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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새창

  지난 12일 어렵사리 파리협정문(O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특히 올해 당사국총회에 대한 세계적 이목은 대단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신기후체제’가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교토의정서에서는 37개국만이 감축의무를 가졌으나 비록 자발적 감축목표이긴 하나 ‘신기후체제’에서는 196개국이 감축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전 세계온실가스 발생량…

  김홍균(hongkyun) 2015-12-14 20:16:27
•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새창

  □ 정신과 의사의 양심선언 미국에서 20년간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진단통계편람)을 주기적으로 update 하는 일에 관여했던 Allen Frances 가 정신병을 확대하는 추세에 반대하여 발간한 일종의 “양심 선언적” 책자의 제목이다. 그는 최근 개정 작업 중이던 DSM-5 에 새로운 진단명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예방적 치료를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남용 우려가 있고,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정신병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맛있는 새우와 게를…

  류영창(ycryu1) 2015-11-02 20:14:29
• 2015년 IMF 세계경제 전망(WEO)과 세계금융안정보고서(GSFR) 시사점- - 세계 경제의 긴 겨울과 신흥국시장의 위기 위험 새창

  With declining commodity prices, depreciatingemerging market currencies, and increasing financialmarket volatility, downside risks to the outlook have risen,particularly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IMF, WEO, Executive Summary, October 2015)“In emerging markets, we are in the late s…

  김동원(dwkim) 2015-10-11 19:42:51
• 애써 몰아냈던 미신이 되돌아오고 있다 새창

  세계가 놀라는 경제 발전과 사회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사회가 느닷없이 어둡고 음침한 미신‧점술‧유사과학에 빠져들고 있다. 세대‧성별‧지역‧계층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국가적 강박증 수준이라는 외신의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미신타파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만 할 상황이다.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지적했듯이 미신‧점술‧유사과학은 개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악령이다. 어떤 경우에도 불안과 공포로 가득 채워진 어둠 속에서 세상을 …

  이덕환(duckhwan) 2015-09-18 18:29:19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5)-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대응 세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놀음에 가랑이 찢어진다 - 새창

  이번 주 기고문은 본 블로그 기획의 마지막 호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예산의 수치상 값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산정하는 실물경제 체제와 물가 등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수치상의 우리 국방예산이 월등하다고 해서 국방전력도 월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장영근(ygjang) 2015-08-12 20:40:12
•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신당 출현을 기대해본다. 새창

  지난 6월 30일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합동 토론회 시리즈 첫 번째 과제로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주제로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보수를 대표하여 발표한 연세대학교 신 광식 겸임교수의 발표는 그 간 우리사회에서 보수에 대한 편견이 너무 컸구나 한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감동을 주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사법,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견제와 균형의 힘이…

  최운열(wychoi) 2015-07-05 20:14:04
• 한국 수출경쟁력 ‘적신호’, 전향적 환율정책 제시해야 새창

  "우리는 국제통화전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경쟁력을 앗아가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We’re in the midst of an international currency war, a general weakening of currency. This threatens us because it takes away our competitiveness.)"지난 2010년 9월 브라질 재무장관 귀도 만테가가 G20회의를 앞두고 당시 주요 국가들의 통화전쟁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배상근(bae) 2015-06-23 18:27:20
• ‘관피아’ 이후의 혁신과제 새창

  관피아 척결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국가(development)의 후속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 이후 제도화된 한국의 발전국가 핵심에는 정부가 있었다. 경제부처와 공안부처가 핵심이었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의 설계자였고 조종자였다. 정부가 핵심이 되고 대기업 자본이 제2대 지주 역할을 하였다. 목표는 기획부서에서 만든 수치적 성장이었고, 단합과 일치를 통한 에너지의 집결이었다.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거되거나 약화되었다.하지만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 정부시스템은 물론이고 경제.사회의 상당부분이 재설…

  이달곤(dallee) 2015-06-07 19:41:54
• 소통과 소신 사이 새창

  소통을 할 것인가, 소신을 지킬 것인가. 크든 작든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소통도 하고 소신도 지키면 금상첨화라 하겠으나, 그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소통을 하려면 소신을 버려야 하는가소통을 하려면 소신을 버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소통의 첫 걸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흔히 ‘소통의 달인’이라 하면 자신의 말을 잘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진짜 소통의 달인은 잘 ‘듣는’ 사람이다. 겉으로만 듣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은영(smile) 2015-06-05 14:38:34
• 신종 전염병 중동호흡기 증후군 (MERS, 메르스) 새창

  요즘 매일 우리를 불안하게 보도되고 있는 신종 전염병 바이러스가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메르스(MERS)이다. 2002년 중국, 홍콩 등을 휩쓴 사스(SARS)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원래 코로나바이러스는 얌전한 놈이다. 흔히 앓고 지나가는 목 아프고 기침 나는 겨울철 감기의 원인 중 하나이며 대부분 저절로 좋아진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스와 메르스 같은 변이바이러스가 생겼다. 메르스는 중동의 낙타 감기이다. 박쥐에서도 비슷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박쥐로부터 옮겨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되지만 확실하지…

  조경희(khcho) 2015-06-03 19: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