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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경제 새창

  “중국 신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모방에서 창신으로자본재‧중간재 위주 중국시장은 미래가 없다, 소비재에 주목을리커창 총리 “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은 개혁 내재 ”1. 신창타이의 배경 고도성장의 적폐-과잉 생산( Global Recession )-3대 리스크로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등 대두-사회적 갈등(Social Malaise)으로 소득 양극화, 환경오염, 부정부패 등 제기※신창타이(新常態)란?중국경제의 "새로운…

  왕윤종, SK 경영경제연구소(admin) 2015-07-25 15:34:25
• 한국기업들의 2015년 신용도 (Moodys 전망) 새창

  한국기업들의 신용도 ‘대체로 안정적’ 전망Moodys, 내년 GDP 3.8% 성장 - 수혜업종은 내수업인 건설업부채비율은 수익 반등과 자본축적 지출 감소로 개선자금조달 환경 우호적, 사상 최저수준 국내 금리로 자금차입 가능1. 한국경제는 선진국들의 적당한 성장 및 국내 통화와 재정적 부양책에 힘입어 2015년도 한국의 GDP성장률은 약 3.8%로 예상 주요 수혜업종은 국내경제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은 건설업계이며, 소매업과 자동차산업은 이 보다 적은 수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2. 원화절상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있는 대다수 기업들…

  이 젬마, 경희대학교 교수(admin) 2015-01-01 22:18:52
• 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혁신방안 새창

  의원입법 시 규제사전검증 절차 의무화지자체 규제 생산 및 집행 관행,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모니터링 강화정부, 금년 말까지 철폐할 단기 목표 설정해 강력 추진규제총량제 시행 위해 규제영향분석 내실화필요1. 박근혜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조치 도입을 위해 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신설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One-In,One-Out)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철폐와 네거티스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2. 규제개혁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하되 금년 말…

  현 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admin) 2014-12-29 20:12:25
• 농산물 유통 및 수급정책 혁신 방안 새창

  by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아직 멀었다.”도매시장, 농협 등에서의 성과가 특히 미흡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시급정부개입보다 창의적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을1.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 5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admin) 2014-12-27 18:59:35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4)ICT(정보통신산업)생태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새창

  “선도적 플랫폼 기업 출현 가능한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 절실“ SW와 콘텐츠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ICT융합, SW역량 개선 위해 규제혁파 및 창의적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세계시장 진출 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도 시급 중국ICT기업을 경쟁자보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아야1.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자와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져 경쟁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있다. 특히 스마트폰 부문에서 최근 중국기업들의 시장잠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시장 리더들은 사물인터넷 생태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2-13 20:16:28
• 경제회복의 전제: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의 혁신 -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주제발표 새창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 악순환 차단해야”기업 모니터링 기능 활성화 및 적절한 리스크 평가자본시장기능 활성화,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1. 경기침체 장기화의 원인○ 건설투자 부진, 민간소비 위축→ 내수부진→경기침체○ 일부 기업 제외한 기업 수익성은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 글로벌 위기 이후 「부실처리 비용 증가→자금공급 위축」 악순환○ 기업 부실처리 비용 증가로 가계 부실 감당능력 저하☞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 악순환 차단할 필요∙선제적 구조조정→부실처리 비용 및 불확실성 감소→은행 자금공급 확대2. IMF위기시…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admin) 2014-12-06 00:26:41
• 빈곤과 반빈곤(Anti-Poverty)정책 피케티 신드롬과 정책적 대안들 새창

  <최근의 복지사회는 빈곤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나 빈곤층에 대한 차별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이 더 강조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소득기준 일괄지원 방식 바꾸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기준 완화긴급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지자체 결정 재량권 강화현행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에도 급여나 혜택 확대비수급 빈곤층 약 117만 명에 대해 지원책 강구를 1.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빈곤의 문제를 단순한 소득수준이 낮고, 물…

  황 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admin) 2014-10-11 21:38:50
• 바람직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방향 새창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서둘러야 한다.” 현행 무선통신망은 상이한 기술방식 등으로 한계 충분한 통달거리 및 통신용량 확보를 위한 대역 선정이 필수 재해재난 발생 가능성 높은 지하구간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향후 철도 및 해양선박 등 신규 공공안전통신망 서비스 확장도 고려해야 장비 국산화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도 가능 1. 구축의 필요성 - 재난재해 발생은 국가적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경제활동 위축을 야기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사전 감지, 효율적인 방재 대응, 신속한 인명구조 및 재산 …

  이 원철, 숭실대학교 교수(admin) 2014-08-30 23:10:04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2 - 국가 혁신 중심 - 새창

  “정치(인)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 정치인 ” 68% “국가혁신 주도는 대통령(실) 38%로 가장 많아.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줄일 수 있다” 긍정43% 부정57%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부문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1. 박근혜 정부의 국가혁신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정치(인)가 변해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7명을 대상으로 ‘2014…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8-17 23:28:32
• 금융산업 신뢰의 위기 - 원인과 대응 새창

  1. 금융생태계의 악화가 금융산업 불신의 문제임 - 신뢰란? 믿고 의지하는 것. 독일어 어원은 trost로서 ‘편안함’을 의미함. - 불신의 문제가 고객이 금융회사를 믿지 않는다는 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있는 대책이 필요. - 선진국의 경우도 언론과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낮음. 독일 23%, 영국 37%, 한국 57%. 이 의미는 한국의 경우 앞으로도 신뢰도 추락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 2. 한국 금융산업 신뢰 추락의 원인은 선진국과 다름 - 선진국은 약탈식…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6-19 13:59:37