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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국민 일상 경제생활 민원 신속 해결이 공정위 역할" 새창

  "취임 후 공정위 신고사건 숫자 2배로 늘어"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국민이 일상 경제생활에서 느끼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청·광주지역 가맹 및 자동차 부품생산 분야 소상공인·중소기업 간담회에 앞서 정부대전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공정위 신고사건 숫자가 정확히 2배로 늘어 '김상조 효과'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

  이계민(admin) 2017-12-04 13:09:29
• 내년 3%대 성장 달성 전망 확산…"민간소비 개선된다" 새창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올해 3.2%·내년 3.0% 성장 전망 통화정책 정상화·북핵 문제는 위험요인수출·투자 증가와 민간소비 호전으로 우리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9일 '국내 경제 브리프'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은 3.2%, 내년 성장률은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내년에는 올해보다 민간소비가 좋아지고 수출과 투자의 증가세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분야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제도 확충 등 정부의 소득증대 정책으로 가계의 소득이 …

  이계민(admin) 2017-11-29 09:44:31
• 문재인정부 첫 특사 추진…민생사범·세월호시위 참가자 등 새창

  사드·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 관련자 사면 검토…성탄·설 특사 관측부패 경제인은 원칙적 배제될 듯…한상균·이석기 포함 여부 관심정부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하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이계민(admin) 2017-11-24 10:36:07
• 예금만 5억…금리인상에 떠는 서민마음 알까 새창

  공직자윤리위 분석, 경제관료 재산해부금융위 평균예금 9억2천만원 1위…기재부 6억원 육박금융부채 1억7천만원…평균 예금의 30% 수준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 관료의 평균예금이 5억 원에 육박하는 반면 부채는 예금의 30% 수준인 1억7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2016년 말 기준·박근혜 정부)과 8∼9월(문재인 정부) 공개한 청와대와 경제부처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예금은 4억9천571만 원이었다.분석 대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모두 101명(박근혜 정부 61명·문재인 정부 40명)으로 청와대…

  이계민(admin) 2017-10-29 09:09:15
• 술·담배 '죄악세' 5년간 7조원↑…"서민 부담 우려" 새창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정감사 자료…작년 총 18조6천억원 걷혀술과 담배, 도박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용역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최근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천803억원이었다.작년 부과된 죄악세 중 가장…

  이계민(admin) 2017-10-25 09:40:05
• 유영민 "단말기 자급제에 원론적 동의…사회기구서 논의" 새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감 질의 답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내놓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그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하는…

  이계민(admin) 2017-10-12 15:33:53
• 文대통령 "민생·개혁 더 속도감있게 추진하라는게 엄중한 민심" 새창

  추석연휴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적폐청산·개혁, 司正아닌 누적된 관행 혁신""북핵위기 발목잡고 있지만 경제기초 튼튼하고 굳건…자신감 갖고 임해달라""신고리 공론화委 어떤 결과든 존중할 것…숙의민주주의가 사회갈등 해결 모델"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추석 기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

  이계민(admin) 2017-10-10 11:51:57
•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추진 새창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보류…북핵 리스크 위기대응체계 구축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및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진행 상황'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개편안을 마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과 …

  이계민(admin) 2017-09-29 14:45:17
• 주미대사 조윤제·주중대사 노영민·주일대사 이수훈 내정 새창

  ​靑 오늘중 아그레망 접수할 듯…주러대사는 미정문재인 대통령이 주미대사에 조윤제(65)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일대사에 이수훈(63)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중대사에는 이미 내정이 확실시됐던 노영민(60) 전 의원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아그레망(주재국 승인)을 접수하고 명단을 발표하는 게 외교적 관례"라면서 "오늘 오전에 아그레망을 접수하고 나면 오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

  이계민(admin) 2017-08-30 09:51:01
• '나랏돈 국민 위해 푼다'…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 새창

  국정과제 반영 복지 12.9% 증가…복지지출 비중 34% '사상최고'일자리 12.4%·청년일자리 21% 늘려…SOC·산업·문화·환경은 축소11조5천억 지출 구조조정…국가채무 700조 돌파에도 GDP 대비 40% 안 넘어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짜여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반면 사회간접자본(SO…

  이계민(admin) 2017-08-29 10: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