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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원내대표의 퇴진과 민주주의 새창

  지난 6월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느닷없이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하였을 때 모든 국민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였다. 더구나 그 당사자가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만큼 그 충격파는 컸고 또 우여곡절 끝에 결국 2주 만에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내어 놓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치사에 또 하나의 비극으로 기록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정에서 큰 과제를 던져주게 되었다.우선 첫째, 이번 사건은 그 단초가 된 국회법…

  이영세(se123) 2015-07-12 19:52:37
• 유승민 파동이 남긴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새창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자 유승민 대표를 심판해달라고 밝힌 지 13일만이다. 유 대표는 사퇴의 변으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가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김형준(db827) 2015-07-12 19:36:59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창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결의 임시주총이 임박했다.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은 어떤 결정을 할까? 고지된 1:0.35의 합병비율만 보면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SK처럼 반대결의를 할 법도 하다. 자산가치로는 제일모직의 3배 이상인 삼성물산이 1/3정도의 가치밖에 인정받지 못한 꼴이기 때문이다.양사 합병비율 계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다. 법은 최근 1개월간의 주가를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비율 계산결과는 합법적이어서 이의를 제기할만한 여지가 없었다.…

  오성근(sungkeun) 2015-07-07 19:56:21
• SOS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즉각 인양하라 ! 새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사태)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경제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영화관, 경기장, 백화점,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입장객은 30%-70% 정도 감소했고 줄기는 했지만 문을 닫은 학교가 수 백 여개에 이른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통량도 현저히 줄었고 지하철 사용자 숫자도 많이 줄었다. 작년 세월호 사고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2010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왔었다. 4.4%(2010)=>2.9%(2011)=>1.9%(2012)=>1.8…

  신세돈(seshin) 2015-06-23 18:19:36
• 일본군 ‘위안부’, 식민지 조선이 겪어야 했던 전시 성폭력, 여성인권의 문제 새창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가장 첨예한 외교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핵심은 일제강점기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는가와 이러한 여성동원과정에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개입했느냐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우익들은 여성동원은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며,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공창이며 상행위라는 주장이다.1990년대 김학순의 증언 이후 ‘위안부’문제 세상에 알려져… 일본정부 고노담화 통해 일본군 개입 인정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이 증언을 하면서이다. 김학순의 증언 이후 국내외 피…

  정현주(martha) 2015-05-29 20:01:01
• 1% 금리시대의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새창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인하함으로써 1.75%가 되어 1%금리시대를 열었다. 한국은행의 금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망치가 1.9%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양적 완화정책을 펼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국의 통화가치를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형국가인 한국의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문제는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당면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교과서대로라면 금리인하의 순기능이 작동해 가계부채…

  이인실(leein) 2015-05-18 18:45:45
•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새창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마치 만병통치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성장률이 올라가면 실업이 줄고 고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국민소득도 높아진다. 그런데 오늘날의 경제현실은 이 이론이 맞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고용이 없는 업종에 투자하고 외국에 투자한다. 생산이 증가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고용이 필요한 업종은 외국으로 나간다. 거기다가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도 양극화 때문에 한쪽만 살맛난…

  최정표(jpchoi) 2015-05-17 22:17:19
• 공무원연금개혁은 소타협, 국민연금개혁은 대타협 새창

  4.29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4석을 얻어서 대승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5.2공무원연금개혁합의에서는 새누리당 전체가 완패다. 새누리당은 5월2일의 공무원연금개혁 국회안 합의 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그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지도 않았던 국민연금의 기능강화 방안을 합의해 주고 말았다. 게다가 그동안 ‘셀프개혁’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공무원연금개혁을 국회가 처음으로 맡아서 한 결과가 과거와 달리 시늉만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을 당초의 목표와 달리 소폭 조정했을 뿐이다. 우선 연금개혁안이 정상적으로 …

  김원식(one111) 2015-05-06 20:16:23
• 장롱에 쌓인 돈을 끌어내자 - -경기활성화와 서민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법- 새창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유가하락이라는 호재가 나왔는데도 말이다. 최근 일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장롱에 쌓인 돈이 경제 좀 먹는다.”(동아일보), “최경환, 디플레이션 우려 첫 인정”(경향신문).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도 기업유보금은 늘어나고, 개인금고에는 5만원권이 쌓여간다는 소식도 계속 들린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청년실업과 사오정으로 돈 구경을 하기가 어렵다. 공장 자동화로 인력의 수요가 줄어 일자리는 늘지 않고,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는 내수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원화 가치만 올리는 …

  강건욱(kangkw) 2015-04-29 20:23:01
• 관제민추(官製民追)의 일본 새창

  관제엽서의 뜻도 몰라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제대로 뜻도 모르며 사용하던 말 하나가 떠오릅니다. ‘관제엽서’라는 말입니다. 라디오에서 청취자 퀴즈를 내고 그 답을 ‘관제엽서’에 적어 보내라는 방송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관제엽서하고 그냥 엽서가 어떻게 다른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저는 한가지 꾀를 냈습니다. 학교에 가면서,“할머니! 우체국에서 관제엽서 좀 사다 주세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사다 주신 엽서는 제가 써오던 ‘그냥’ 엽서와 똑같았습니다. 엽서를 받아 들고 “으음, 우체국에서 파는 엽서가 관제엽서구나” 하…

  국중호(kookjoongho) 2015-04-20 20: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