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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권력변동과 위임통치론- 정부는 김정은 대신 김여정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 중인가 새창

  북한체제는 당(黨)이 국가권력의 핵심이다. 북한에서 당은 모든 영역을 장악해 온 영도(領導)집단이며 권력의 중추이다. 그래서 국가의 성격을 말한다면 ‘당국가’ 혹은 ‘당 중심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하에서 모든 권력은 당에 집중되어 있고 정권기관의 모든 정책은 당에 의해 결정되고 내각은 당이 내린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집권당은 조선 노동당이다. 조선 노동당의 역사는 북한정부가 설립되기 그 이전에 창당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창당 시기는 1945년 10월 10일이다. 그래서 10월 10일…

  장성민(sung123) 2020-09-02 18:00:33
• 기본소득 공약, 정치혁신의 계기로 삼자! 새창

  지난 8월 13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정강정책 1호로서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연이어 20일에는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이 그 초안의 구체 내용을 공개하였다. 2020년 6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검토를 천명한 이후,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미래통합당은 이제 기본소득제를 되돌릴 수 없는 공약으로 쐐기를 박아버렸다.더구나 기본소득제는 그간 진보 좌파의 이슈로만 인식되어 왔기에, 보수 우파의 기본소득 이슈 선점은 진보 좌파에게 큰 위기감을 줄 것이다. 이제 정치권의 기본소득 쟁점…

  옥동석(dong11) 2020-08-30 17:10:00
• 전두환의 신군부독재와 문재인의 신민간독재 - 문재인의 코로나파쇼정치를 보면서 새창

  문재인 정권의 등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아예 민주주의가 후퇴의 정도를 넘어서서 탄압받고, 착취당하고, 추방되고, 폐지되고 있다. 모든 민주적 사고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초토화되고 파편화된다. 작금의 정치 현실은 헌법 조문이 휴지 조각, 아니 폐지처럼 무용화(無用化)되고 있다. 이는 공화질서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적신호이다.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는 10·26 이후 등장한 전두환 반민주적 신군부독재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의 이름과 집권 …

  장성민(sung123) 2020-07-31 09:00:00
• “대통령 집권 4년차, 위기의 신호들” 새창

  25년전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사망자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을 기록한 초대형 재난 사고였다.당시 삼풍백화점은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철근을 다량 빼먹는 부실공사를 했다. 옥상에 지지 하중보다 많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고, 건물 내부 진동으로 고객 신고가 수차례 있었다. 백화점 실내 벽 곳곳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에 직원 신고도 여러차례 있었다. 전문가 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확인됐다. 하지만 경영진은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결국 한 시대 화려하…

  이승배(lsb) 2020-07-20 17:1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1> 유태인, 그리고 신보수주의 새창

  ‘네오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생각을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들이 주도했던 이라크 전쟁은 지정학적 고려를 무시한 탓에 실패했더라도 그들이 남긴 지적 유산(intellectual legacy)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 볼턴의 책과 더불어 다시 네오콘에 관한 비난이 일고 있어 차제에 이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7회에 걸쳐 그 기원과 전개과정을 짚어본다.​ <1> 유태인, 그리고 신보수주의네오콘(Neocon)이라는 단어가 보수 그 자체를 폄하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신보수주의를 주창한 일단의 학…

  이상돈(sangd) 2020-07-20 14:00:00
• [Tokyo Watch]디지털 혁신에 주력하는 일본기업 새창

  코로나 계기로 디지털 혁신 가속화 모색이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일본 행정시스템이 수작업에 의존하는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정부 지원금 지급이 지체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디지털화가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정부 및 기업에서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Digital Transformation(DX : 디지털 혁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일본정부는 향후 1년간의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6월 22일부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는 사회…

  이지평(pyeong123) 2020-06-25 18:00:00
• 윤석열 총장 사퇴압박, 대중독재(大衆獨裁)의 신호탄인가? 새창

  “내가 설훈 의원이라면 진작 정계를 은퇴했을 것이다. 설훈 의원이 하는 일이라곤 납세자의욕을 저하 시키는 것 밖에 없다.”“어용 지식인 우희종 교수가 나서 총선 압승이 윤석열 총장 물러나라는 뜻이었다고 맹구 같은 소리를 한다”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 말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 내기 위해 설훈 의원 등 여권인사들이 떠드는 말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여권은 총선이후 부쩍 윤석열 총장을 끌어 내리기 위해 전 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국사태당시에는 조국 수사에 불만을 품고 윤 총장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또 한명숙 전 총리의…

  황희만(heman21) 2020-06-22 17:10: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4) 재정수지, 이대로 좋은가?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줄곧 문제가 돼 온 과제가 보험재정 운용이다. 첨예하게 대립됐던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대립도 결국은 돈 문제 때문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해온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일단락됐지만 재정운용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건강보험료는 하나의 잣대로 모든 국민…

  이계민(ke123) 2020-06-10 17:00: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3) 통합주의와 조합주의의 대립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건강보험으로 정착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의료보험의 관리방식에 대한 논의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보건사회부 등 관료사회에서까지 통합주의와 조합주의로 나뉘어 논리(論理)싸움과 세(勢) 대결이 지속돼왔다. 의료보험의 보편적 복지(통합)냐, 선택적 복지(조합)냐와 같은 맥락에서 갈등과 대립이었다고 설명…

  이계민(ke123) 2020-06-09 17:05: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2) 전 국민 건강보험 초석 깔기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근대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서구 선진국에서 맨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 가운데 하나인 ‘질병으로부터의 보호’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우선했다는 뜻이기도 하다.우리나라 역시 그런 시각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연구되고 정책이슈로 검토됐다. 특히 60년대에 추진된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이계민(ke123) 2020-06-08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