제 폐지, 육사, 해사, 공사 여성입학 허용, 여성할당제 실시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대한민국이 미래 비전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현주(martha) 2015-09-04 18:09:18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2) 민생 새창

  분기별 민생지수는 내리막을 걸었다.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새롭게 시도해야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여섯 번째 정부가 되었다. 2015년 8월 24일은 임기 5년의 반환점이 되며, 8월 25일부터 후반기 국정운영이 시작된다. 따라서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김상봉(brainkim75) 2015-08-30 19:50:33
• 헌법의 변천과정에서 본 경제민주화 새창

  1. 경제민주화는 정체불명이 아니라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경제와 민주화란 말은 그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다. 즉 경제란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물적 기초가 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과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총체”를 말하고, 민주화란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뜻한다.그렇다면 경제란 말과 민주화를 결합한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경제활동과 관계에 있어 불식되지 못한 비민주주의적 요소를 제거하여 민주주의 원리…

  조대환(diodcho) 2015-08-27 20:37:20
•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새창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투자는 위험부담 순으로 채권투자 대체투자 주식투자로 구분된다. 채권은 만기보유가 원칙이지만 이자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조정하기도 한다. 주식도 5년 100% 수익이 평균목표지만 해당종목의 보유비중이 시장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지면 도중에 처분하기도 한다. 부동산 인프라 벤쳐사업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역시 회임기간이 긴 편이지만 필요시 약정기간 전에 처분하기도 한다. 모두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투자위험관리활동이다.장기안정수익확보가 목…

  오성근(sungkeun) 2015-08-25 18:21:09
• 국민연금의 코미디, “소극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새창

  한편의 코미디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서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상장계열사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결국 ‘손가락 해임 지시’로 상장되는 후진적 지배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궁극적으로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김상조(sjkim4059) 2015-08-25 18:13:11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뻥 기술”이 국민혈세 낭비와 국방비리 불러 온다 새창

  지난 번 기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비리의 보다 큰 문제는 우리 군 전력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무기체계의 성능미달과 불량사고이다. 무기체계의 성능부족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며 군의 작전운용을 어렵게 하고, 한편 성능부족을 감추기 위해 개발기관에서 로비를 통해 군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낮추어 개발품을 납품하는 비리가 반복될 수 있다. 무기체계의 불량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개발상의 품질보증이라든가 요구성능의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되며 이는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기…

  장영근(ygjang) 2015-08-10 17:10:07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새창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가? 크게 세 가지 위협요인이 있다. 저부담 고급여체계로 짜여있는 제도 자체의 문제, 출산율저하와 인구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문제, 그리고 날로 커지고 있는 기금의 운용문제가 그것이다. 하나같이 모두 만만찮은 문제들이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모두 함께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애초 가입을 적극 유도할 목적으로 가입자에게 후하게 설계되었던 국민연금은 그간 ‘더 내고 덜 받고 천천히 받는’ 방향으로 두 차례 제도를 수정하였다. 재정안정화로 지속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오성근(sungkeun) 2015-07-23 17:18:12
•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 여론조사에 기반한 정책프로세스 제언-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30일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정책 프로세스에 문제 있다.”정책이해도와 정책효과의 체감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발표된 조사내용 가운데 4대 부문 국정개혁 추진을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는 “정책추진이 잘못되고 있다”는 응답이 33.3%에 불과했지만 …

  한상만(sang123) 2015-07-17 21:19:15
• 노후소득 3층보장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이해시키자 새창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 이르렀고 100세 이상의 사람도 4,000명 가까이 되고 있어 100세까지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사회를 의식하여 정부와 민간에서도 자주 인생 100세를 위한 준비와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1300 여 년 전 중국 당나라(서기 618-907년)의 유명한 시인 두보(杜甫)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옛부터 70세까지 산 사람이 드물다)라고 말 한 것은 실로 까마득한 옛 말이 되어 버렸다. 이제 ‘인생일백고래히’라 해도 무색할 정…

  최성재(sjchoi) 2015-07-17 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