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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특집: 지구환경> 지구 검강검진 결과와 미래세대에의 영향 새창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가 막을 내렸다. 197개국 정부대표단 포함 4만여명이 모여 지구의 명운을 걸고 2주간 논의 한 결과, 석탄감축 포함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가 도출됐고 탄소시장 및 경과보고 등 파리협정 세부규정도 합의됐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합의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조건인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COP26가 개최되기 두 …

  김성우(sungwoo123) 2022-01-10 17:10:00
• <신년특집:재정운용> 국가채무는 민간의 자산인가? 새창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1)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이다.” 2)이는 우리 학계의 국가채무 토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23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척점에 있는 학자들은 일본의 장기불황이 국가채무 때문이며, 우리 경제는 일본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과 경험들은 수세기에 걸쳐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들을 자세히 조명하며…

  옥동석(dong11) 2022-01-09 17:10:00
• <신년특집:2022 정치> 대통령선거 전망과 새 정부 국정 향방 새창

  올해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선거‘의 해​ ‘검은 호랑이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중대 시기다. 올해 치러지는 대선(3월9일)과 지방선거(6월 1일) 결과가 이런 대전환의 방향과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양대 선거는 향후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임에 틀림없다. 미국에선 대공황 시절에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 후보가 큰 정부와 뉴딜 정책을 내세워 승리한…

  김형준(db827) 2022-01-03 17:10:00
• <신년특집:신년사> 정치 도약 없이 국가 도약 없다. 새창

  문명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은 생각으로 문명을 건설한다. 함석헌 선생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하시면서 생각이 핵심임을 갈파해주셨다. 함석헌 선생은 또 말씀하셨다. “뜻 품으면 사람, 뜻 없으면 사람 아니. 뜻 깨달으면 얼, 못 깨달으면 흙. 전쟁을 치르고도 뜻도 모르면 개요 돼지다.”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뜻도 없다. 생각하지 않아서 뜻이 흐트러지면, 어떤 일이라도 다 흐트러진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이 어떠한가가 결정한다. 그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는 그가 소유한 부의 규모가 결정하는 것이 …

  최진석(jin11) 2022-01-01 08:49:00
• 백신접종이 코로나 확진자 크게 늘렸다!-접종률 80% 넘는데 확진자는 왜 폭증하는가? 새창

  < 한국 및 전세계 확진자&백신접종 추이 분석 >   - 한국 백신접종률 80% 넘었으나 확진자수는 사상 최대   - 접종률 높은 구미 선진국들도 확진자수 급속히 늘어나  - 반면 인도를 비롯한 저(低)접종률 개도국들의 확진자수는 안정세   - 백신이 변종에 효과없고 면역체계 약화시키기 때문으로 추정  - 백신패스 강요와 청소년 대상 강제 백신접종 그만두어야 코로나 백신을 맞을수록 확진자가 더 증가하는 기상천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백신 접종 1,2차 완료율이 70%가 넘으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코로나19 확진자…

  오화석(ohwasuk) 2021-12-09 11:10:00
• 위드 코로나 지속되려면 진단 검사 시스템 혁신해야 새창

  -더 빠른, 더 정확한 진단 검사로 바꿔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Rapid COVID TESTING)가 해결책이다.”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한국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한 것은 백신 접종률, 경기 활성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 등이 주 고려 사항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 중증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4,000명(11.23.)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는 ‘예정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23일, “수도권에 비상상황을 발동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김광두(kidoo) 2021-11-24 16:21:00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부 신뢰와 애국주의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10월호-제38호](2021.10.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코로나 감염은 보건의 위기에 한정하지 않고 전방위적 파급효과를 낳는 팬데믹이다. 시민들은 공포의 위협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예방백신에 희망을 건다. 팬데믹의 국제적 위기 하에서 각국은 자국민 보호의 최우선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예방약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백신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려 국제적 백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도자는 자국민…

  강명세(kms) 2021-10-10 17:10:00
• 디지털 신뢰 감독의 필요성-블록체인 기술 중심으로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월간SW중심사회’2021년 9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사회 적응  탈(脫)중앙화와 익명의 개인 간 거래를 선언한 블록체인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에게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기술이 생소한 것 같다. 암호화폐와의 관계 역시 아직 명확하게 분리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소개된 것이 비트코인에 의한 것이었고, 따라서 암호화폐의 기반기술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박용범(parkyb) 2021-10-03 17:10:00
• 美 SEC, ‘Coinbase’ 거래소에 ‘제소(提訴)’ 경고, 강력 규제의 신호(?) 새창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시간 7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Coinbase Global社에, 동 社가 그 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 중개 상품 출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통보했다. Coinbase社는 SEC 측이 동 社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Coinbase社는 이런 SEC의 경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미의 영세 국가인 엘살바도르(El Salvador)가 세…

  박상기(sangki) 2021-09-10 17:36:00
• 美 바이든의 新산업정책 <2> ‘혁신 · 동맹 · 견제’가 기본 축 새창

  바이든 정부 신산업정책의 골격 3요소바이든 정부의 산업정책은 ‘혁신·동맹·견제’의 3개 요소를 기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혁신은 그림에서 보듯이 수직축의 두 요소, 신흥기술 우위와 첨단제조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혁신을 시장과 기업에 맡겼다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산업정책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구조를 갖춘다. 바이든 정부의 혁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바이든 정부는 궁극…

  장윤종(jangyj) 2021-07-07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