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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1>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中> 새창

  I.3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는 진제(賑濟)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곡식을 빌려주는 환상(還上)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제가 아니라 환상을 받았으며 갚을 수 없는 사람들만 진제를 받을 수 있었다. 진제는 여러 곳에 임기응변으로 설치된 진제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진제와 환상의 두 제도 모두 의창에 축적된 양곡을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는 활인원이 있었다. [진제소 설치]진제소는 태조 4년(1395)에 최초…

  신세돈(seshin) 2023-05-12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0>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上> 새창

  I.1 진제의 원칙 : 국가의 책무세종은 즉위한 그해(1418) 11월 내외의 신료들에게 8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 네 번째 국정 목표가 사회적 소외계층은 당연히 국가가 보살필 책무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혼자 살거나 병들어 불쌍한 백성들(鰥寡孤獨 疲癃殘疾)은 국가가 상세히 조사하여 살펴야 하며 특히 흉년에는 더 각별히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 교지의 내용이다. “환과고독과 병약자들은 당연히 국가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다. 안으로는 한성부와 오부(五部)가, 밖으로는 감사수령이 상세히 조사하여 환상 진제해야 할 것이니…

  신세돈(seshin) 2023-05-05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9>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下> 새창

  IV.5 주화활성화 10년 계획세종은 주화제도는 공적으로도 유익함이 없고 사적으로도 유익함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세종 8년 2월 28일).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화보다 나은 주화 사용을 싫어 할 이유가 없는데 사용을 기피하니 밤낮으로 주화를 쓰게 할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모르겠다고 술회했다(세종 9년 10월 12일). 아마 이 정도로 낙심했다면 태종은 주화제도를 즉시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화제도는 백성들에게 편리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신세돈(seshin) 2023-04-28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8>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上> 새창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화폐제도는 거래를 매우 원활하게 한다. 어떤 화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편리함에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화폐교환체제가 물물교환체제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것은 확실하다. 조선이 건국되자 집권 계층에는 화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폐 발권에 따른 이익(이권,利權)을 확보하자는 생각이었다. 즉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즉 시뇨리지(seigniorage)를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포착한다는 생각이었다. 화폐의 발행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건실히 함과 동…

  신세돈(seshin) 2023-04-21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7>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下> 새창

  III.7 새로운 대안 : 토지 5분 -연분 9등의 경무법 공법공법 문제로 세종은 머리가 매우 복잡해졌다. 반복해서 생각해도 조세의 요령을 얻기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며 또 백성들의 정서에 맞게 하겠는가. 누군가는 옛날 법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나토지를 생산성에 따라 세분하게 나누자는 생각이 옳다고 세종은 믿었다. “이번에 공법을 위해 토지의 등급을 다시 9등급으로 정하여 세금을 거두면 어떻겠는가. 그러나 금년이 흉년이라 백성들이 소요하면 안 되니 풍년을 기다리자. 다만 토지등급을 다시 매김에 있어…

  신세돈(seshin) 2023-04-14 17:10:00
• 소시오패스(sociopath)가 세상을 이끈다-트럼프 기소를 통해 본 위기의 민주주의. 새창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현상들’“얼굴은 철판처럼 두껍고 속마음은 흑심을 품고 있어야 한다.”중국 청나라 말기에 기인(奇人) 이종오(李宗吾)라는 사람이 내놓은 후흑학(厚黑學)의 요체다. 이종오는 중국 역사에 등장한 영웅호걸들의 특징을 연구해 보니 이러했다는 것이다. 서양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다면 동양에는 이종오의 후흑학이 이에 대비되곤 했다. 정권을 잡기 위해 또는 어느 직장이든 출세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한때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후흑학이 회자(膾炙) 되기도 했다.이 후흑론이 이제 동서…

  황희만(heman21) 2023-04-11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6>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中> 새창

  III.4 공법 재논의 시도[김득례 사건]한동안 논란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공법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는 계기가 발생했다. 근년에 찾아보기 드물게 작황이 상당히 좋았던 세종 17년 충청도의 세수가 터무니없이 적게 걷혔다. 충청도에 논과 밭이 합해서 22만 2394결인데 이 중에서 경작된 논이 6969결, 그리고 밭이 1만 763결로 집계된 것이다. 이 수치는 작황이 더 나빴던 작년의 경작 논 1만 1022결과 밭 1만 1414결보다도 크게 적은 것이었다. 이렇듯 부실하게 답험하여 국고를 손상시키고 백성을 구휼할 양곡 수입을 줄여…

  신세돈(seshin) 2023-04-07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5> 대한민국 국·공립미술관장의 허울 새창

  필자는 지난 컬럼에서 뮤지엄은 국격과 국가경쟁력의 중핵이라 말한 바 있다. 루브르나 테이트모던,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의 문화산업적 사례는 이미 상식이 되었다.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가진 경쟁력은 우수한 컨텐츠인 작품과 프로그램, 그리고 학예와 운영의 전문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것은 미술관이 가지는 지속가능성의 근간이기도 하다. 경쟁력의 지속가능을 위해선 전술한 두 가지 요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최근 들어 디지털과 AI 기반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컨텐츠 개발과 …

  김찬동(kimchandong) 2023-04-03 17:01:00
• “팍팍한 국민 생활”…민생지수, 내리 7분기째 하락세 기록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2022년 4분기 민생·행복·​안전​ 등 3대 지수 발표행복지수는 소폭 하락…소비자물가 상승과 주거지수 하락 등 영향2022년 안전지수는 “상승”… 이혼율과 자연 재난/재해 피해액 감소 때문1. 국가미래연구원은 2일 2022년 4분기 ‘민생’ ‘국민행복’ ‘국민안전’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3대 지수를 발표했다. 단기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변화 정도는 물론 장기적인 행복감, 국민 안전 수준 등을 반영하는 이들 3대 지수는 2003년 1분기를 기준(지수=100.00)으로 매분기별로 집계해 발표하는데 근래 들어서는 지속적인…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4-01 17:01: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5>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上> 새창

  III. 공법(貢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조선의 조세는 토지에서 나오는 전조(田租)와 각 지역에서 조정에 바치는 공물(貢)과 각종 공사에 노역을 제공하는 요역(役)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요역은 각 마을의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였고 전조와 공물은 경작지의 크기에 따라 부과되었다. 조선의 토지에 대한 세제는 토지 크기를 결정하는 결부제(結負制)와 생산 실적을 결정하는 손실답험제도(損失踏驗制度)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결부제란 토지의 생산성에 따라 1결의 면적을 차등 적용(隨等異尺)함으로써 토지 1결의 생산량을 동일…

  신세돈(seshin) 2023-03-3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