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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극복의 일등공신, 의료보험 (1) 출생의 비밀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별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코로나19 극복의 일등공신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봉사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이 버팀목으로 작용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 어느 정부에서 이뤄졌느냐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일기도 했다. …

  이계민(ke123) 2020-06-07 17:05:00
• 한·미 방위비 협상, 동맹정신으로 조속 합의 이뤄내야 새창

  196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주한미군의 운영비용은 미군이, 시설과 구역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1991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특별협정」을 만들어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분담(sharing)하기로 약속했다.이에 따라 지난 1991년 1차 특별협정을 체결한 뒤 지난해까지 모두 10차례의 특별협상을 맺었고, 지난해 3월에는 유효기간 1년의 특별협정을 맺은바 있다.한미 양국은 …

  송종환(songjh) 2020-06-02 17:05:00
• 미·중 신냉전의 시작인가?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세종논평9호](5.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트럼프 행정부가 5월 20일 (현지 시각) 공표한 ‘대중국전략보고서’1)는 적혀져 있는 그대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 (competitive approach) 이상의 사실상 미중 신냉전의 ‘공식 선포’ (formal announcement)로 볼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도전’ (Challenges to Our Values)이다. 이는 미중 갈등의 성격이 ‘가치 갈…

  이성현(shl) 2020-05-28 17:00:00
• <특집> 코로나19 위기대응 100일 (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다양한 기초·임상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새창

  지난 3월 24일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장기전이 될 코로나19 대응책을 제안하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물론, 임상연구와 기초연구에 파격적인 선제적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의료계와 민간의 혁신적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단기간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여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성공적 대처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추가적인 감염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근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정부의 파격…

  안명옥(amo) 2020-05-06 09:00:00
• 김정은의 신변이상설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새창

  북한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이 중병설, 위독설로까지 증폭되면서 그의 상태에 대한 각종 추측과 설이 난무하고,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김정은이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열흘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의 신변과 관련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러던 차에 국내의 한 북한 전문매체가 20일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이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의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향산특각에서 치료중"이라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보도하면서 의구심이 재점화됐다. 그리고 21일 오전 미국 CNN…

  장성민(sung123) 2020-04-22 09:45:00
• 　코로나 19 : 신속한 비상경제대책이 절실하다 새창

  지난달 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취임사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로소 총선의 정당간 선거 아젠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여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한 코로나사태를 아젠다로 하고 있는 반면,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은 비상경제 대책으로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 둘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빨리 시작할 것, 셋째, 기업들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신…

  김원식(one111) 2020-04-07 17:10:00
•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쟁 (3) ; 신종 코로나19 극복과 향후 대책 새창

  신종 코로나19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까?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종국에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적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로 끝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이 문제를 191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1919년까지 3차례 미국대륙을 휩쓴 ‘스페인 독감’을 예로 설명할까 한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중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서는 전쟁 참가자 공채를 위한 대중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퍼레이드가 끝난 후 갑자기 2,600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다. 감염 병 발생 시 대중 집단집…

  오태광(tae123) 2020-03-28 17:10: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17 : 광개토대왕과 후연(20. 끝)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03-06 17:00: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17 : 광개토대왕과 후연(18)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02-20 16:59: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17 : 광개토대왕과 후연(17) 새창

  신포서는 춘추 초(楚) 소왕(昭王) 때의 대부였다. 오(吳)나라 침략을 받아 초의 운명이 위태롭자 신포서는 진(秦) 애공(哀公)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면서 7일 동안 음식을 절폐하고 울면서 초나라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진 애공이 그의 정성에 감동하여 구원병을 보내어 초나라를 도와 안정시킨 일이 있었다. 역사를 들먹이며 모용덕을 모욕한 조사의 목을 베었다. (94) 모용덕의 활 이주와 남연 건국(AD398)모용린이 업에 도착하여 다시 조왕을 칭하고 삼촌 모용덕에게 유세하였다. “ 북위가 이미 중산을 점령하고 곧 업…

  신세돈(seshin) 2020-02-13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